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도발을 둘러싼 한일협상 결과와 관련, 일본 정부는 스스로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하고 중국언론들도 "시종일관 일본이 주도권을 줬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들도 "당연한 국가권리를 유보했다"며 정부를 맹성토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 "대성공 거둬"

23일 일본의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22일 밤 진통 끝에 어렵게 타협한 한일 외교당국간 3개항 합의와 관련, 일본 정부내에서는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정부가 3개항 합의사항 가운데 특히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평하는 대목은 오는 5월부터 국장급 차원에서 시작하기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협상 재개 합의사항이다. EEZ 협상은 일본의 독도 분쟁화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이유로 지난 2000년부터 중단됐었다.

<마이니치>는 이와 관련, "이로써 (EEZ로 상징되는 독도문제에 관한) '교섭의 장'이 확보됐다"며 "일본측에서는 지금까지 EEZ 교섭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정부내에서는 '대성공'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본정부는 EEZ 협상 재개를 계기로 독도 분쟁을 본격화하려는 분명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한일협상의 일본측 대표였던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일본으로 귀국해 2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3개항 합의와 관련,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보다 본격적으로 협상을 벌여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해, 5월에 재개될 EEZ 경계선 획정협의 등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도 포함하는 포괄적 논의를 할 생각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일본 자민당의 나카가와 정조회장은 23일 <후지> TV와의 인터뷰에서 독도 해역의 지명 표기와 관련, ""해저 지형의 명칭 문제에서 이번 소동이 시작된 만큼 (한일이) 공동으로 연구해 하나의 팀으로서 이름을 짓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독도를 일단 중립지대화해,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무력화하자는 속내가 엿보이는 제안이다.

중국언론, "한국 얻은 것 전혀 없다"

독도 분쟁을 예의주시해온 중국 관영 <신화사(新華社)통신> <경화시보(京華時報)>, <베이징신보(北京晨報)> 등 중국 언론들도 23일 한 목소리로 이번 독도 협상에서 한국이 얻은 것이 전혀 없었다고 냉소적 평가를 했다.

<신화사>는 23일 ‘한·일 해양 측량 논란의 결과는 일본에 유리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두 나라가 한걸음씩 양보해 협상을 타결했지만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지난 14일 측량에 나서기로 한 뒤 한국 정부는 난제를 떠안게 됐고 일본 정부는 독도를 국제현안으로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분석이다.

<신화사>는 이번 협상에서 일본은 당초 목표인 독도 인근 해역 측량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으로 하여금 독도 부근 해역의 한국식 지명 등재 계획을 미루도록 해 바라는 바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화사>는 일본이 이같은 도발을 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이 사안에 주목하게 만들어 분쟁지역으로 인식하도록 한 것은 일본측이 바라는 바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화시보>도 “일본은 독도 주변 해역에서 지난 30여년 동안 수로 측량을 실시한 적이 없다”며 “이번에 하지 못했다고 해서 전혀 손해볼 게 없다”고 평가, 일본측의 판정승을 선언했다. 특히 “일본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측량 계획을 다시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다”며 “필요하면 이번과 같은 낡은 수법을 다시 써먹을 수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 신문은 특히 “일본은 불과 두 척의 선박과 몇명의 외교관을 파견해 큰 성과를 얻어냈다”고 우리정부의 외교실패를 비꼬았다.

<베이징신보>도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이 없는 일본으로서는 아무 꺼릴 것 없이 독도 문제를 확대하고 국제화하려 한다”며 “협상 결과는 일본에게 유리했다”고 평가했다.

독도본부 "한국정부, 당연한 국가권리 유보하다니..."

국내에서도 정부의 외교실패를 비난하는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독도본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이번 한일간 합의와 관련, “(이번 합의는)일본에게 본전은 보장해준 것이며 한국은 당연한 국가권리를 일시 유보하는 손실을 입었다”며 “결국 독도 가까운 바다에 대해 우리 이름을 붙일 기회를 사실상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는 매우 안타까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독도본부는 일본의 지명등록 시비에 대해서도 “일본이 독도 바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국제법적인 기록을 남기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독도에 일본식 이름을 부쳐 국제사회가 마치 일본영토로 알도록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침략시도”라고 주장했다.

독도본부는 또 우리정부가 ‘해저지명 등록 연기’를 합의해준 것에 대해서도 “비록 제출 시기만 늦췄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은 국제기구를 이용한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실현을 스스로 포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독도본부는 “이번 사태에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많은 허점과 문제가 있고 신한일어업협정을 포함한 많은 약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은 부수적인 성과”라고 비꼰 뒤 “향후 되풀이될 일본의 독도침탈에 맞서려면 매우 단호하고 어려운 국가적 결단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독도본부는 1998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를 거듭 촉구하며 “잘못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을 합리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구실로 독도를 단순한 바위로 만드는 매국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