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와 독단적 행태를 막기 위한 주민소환제 도입이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고, 고위공직자 보유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기피로 백지화 위기를 맞고 있는 데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지방의회 장악한 한나라당이 주민소환제 회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소환제 도입과 공직자윤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우선 주민소환제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근원적 책임을 한나라당에 돌렸다. 한나라당은 이재오 원내대표까지 나서 주민소환제 도입에 ‘원론적 찬성’ 입장을 표명했지만 24일로 예정되어있던 주민소환제 도입 공청회를 돌연 연기해버리는 등 사실상 4월 임시국회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러한 한나라당의 이중 플레이에 대해 “주민소환제를 한나라당이 거부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5.31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지방의회를 독점할 가능성이 높기에 지방의회 보호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강화 반대에는 우리당도 한나라당과 한통속"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강화를 뼈대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이 이를 거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신고하게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작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거대양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한 답변서와 지난해 11월 실시한 국회 행자위 소속 위원들의 의견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답변서에 따르면, 김한길 대표와 이재오 대표 모두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회 행자위원들 역시 지난해 11월 경실련이 실시한 의견 조사에서 대부분 공직자윤리법 개정 찬성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강원 경실련 시민입법국장은 "답변서에서 보듯이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임시국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은 결국 정치권의 처리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