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도 이재명 이어 "2차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증세 손사래는 매우 무책임. 초부유세 등 증세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8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제1차와 같은 수준의 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2차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1차 지원금의 효과가 6월로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7월에서 추석 때까지의 민생 절벽 시기를 넘어설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향후 2~3차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심 대표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것. 그러자 기획재정부는 더이상 10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심 대표는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전시 확장재정 주문에 아직도 기재부는 가타부타 말이 없다"며 "그동안 대통령이 호랑이를 주문하면 기재부는 고양이로 갈음해온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러나 현 상황을 전시 경제 상황으로 규정하면서 정부 내의 엇박자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기재부를 비판했다.
한편 그는 "증대되는 국가채무가 걱정이라면서 ‘증세’에 대해서는 모두 손사래를 치고 있다.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최근 청와대가 '증세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을 비판하면서 "정의당은 정기국회에서는 정의당이 제안한 초부유세, 종부세 인상 등을 비롯한 정의로운 위기 극복 증세 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증세를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의당이 제시한 슈퍼부자 50만 명에게 초부유세를 부과한다면 38조 8천억 원을 걷을 수 있어 지금과 같은 재난 극복을 위한 비상 재원으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1차 지원금의 효과가 6월로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7월에서 추석 때까지의 민생 절벽 시기를 넘어설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향후 2~3차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심 대표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것. 그러자 기획재정부는 더이상 10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심 대표는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전시 확장재정 주문에 아직도 기재부는 가타부타 말이 없다"며 "그동안 대통령이 호랑이를 주문하면 기재부는 고양이로 갈음해온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러나 현 상황을 전시 경제 상황으로 규정하면서 정부 내의 엇박자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기재부를 비판했다.
한편 그는 "증대되는 국가채무가 걱정이라면서 ‘증세’에 대해서는 모두 손사래를 치고 있다.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최근 청와대가 '증세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을 비판하면서 "정의당은 정기국회에서는 정의당이 제안한 초부유세, 종부세 인상 등을 비롯한 정의로운 위기 극복 증세 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증세를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의당이 제시한 슈퍼부자 50만 명에게 초부유세를 부과한다면 38조 8천억 원을 걷을 수 있어 지금과 같은 재난 극복을 위한 비상 재원으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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