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점화시킨 국민소득 논쟁과 관련,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본소득이 '대선공약'이었음을 상기시키며 즉각적 도입을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4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김종인 위원장이나 안철수대표의 기본소득 도입논의를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청년계층이나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하려는 생각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복지 아닌 경제정책이므로 재원부담자인 고액납세자 제외나 특정계층 선별로 일부에게만 지급하거나 차등을 두면 안된다"며 "소액이라도 모두 지급해야 재원부담자인 고액납세자의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을 최소화하며 기본소득을 확장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원조달 논란과 관련해선 "기본소득 도입은 증세를 전제할 것이 아니라, 기존예산 조정을 통해 소액으로 시작한 후,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확대에 국민이 동의할 때 비로소 증세로 점차 증액하는 순차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낙수효과 시대는 갔다"며 "재난기본소득에서 체험한 것처럼 경제활성화에 유용한 소멸조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직수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거듭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이라며 "사람들이 좀 잊어버린 것 같은데 힘들지만 해야 된다"며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강조했다.
그는 재원조달 논란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 (1년에) 1인당 50만 원 정도 주는 건 일반회계 조정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25조원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잖나"라면서 "중기적으로 몇 년 후 50만 원 정도 추가(해 100만원씩) 하는 건 세금감면제도를 조금만 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5년 안으로 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국민들이 동의해서 '세금 내니까 전액 되돌아오는구나, 경제에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확신이 들면 증세를 반대 안 할 테니까 그때부터 기본소득용 목적세를 새로 만들면 된다"며 "구글이나 이런 데서 남의 데이터 이용해서 엄청난 돈을 벌지 않나? 세금 하나도 안 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세. 환경오염 시키면서 돈 버는 기업들 있잖나. 거기에 기업이익에, 매출에 대한 게 아니고 이익에 대해서 일부 탄소세 환경세 부과한다든지 또는 요즘 유행하는 로봇세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제가 주장하는 불로소득 중에 부동산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국토보유세 이런 걸 100% 전액 기본소득으로 주면 경제효과도 크니까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복지부가 또는 기재부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실무적이고 장기적이고 실현가능한 안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논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기본소득이 문 대통령 대선공약임을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저는 저번 대선경선 때도 이게 1번 공약이었다"고 말해, 차기대선 도전시 이를 다시 1번 공약으로 내세울 것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1.한 전총리에 대한 검찰의 증인조작 모함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한다 2.비영리법인 정의연의 회계는 영리회계와 다른 국세청양식이 있는데 대표지출항목 하나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기타항목이며 설립목적이외 비용은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일제피해자의 비행기값이나 장례비등은 개인계좌로 처리할때가 있는데도 언론에서 비리로 보도하는것은 모함의혹이 있다.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일제가 패망후 남기고간 일제적산 정유시설을 받아서 생긴 유공(대한석유공사)이라는 기업이 시초였다. GS칼텍스는.. 과거 럭키금성그룹과 미국 셰브런의 자회사인 칼텍스가 1967년 5월 합작 설립한 호남정유가 전신인데.. 한국재벌의 대다수는 SK처럼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받은 일제적산시설을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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