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용 등 친미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해야"
'북한이 주는 신호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 파국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인 쇄신을 주문한다"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의 경질을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회의에서 "외교안보라인의 쇄신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의에 그쳐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북한의 실망감은 문재인 정부의 중재력의 한계가 확인된 하노이 노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이미 하노이 노딜 직후에 외교 안보라인을 쇄신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시화했어야 한다"며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과 차장을 비롯한 요직은 대미라인으로 채워져 있고 북한전문가는 없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왔던 바다. 최근까지 북한이 주는 신호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안이한 판단에 머무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며 현재 외교안보라인이 친미인사들로 구축돼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과감한 인적 쇄신과 시스템 쇄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거듭 외교안보라인 전면 물갈이를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대북 채널의 창구를 다원화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해왔던 남북 관계 채널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국회, 지자체, 시민사회계 등을 통해 남북 관계 채널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회의에서 "외교안보라인의 쇄신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의에 그쳐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북한의 실망감은 문재인 정부의 중재력의 한계가 확인된 하노이 노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이미 하노이 노딜 직후에 외교 안보라인을 쇄신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시화했어야 한다"며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과 차장을 비롯한 요직은 대미라인으로 채워져 있고 북한전문가는 없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왔던 바다. 최근까지 북한이 주는 신호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안이한 판단에 머무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며 현재 외교안보라인이 친미인사들로 구축돼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과감한 인적 쇄신과 시스템 쇄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거듭 외교안보라인 전면 물갈이를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대북 채널의 창구를 다원화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해왔던 남북 관계 채널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국회, 지자체, 시민사회계 등을 통해 남북 관계 채널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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