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오는 8일로 예정된 교육-복지 분야 토론회를 앞두고 만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과 아동의료비 무료화 등을 골자로 하는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이명박 전 시장은 4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빈곤의 대물림을 없애는 복지'란 기조로 복지정책의 비전과 철학,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연설문을 통해 "한 사회의 복지가 부실하면 시장경제에 대한 의심이 고개를 들면서 체제가 흔들리게 된다"며 "튼튼한 복지는 시장경제를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가장 효과적인 영양제이다. 복지를 살려 빈곤의 대물림을 반드시 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낳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하위 소득 60% 해당하는 0세~2세의 영유아에겐 1인당 30만원 수준에 해당되는 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겠다"며 "3세~5세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료를 전면 무료를 할 것이며, 두 예산을 합쳐 1조 5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육시설 이용료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뿐 아니라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대로 지원되는 것이라고 캠프 측은 설명했다. 또한 이 전 시장은 만5세 미만 아동의료비 역시 무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의 경우 3천 1백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 외에도 ▲예방적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맞춤형 복지를 통한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기본적인 생활보장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의 보장 ▲산업연계형 복지서비스 개발 등의 시책을 발표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밝힌 복지정책의 전체 재원이 4조 5천억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같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지출 계획에 의해 복지예산이 현재 25%에서 27%로 늘어날 계획"이라며 "이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낭비성 예산 20조를 줄일 수 있는데 이것으로 보육이나 아동의료비 관련 예산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정책을 발표할 때 예산에 관련된 것은 분명히 생각하고 한다"며 "복지관련 예산이 4조 5천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지만, 이것이 한 번에 드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든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복지지출 계획과 예산절감 방안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2030 계획과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참여정부처럼 담배값과 연계해 지출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참여정부의 계획은 재정계획에 맞추지 않은 현실성 없는 계획이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계획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것 등 복지를 지출의 개념보다 생산적이고 투자의 개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차상위 계급으로 올리는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중산층으로 가는 구체적 계획을 강조했다. 참여정부의 계획은 복지지출에 대한 것이고, 우리는 미래생산적 투자의 개념으로 복지정책을 정의했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영유아 무상보육 등을 제외하곤 구체적 재정소요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오늘 발표한 정책은 이명박 후보가 추구하는 프레임과 패러다임을 보여준 것이지 정책 하나하나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기본 철학과 영역으로 정책의 틀을 짜겠다는 것"라며 "재원계획 역시 갖고 있지만 구체화하지 않고 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또한 현재 재원계획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