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권한남용 통제할 유일한 기관은 법원"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며 윤석열 검찰 맹비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어느 검찰보다 광범하고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는 미미하다. 작년 말 공수처법이 통과하였지만 발족은 험난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 것인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게다가 검찰조서를 법정에서 부인해도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그는 "검찰은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왔다"며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별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 수사 등의 용어가 회자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거듭 검찰을 융단폭격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어느 검찰보다 광범하고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는 미미하다. 작년 말 공수처법이 통과하였지만 발족은 험난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 것인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게다가 검찰조서를 법정에서 부인해도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그는 "검찰은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왔다"며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별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 수사 등의 용어가 회자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거듭 검찰을 융단폭격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