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다른나라가 우리 의회 실상 뭐라고 하겠나"
"민주주의 기본 망각한 현상에 매우 유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배정을 강행한 데 대해 “이러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의회의 실상을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평가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어제 의회사상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소위 70년 한국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오늘날까지 이끌어왔는데, 갑작스럽게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는 거대여당의 출현으로 민주주의 의회의 기본을 망각하는 현상을 보인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민주당을 성토했다.
그는 나아가 “우리는 과거 헌정사에서 다수의 횡포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한지 잘 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1979년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 총재를 당시 집권 세력이 다수의 힘으로 제명을 했던 사례가 있다. 그 여파가 과연 어떤 정치적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모두가 다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YS제명후 박정희 정권이 붕괴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남은 시간에 원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는 여당 스스로 잘 생각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당면한 문제를 의회가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건지,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 스스로가 질 수밖에 없단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의회는 여야가 있고 상호 존중해야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며 "과연 이렇게 국회를 다수의 힘만으로 의회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어제 의회사상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소위 70년 한국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오늘날까지 이끌어왔는데, 갑작스럽게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는 거대여당의 출현으로 민주주의 의회의 기본을 망각하는 현상을 보인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민주당을 성토했다.
그는 나아가 “우리는 과거 헌정사에서 다수의 횡포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한지 잘 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1979년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 총재를 당시 집권 세력이 다수의 힘으로 제명을 했던 사례가 있다. 그 여파가 과연 어떤 정치적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모두가 다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YS제명후 박정희 정권이 붕괴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남은 시간에 원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는 여당 스스로 잘 생각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당면한 문제를 의회가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건지,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 스스로가 질 수밖에 없단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의회는 여야가 있고 상호 존중해야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며 "과연 이렇게 국회를 다수의 힘만으로 의회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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