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규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이번 조치는 WTO에 반하는 조치가 아니라 무역관리의 문제"라고 맞받았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당수토론회에서 '역사 인식문제를 통상정책과 관련시키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찬가지여서 양국에 좋지 않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 "그 인식은 확실히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역사문제를 통상문제와 관련시킨 것이 아니다"라며 "징용공 문제라는 것은 역사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느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다. 이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라며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한일은)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다. 이 약속을 위반했다고 보느냐 아니냐가 이번에 묻고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지역의 안정을 손상시킬 무기와 관련기술의 이전을 금하고 있는 바세나르 협약을 거론한 뒤, "일본도 가입하고 있다.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를 각국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라며 "그 의무 속에서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당연한 판단이다. WTO 위반이 전혀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바세나르 협약은 1996년 체결된 조약으로, 수출규제 대상이 되는 품목은 재래식 무기 외에 슈퍼컴퓨터·정밀공작기계 등의 제품과 기술 등 약 110개다. 수출 규제 대상이 되는 국가는 특별히 정해 두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란·이라크·리비아·북한을 상정하고 있다. 수출 가부에 대한 판단은 각 가맹국에 맡기며, 규제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사무국에 대한 통보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나 벌칙은 없다. 한국과 일본 모두 이 조약에 가입돼 있다.
아베 총리가 바세나르 협약을 근거로 수출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한국을 이란·이라크·리비아·북한 등과 같은 '위험국가' '사실상의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후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국내 정치권의 기대와 달리, 일본이 2차, 3차 보복조치를 준비중이라는 일본 정부발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교도통신>은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관해 대상 품목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군사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 등이 (수출규제 강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일본 정부가) 앞으로 다른 품목으로도 제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안보상의 우호국을 수출절차에서 우대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 전자부품 등 첨단기술의 수출절차도 엄격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요구한 중재위원회 절차의 최종시한인 오는 18일까지 한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대항 조치 실시 등을 검토할 태세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약속을 안지킨 게 아니라 아베가 한국 日帝강점 기간의 가해 책임을 그냥 꼼수로 급히 빠져나가려다 미수로 끝난거지~ 어떻게 아베와 이나라 토착왜구들은 하는 짓마다 그처럼 양아치짓을 자처하는지 정말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디로 갈 지 큰걱정이다, 저런 지도자를 둔 일본국민들이 참으로 불쌍타ㅉㅉ...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84027.html?_fr=mt2 트럼프대통령이 북한이 중단을 요구해온 한미군사훈련을 포기했다고 밝힌이유는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고 했으므로 한미군사훈련에 필요한 장비수리나 군수품조달하는 일본의 특수가 끝났다는것도 있지만 일본이 보유한 핵탄두 6천개분량의 플루토늄수출때문..
미군이 주둔하고있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단지 북미간의 문제가 아니며..15000개의 핵탄두를 운용하는 전세계 냉전체제의 종식을.. 일본이 경기침체를 벗어나기위해 핵탄두 6000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수출하려고 방해하는 상황이므로.. 일본과 한국친일매국집단의 속셈을 반드시 막아야한다.. 일본의 아바타는 볼턴과 펜스고..나씨는 그냥 아베 대변인..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53328.html 일본은 2016년 말 현재까지 46.9t (일본국내 9.8t 해외 37.1t)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추출해 보관하는 중이다. 핵탄두 하나를 만드는 데 8㎏의 플루토늄이 쓰인다고 단순 계산할 때 약 6000발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러시아 7,290 미국 7,000 프랑스 300 중국 260 영국 215 파키스탄 110-130 인도 100-120 이스라엘 80(비공식) 북한 10 총계 15,395 https://www.yna.co.kr/view/GYH20160613001900044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100년전 감행된 일제 침략 이후 아직도 나라가 독립하지 못한 건 나베한국당 같은 친일잔재가 대한민국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 극우깡패 아베가 2차침략을 감행한 것도 나베한국당같은 일제잔재하나 말끔이 청산못하는 우리의 무능을 얕잡아보기 때문 이제야 말로 진짜로 독립해야 할 때가 아닌가 쓰레기 한국당 대청소하고 우리의 뇌속에서 일본을 완전히 지워야 할 것이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둘다 과거의 망령에 둘러빠져가지고 앞날이 별로 없다. 그냥 아시아의 그저그런 나라로. 형제가 많으면 하나라도 잘되서 가족을 일으켜야 하는데. 아시아는 지들끼리도 못잡아먹어서, 샘이나서 인종이 발전을 못하고 맨날 서구에 눌려서 산다. 과거에 전쟁안한 나라가 있나 아시아나 서구나 서로 악마같은 짓해가면서 전쟁했잖아 서구는 완결했고, 아시아는?
국민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누가 챙길것이 많을까요? 잘 생각해봅시다. 제가 30여년전 군 생활 할때는 이 나라 위정자들 북한 별거 아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 위기 조성해야만 떡 고물 챙길게 있는 그들이~ 애국을 말 하고 국방을 말 하고~ 하루에 천만원씩 죽을때까지 써도 티도 안날 그들이~에롸이 이제 대놓고 일본 편 들고
일제전쟁범죄 피해배상으로 무상 3억달러 차관 3억달러 였다. 일본은 징용기록등의 자료가있으니 한국방문해서 피해자들에게 직접배상한다고 했지만 피해조사를하면 박정희포함 친일파 행적이 나오므로 박정희는 한국이 한국피해자에게 대신지불보증 한다는 조건으로 받은돈을 정치자금과 도로 공장건설등에 써버렸다. 그래서 개인피해배상은 일본에게는 이미 끝난일이 된것이다.
전투수당은 50년 다되가는데 누가 가로챘나?.. 박정희때 경부고속도로건설에 썼다고는 하지만..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 한일 굴욕협정으로 일본 배상금과 일본차관으로 건설했다고 하지않았나?.. 미국은 줬다는데 받은 한국참전군인이 있나?.. 군사독재집단의 변명은 도데체가 앞뒤도 안맞고 엉망진창이다..
솔직히 일본도 억울할만은 하다. 다카키 때랑 닭그네 때 두 번이나 보상해주고 두 번이나 더 이상 책임 묻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걸 뒤집어버리니 달창이 일본입장이라도 돌지 않겠냐? 베트남이 만약에 피해보상 금액 모자라다고 대통령이 직접 무릎꿇고 사과하고 배상금도 올려달라고 하면 아마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다. 국제정세는 명분보다 실리로 풀어야 한다.
전투수당은 50년 다되가는데 누가 가로챘나?.. 박정희때 경부고속도로건설에 썼다고는 하지만..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 한일 굴욕협정으로 일본 배상금과 일본차관으로 건설했다고 하지않았나?.. 미국은 줬다는데 받은 한국참전군인이 있나?.. 군사독재집단의 변명은 도데체가 앞뒤도 안맞고 엉망진창이다..
일제전쟁범죄 피해배상으로 무상 3억달러 차관 3억달러 였다. 일본은 징용기록등의 자료가있으니 한국방문해서 피해자들에게 직접배상한다고 했지만 피해조사를하면 박정희포함 친일파 행적이 나오므로 박정희는 한국이 한국피해자에게 대신지불보증 한다는 조건으로 받은돈을 정치자금과 도로 공장건설등에 써버렸다. 그래서 개인피해배상은 일본에게는 이미 끝난일이 된것이다.
한국은 자본과 기술이 있다.. 결국 개성공단이 북한과 한국이 경제시너지효과를 낼수있는 방법이라는것은 누구나 알수있다.. 개성공단을 반대하는것은 한국경제가 망했으면하는 친일매국집단 말고는 없으므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9159
자한당이 천렵하러 간다고 막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선점한 5g 대용량-동시-무선통신시장 이후의 6g 시장을 준비하기위해 북유럽 IT기업인 핀란드 노키아..스웨덴 에릭슨등과 한국기업의 협력을 위한 북유럽순방이었다.. 자한당은 미래가 없으므로 미래를 준비한다는게 뭔지 모르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