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왜 언론과의 전쟁을 시작했을까

연일 청와대가 공세를 퍼붓고 있다. 언론과의 전쟁도 불사할 듯한 기세다.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방안을 두고 나온 언론과 유관단체 등의 반발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날선 대립각이 기사송고실마저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으름장으로 변하고 있다.

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언론과의 전쟁을 직접 진두지휘하는 모양새가 되었을까.

물론 이유는 그의 진정성이다. 언론의 구태의연한 취재관행이 언론선진화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구태가 전진하는 시대상에 걸맞은 여론형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에 대한 정당한 시비보다 물고 늘어지기 식의 소모전을 확대재생산하는 퇴행적 언론문화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대언론 전쟁은 명분있는 전쟁이다.

그런데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왜, 지금,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것일까. 이렇게 말하면 ‘그럼 언제 언론개혁 하라는 것이냐’고 되물을 수 있다. 옳은 지적이다. 그럼에도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해보았다. 지금 대통령의 태도를 정치소신과 철학을 가진 노무현이 아니라 '정치인 노무현'의 행위로 평가해보려는 시도다. 쉽게 말해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다는 말이다.

일단 정치공학적 관점이 정치를 음모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전제하자. 분석대상의 의도는 항상 선의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대통령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을 살펴보자. 산적한 국정현안은 국회와 정치권에 의해 발목 잡혀있다. 정신적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보다는 대통합이란 ‘그들만의 리그’에 매달려 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겠다는 애초의 집권이유는 지역주의 앞에 무릎 꿇리는 형국으로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정치에서 세력이 중요해졌다는 인식이 새로워졌다. 뒷받침하는 세력이 없으니 하는 일마다 ‘딴지’ 걸리고 모양새는 초라해졌다. 그래서 세력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참여정부평가포럼’이란 친위 외곽조직을 띄웠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는 안희정이 역할을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정계복귀 절차도 밟았다.

그런데 이 조직의 부양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전국조직결성을 목표로 하는 이 포럼에 지지자들의 참여가 예전 같지 않다. 대통령의 팬클럽인 ‘노사모’조차 공식적인 참여에 시큰둥했다. 내부 분열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대통령으로서는 새로운 시도였던 세력화작업이 여의치 않은 난국을 만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만들 필요성은 자연스런 논리적 귀결이다. 그래서 무언가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돌파구를 언론개혁으로 잡았다. 언론개혁이라면 과거의 지지자들을 일거에 끌어 모을 수 있는 폭발력 강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손대지 않은 개혁분야가 언론이기도 하다. 그만큼 센세이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상인 셈이다.

‘죽치고 모여앉아 작당이나 하는 기자실’ 이미지는 이미 대통령이 만들어 놓기도 했지만 사실 일반 국민들도 기자들에 대한 피해의식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더구나 권위주의 철폐로 인해 각 분야에서 특권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여전히 기자들만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이미지도 있다. 한마디로 기자와 언론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고, 여기에 누군가 성냥불 하나만 가져다 대면 불이 확 붙어오를 휘발성이 매우 높은 언론환경인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기자실만 없애겠다고 하면 이슈가 되지 않는다. 요즘 친노진영의 주요 강조점이 전근대적인 기자실 통폐합이라는 점에서 나타나듯이, 기자들이 반발하기 어려운 대상이기 때문이다. 포탈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다수도 기자실 통폐합에 찬성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공무원접촉금지와 사무실 무단방문금지 등이다.

기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보를 캐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존재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4부'의 구성원이란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에게 공무원을 못 만나게 한다거나 청사 사무실방문을 금지시키는 것 등은 충분히 반발할 명분이 된다.

요즘 친노진영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기자실 통폐합’을 주된 선전고리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언론과 기자들이 국민의 알권리를 운운하며 공무원 접촉금지와 사무실방문금지 쪽에 강조점을 두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겠다는 것이다.

어쨌든 대통령은 기자실을 철폐하고 브리핑제를 전면도입하면서 기자들에게 발로 뛰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작 그 발로 뛸 대상, 즉 공무원접촉과 사무실 방문에 족쇄를 채워버렸다. 당연히 반발이 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것은 친노 정치세력화를 위한 언론과의 전쟁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선제적 도발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사실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면, 언론과의 전쟁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이 관철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대통령의 친노세력화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매우 충실히 기능할 수밖에 없다. 합리적으로 보자면 기자실 통폐합하는 것이 옳고 공무원접촉금지나 사무실 무단방문금지 같은 네거티브적 제재보다 정보공개법확충(공개대상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이를 무시할 경우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가능한 조항 삽입 등) 정례브리핑제 실시같은 포지티브한 조치가 옳다. 그러나 그것은 언론개혁이란 범주에서만 보는 것이고 정치적 배경과 목적을 감안하면 반드시 그리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간 진행된 친노직계 정치인들과 서포터스의 사분오열은 새로운 대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대통합이 되든 열린우리당이 남든 범친노세력이 다시 결집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에게는 '범여권'이 아니라 '범친노'가 더 유의미한 개념이 바로 작금의 상황이다. 그러니 대통령과 친노진영이 언론개혁이란 지렛대를 잘만 활용한다면 일거에 결집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대통령은 타고난 승부사다. 승부사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것은 '공공의 적'을 만드는 일이다. 아니 만든다기보다는 만들어져 있는 공공의 적을 최대한 자신의 정략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은 그것이 전략적 능력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실천으로써 강조한 바 있다.

민주사회는 장사꾼이 합법적으로 돈버는 것을 허용하는 사회다. 민주정치도 합법적인 수단과 과정으로 정략을 위해 경쟁하도록 용인해주는 체제다. 그 경쟁의 결과가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략을 위해 전략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정략적인 전략목표가 만에 하나 명분이 없는 목표가 된다면 그것은 곧 비난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균열구도, 즉 정책으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기 위한 세력화이고 그를 위한 정략이라면 역사적 전진을 이룰 수 있으므로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런데 반대로 지역구도를 극복하지도 못하면서 ‘친노’라는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보스정치구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면 이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노진영의 행태를 보노라면 희망보다 우려가 앞선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밀알로서의 개혁적 친노 이미지가 아니라 임기가 다해가는 마당이니 다음을 위해 지분을 확보해 두자는 세력화, 그것도 노선이나 이념이 아니라 ‘친노’라는 코드 하나로 모이는 세력화의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스스로 역사적 정당성을 갖는 세력이란 자아도취에 빠져 고래고래 악쓰며 전투에 임하는 일부 부류를 보노라면 희망의 전조가 아니라 말기적 증상만 느끼게 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언론개혁드라이브가 전진하는 정치구도를 위한 세력화의 방편일 지언정 보스정치구도강화라는 퇴행적 세력화의 방편이 아니길 빌어본다. 이 분석이 틀리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