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검찰 또는 누군가에게 집중된 권력은 분배되고 견제돼야 한다"고 검찰개혁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운하 의원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현 주소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검찰권력을 집중에서 분배와 견제로 바꿔나가자는 국민적 요구와 그에 대한 저항이 붙어있는 상황"이라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반발을 우회적으로 '개혁 저항'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발전은 집중된 권력이 분배되고 견제되는 도도한 과정"이라며 "향후 과제는 명백하다. 검찰도 집중된 권력이 분배되고 견제되면서 국민의 권익에 더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이라며 거듭 검찰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설훈·송영길·윤호중·김용민·김남국·양향자·최강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전날 민주사법개혁모임이 주최한 '검찰개혁 입법과제' 세미나에 참석해서도 "개혁입법 중 핵심에 속하는 것이 검찰개혁 입법"이라며 "이 개혁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거부할수록 국민의 개혁요구는 높아진다"고 윤석열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그간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일정 거리를 둬왔던 이 의원이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검찰개혁에 본격 합류하고 나선 모양새다.
1. 펀드주인 익성의 하수인정도인 조카 조범동을 이용해서 조국일가의 권력형범죄로 조작하려고 했던 검찰기소의도는 법원에서 권력형범죄가 아니라고 결론나서 실패했다. 남은것은 표장장위조의혹 뿐인데 표장장원본이 없으므로 기소자체가 의미없다. 2. 삼성의 목적은 이재용기소를 피하는게 아니라 보상을 미끼로 재판에서 판사의 무죄판결을 거래하려는 의혹이다.
"문재인의 검찰 장악 요구" 라고 써야 팩트지. 뭔 국민이 검찰에 원수 진 일 있어? 도대체 문재인은 무슨 약점이 그렇게 많길래 검찰을 작살을 내놓아야 안심인 걸까? 호위무사 공수처 옆에 놓고 수 많은 간신배들 앞장 세우고 대깨문 양념폭탄 장전하고도 안심이 안 되서 저러는 걸까? 왜?
딱히 그럴 필요가 없는 이낙연까지 저런다는 건 이 모든 사태의 주역이 문재인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실하게 확인해준 거지. 당이든 정부든 다 움직일 수 있는 건 대통령 밖에 없으니까. 문재인은 도대체 뭐가 그리 무서운 걸까? 검찰을 저렇게 조지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왜 pk애들이 구린애들 비호해야 대통령 시켜준다디? 범죄자들 비호해서 대권 잡은들 뭘 할수 있는데? 내가 응원하는 이유는 장기집권 영패척결과 억울한 사람들 한좀 풀어 달라는건데, 그들과 행태가 똑 같다면 대권 잡을 이유가 뭔데. 다 때려 치워라 일없다. 다른 사람 찾을란다.
외청장이 소속 장관 명령을 받아야 되 말아야 되냐를 검사장들 모아놓고 물어봐야 되는것입니까....대통령 명령을 장관이 산하 부서장들 모아놓고 명령 따룰꺼요 말까요 하나요. 산하 부서장이 항명하세요하면 항명할건가요....그럼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해버리지요..이게 정부 조직법에서 조직을 만든 이유에요....검찰은 조폭이 아니에요..검찰이 배밖으로 나왔네요...
국가녹을 먹는분이 어찌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 행보를 보인는것은 참으로 어의가없는일입니다. 그것도 가족들과 측근들일은 악착같이 조사를 막고 말도안된는일은 죽자고 수사하고 나베 및 페스트트랙과 조사는 언제 조사들어가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어찌 신도 아니면서 전부 선별해서 조사하고 기소하는지 참으로 국민 화병을나게 만드네요. 남자답게 정치할려면 그만두고하세요.
포청천 포증의 처가가 사기단이라면 포증은 황제에게 사직을 청하고 자결했을것이다. 우리의 금부도사는 모녀사기단 둥지에 함께 살고있다. 지은죄가 드러나 피해자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았다. 야당수사는 밍기적 방치하고 여당 장관은 딸 일기장 사병 휴가미비까지 현미경 수사를 한다. 검사장과 일간지 기자가 공작을 하다 발각되었다. 파면 구속 수사가 당연한데 덮으려 발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