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말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해임건의를 할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소집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소회를 말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질문에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상당히 고민했고, 지켜보기 어려운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서 제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을 했고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검찰의 신뢰와 조직이 한꺼번에 상실될 위기에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아가 "윤 총장은 수장으로서 그런 우려 때문에 '손을 떼겠다', '부장 회의가 결정하고 부장회의의 지휘에 따르라'는 공문을 내려놓고 그 후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해가고 있다"며 “피의자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리 총장 직권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 기준 없이 선택적으로 하면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 행위를 '권한 남용'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추 장관의 '결단' 발언은 사실상 권한 남용 등으로 윤 총장 해임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돼, 여권의 윤 총장 사퇴 압박이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어서 향후 윤석열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칼 슈미트가 좋아하는 단어. '결단.' 근데 법무부 장관은 결단을 내릴 주제가 못 되세요"라면서 "결단은 원래 총통이 내리는 거지. 이분, 머리에 바람이 들어가셨어요. 수사지휘야 이미 하고 있으니, 결단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 총장 임면권을 갖고 있는 문 대통령을 향해 "필요한 것은 일개장관의 결단이 아니라, 통치권자의 결단"이라며 "더 미룰 것 없겠네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세요. 언제까지 결정에 따른 책임을 피해 가실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씨, 2013년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서의 당신 모습 지금도 생생해. 조영곤 지검장은 눈물을 흘렸고 얼마 후 옷을 벗었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국민들 앞에서 인간의 도리가 절대 아니었어. 그런 당신이 지금은 또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미친 거 아냐? 장모 처가 고소당한 상태라 제정신이 아닌가?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
이미 확실한 증거가 확보돼있으므로.. 사실상 윤석열 검찰은.. 끝났고..단지..시간문제(=독안에 든 쥐)라는것.. 물론 조국일가 재판은 법원에서 권력형범죄는 없다고 결론나버렸고.. (진교수는 눈뜬채로 잠꼬대하는 스킬을 연마했구만..)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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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를 언제까지 놔둘것인가 ? 참 좋은 정부다 이런깡패가 어디있는가 ? 조직을 부하들을 개창내는, 깡패부하 한놈만 살리고 조직은 던져버리겠다는 건데 결국은 기자를 못지키면 자기 목숨 까지 달아나는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되는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거라 봅니다 기자가 깡패목을 붙잡고 있어 폭로하는순간 탄핵당하지요 ? ㅋ ㅋ 정권의 대실수
이건은 인사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정리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해요. 강건너 불구경 하듯 그냥 지켜보고있으면 안됩니다. 가장 법과 원칙이 바로서고 정당한 법집행을해야 되는곳이 가장 정치적인 곳이되어버렸네요.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할순있겠지만 이런곳에서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누가 수긍 할까요? 모두가 힘을합쳐 코로나19를 극복 해야하는데 아무런 도움 인됨니다.
이미 확실한 증거가 확보돼있으므로.. 사실상 윤석열 검찰은.. 끝났고..단지..시간문제(=독안에 든 쥐)라는것.. 물론 조국일가 재판은 법원에서 권력형범죄는 없다고 결론나버렸고.. (진교수는 눈뜬채로 잠꼬대하는 스킬을 연마했구만..)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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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것 공수처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사법위원회 소집하여 말장난하지 먈고 공수법 개정하여 처장임명하고 출법하면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당 시절 꼴 납니다. 개혁은 내용보다 속도입니다. 일제부터 형성된 기득권 세력이 벌뗘처럼 대듭니다. 속도내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남북문제 경제문데 올인하세요
합리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하면 남용에 해당하는 것.. 해서 윤따장의 행위는 ‘남용’에 해당됨. . 남용에 따른 책임은 ‘해임’.. , 해서, 따장의 운명은, 어느 비오는 날 우산도 없이 도로 바닥에 나 앉을 명운이로세 . 그래도 싸다. 이 작자는 바지에 똥을 싸 지른 주제에, 방귀뀐 사람 냄새난다고 g랄하는 전형적인 다중 성격 파탄의 한 유형이라고 본다
이미 확실한 증거가 확보돼있으므로.. 사실상 윤석열 검찰은.. 끝났고..단지..시간문제(=독안에 든 쥐)라는것.. 물론 조국일가 재판은 법원에서 권력형범죄는 없다고 결론나버렸고.. (진교수는 눈뜬채로 잠꼬대하는 스킬을 연마했구만..)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2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