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현대차 협력업체가 폐업을 하기로 하는 등, 협력업체들이 연쇄도산 위기에 몰리자 정부가 중·저신용의 자동차 부품업체에 2조원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자동차를 포함해 다른 기간산업의 협력업체에 총 5조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협력업체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에 초비상이 걸렸다.
지난 17일 경주 소재 2차 협력업체 명보산업이 경영난으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현대차와 1차 협력업체 등에 보내는 등,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우려했던 협력업체 연쇄도산이 눈앞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총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기간산업안정기금 1조원 출자를 통해 설립된 SPV(특수목적기구)가 시중은행의 협력업체 대출채권을 매입·유동화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용도가 낮아 금융접근에 제약이 큰 협력업체에 대해 특화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것"이라며 "특히 대출한도 외 추가 대출한도 부여방식이어서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쇄도산이 시작된 자동차업계에 보증·대출·만기 연장을 통해 2조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증과 관련해선 국가·지방자치단체·완성차 기업이 협력해 2천7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을 마련한다. 미래 자동차 분야 등 지원을 위해선 3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공동보증' 제도도 운용한다.
대출과 관련해선 3천억원 규모 동반성장펀드 프로그램(산업은행·기업은행), 해외 현지법인의 해외 자산 담보 대출(수출입은행), 완성차 업체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한 1차 협력업체 대출 3천억원(캠코), 특별자금을 활용한 신용도 무관 1조원 지원(산업은행) 등이 포함됐다.
만기연장과 관련해선 국책금융기관과 5대 시중은행(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은행)이 중견 협력업체에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를 최대 1년 일괄 연장하도록 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원 구성 난항으로 심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3차 추경에 대해 "하반기부터 추경예산사업이 본격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이달 중 3차 추경안을 확정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아직 착수조차 되지 않아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며 "3차 추경안, 국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꼭 확정돼야 한다"고 했다.
얼마나 납품 단가를 낯췄으면, 저리도 돈이 풍부할까. 재벌들에게 지원하는 반만 자영업자에게 지원해봐라. 망할 자영업자 하나도 없다. 망하려면 공적자금, 잘되면 족속차지. 박정희의 냄새가 펄펄난다. 제 동네 기업만 살리고, 다른 지역 기업가들은 파렴치한 만들어서 망하게 했었다. 골고루 잘살자, 돼지들아.
일제가 패망후 남기고간 일제적산 정유시설을 받아서 생긴 유공(대한석유공사)이라는 기업이 시초였다. GS칼텍스는.. 과거 럭키금성그룹과 미국 셰브런의 자회사인 칼텍스가 1967년 5월 합작 설립한 호남정유가 전신인데.. 한국재벌의 대다수는 SK처럼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받은 일제적산시설을 기반으로 한다..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재난지원금)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더커지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총구매력수요(=유효수요)도 증가 하므로 재벌세금감면보다는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주는 재난지원금지원을 기본소득정책화 해야한다..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일제가 패망후 남기고간 일제적산 정유시설을 받아서 생긴 유공(대한석유공사)이라는 기업이 시초였다. GS칼텍스는.. 과거 럭키금성그룹과 미국 셰브런의 자회사인 칼텍스가 1967년 5월 합작 설립한 호남정유가 전신인데.. 한국재벌의 대다수는 SK처럼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받은 일제적산시설을 기반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