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9일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승진 복귀한 것과 관련, "반성도 사과도 없는 청와대에 여성이 청와대의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배복주 정의당 여성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다시 돌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선언하고 젠더폭력방지법 제정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며 "이후 미투 운동으로 젠더 이슈와 젠더 폭력의 문제는 성차별적인 사회인식과 구조에 기반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오고 있었다. 이 흐름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탁현민을 다시 청와대로 복귀시켜야 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시 여성계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 도구화한 그의 성차별적인 인식을 문제 제기했고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퇴도, 경질도, 사과도 없었다"며 "그의 사직 여부와 시기를 두고 ‘눈이 내리면’이라는 감성적인 언어를 운운해 대통령의 신임이 확인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는 이번 인선으로 실망하고 좌절한 여성들의 목소리에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라며 "공공기관의 성차별적인 조직문화가 젠더폭력 발생의 원인이라는 것은 안희정 전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이나 오거돈 부산시장 성폭력사건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에 반해 이번 인선은 배치된다.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도올 김용옥] 19세기는 프랑스혁명으로 왕정은 끝났지만 왕정인 다른 유럽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면서 나폴레옹의 권위주의정치로 퇴행과 몰락이후 시작 20세기는 1차대전후 러시아공산혁명에 대항하는 미국자본주의부흥으로 시작 21세기는 미완성인 반민특위와 동학운동(인내천 정신)이 한국 2020총선과 한반도평화체제로 완성되어야 비로소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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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이 최종판결되는 장소는 법원이며.. 법원의 처별형량의 차이가 큰 근거없는 양형기준으로 변호사와 법원의 양형거래 기득권 카르텔만 만들어놓고 실제 성범죄예방에는 도움이 안되는게 핵심 아닌가?.. 시스템을 고쳐야할 문제를 개인에 대한 비판으로 해결할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 법원의 처별형량의 차이가 큰 근거없는 양형기준으로 변호사와 법원의 양형거래 기득권 카르텔만 만들어놓고 실제 범죄예방에는 도움이 안됐다. 양형기준의 처벌구간을 좁게 조정하여 개혁하는것이 성추행과 가정폭력범죄 해결의 핵심인데.. 시스템 개혁없는 개별사건에 대한 비난은.. 아~~~무 의미없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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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靑 복귀에 여성들 실망하고 좌절" 정의당, 그대들이 말하는 여성들이란 한국의 2,500만 여성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의당 국회의원들 중 여성의원들인가? 아니면 정의당 당원 중 여성당원을 말하는 것인가? 시끄러운 소리 내지르지 말라! 그대들 정의당 21대 지역구 당선자가 몇 명인가? 달랑 1명이지!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함부로 입 놀리지말라!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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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 대 0.35(제일모직 대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고 국민연금 등 삼성물산주주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주주들의 문제제기를 예상하고, 이를 막기 위해 합병 결의 후“주가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명시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675.html?_fr=mt2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법원의 윤씨 구속기각이다 약물특수성폭행을 주도한 윤씨와 강남피부과원장 미대교수등은 김학의 뒤에 숨어서 활동하고 여성들은 그들에게 진료나 수업받고 있는데 성폭행피해자는 성병피해까지 진술 http://podcastfile.imbc.com/cgi- bin/podcast.fcgi/podcast/worldnus/WORLDNUS_20190416_2.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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