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이 사학법에 큰소리 안치는 속내
사학법 합의되면 비정규직법도 통과될까 우려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기싸움이 치열해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 좀처럼 입장 표명을 하지 않던 민주노동당이 드디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빌미로 국회를 지방선거용 격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벌이고 있는 국회를 볼모로 한 사학법 개악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노당은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내세우며 상임위 활동에 비협조적으로 나왔을 때 좀처럼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사학법 논란에 대한 민노당의 공식입장이 이날 처음 보인 것이다. 이렇게 평소의 민노당답지 않게 사학법 문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데에는 복잡한 속내가 깔려 있다.
민노당은 공식적으론 지난해 말 논란 끝에 통과된 현재의 사립학교법도 당초안보다 후퇴한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심상성 수석부대표도 이날 "사립학교법은 국민의 8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처리된 법안이고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며 "또 이 사립학교법은 애초 여당이 주장했던 법안에서 후퇴한 법안인데 이런 법안을 더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후퇴시키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열린우리당을 꾸짖었다.
이런 민노당의 입장을 보면 현재 한나라당의 억지주장 때문에 국회가 파행되는 것에 더욱 비판적인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한나라당은 현재 사학법 등의 쟁점법안을 일괄타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학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우리당이 받아들여 타협이 이뤄진다면 민노당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도 함께 통과될 공산이 크다는 데 민노당의 고민이 있다.
결국 민노당은 한나라당의 주장하는 사학법의 개악에도 반대하지만 우리당과 한나라당간의 적절한 타협에는 더욱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지금처럼 사학법 처리 때문에 국회가 공전하게 되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법사위에서의 비정규직법안 처리도 불투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측은 27일 법사위 파행을 은근슬적 민노당측에 흘린 것으로 알려져 비정규직법 처리는 물건너간 게 아니냐는 희망 섞인 관측이 민노당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빌미로 국회를 지방선거용 격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벌이고 있는 국회를 볼모로 한 사학법 개악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노당은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내세우며 상임위 활동에 비협조적으로 나왔을 때 좀처럼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사학법 논란에 대한 민노당의 공식입장이 이날 처음 보인 것이다. 이렇게 평소의 민노당답지 않게 사학법 문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데에는 복잡한 속내가 깔려 있다.
민노당은 공식적으론 지난해 말 논란 끝에 통과된 현재의 사립학교법도 당초안보다 후퇴한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심상성 수석부대표도 이날 "사립학교법은 국민의 8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처리된 법안이고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며 "또 이 사립학교법은 애초 여당이 주장했던 법안에서 후퇴한 법안인데 이런 법안을 더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후퇴시키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열린우리당을 꾸짖었다.
이런 민노당의 입장을 보면 현재 한나라당의 억지주장 때문에 국회가 파행되는 것에 더욱 비판적인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한나라당은 현재 사학법 등의 쟁점법안을 일괄타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학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우리당이 받아들여 타협이 이뤄진다면 민노당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도 함께 통과될 공산이 크다는 데 민노당의 고민이 있다.
결국 민노당은 한나라당의 주장하는 사학법의 개악에도 반대하지만 우리당과 한나라당간의 적절한 타협에는 더욱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지금처럼 사학법 처리 때문에 국회가 공전하게 되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법사위에서의 비정규직법안 처리도 불투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측은 27일 법사위 파행을 은근슬적 민노당측에 흘린 것으로 알려져 비정규직법 처리는 물건너간 게 아니냐는 희망 섞인 관측이 민노당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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