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해역 수로 탐사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이틀에 걸친 한일 양국정부간 마라톤 협상끝에 어렵게 3가지 합의안을 도출, 물리적 충돌을 면하게 됐다.

일본은 독도 해저지형 조사계획을 중지했고, 우리나라는 당초 오는 6월 독일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에 제출하려던 해저지명안을 적절한 시기로 늦추기로 했다. 또한 한일 양국은 배타적 경계수역(EEZ) 조정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다음달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10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

한일 협의의 우리측 대표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이날 밤 8시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와 오늘 양일간 일본 측과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정치적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교환을 가진 후 외교적 해결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유 차관은 이어 "3가지 항목을 서로 확인했다"며 "첫째 일본측은 해저지형 조사에 대해 중지한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한국측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인 해저지명 등록은 필요한 준비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번째 한일 양국은 금번 상태가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두고 EEZ경계획정 회의를 5월중이라도 국장급에서 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 차관은 이어 가진 질의응답에서 일본측 해저지형 조사가 중지냐 철회냐는 질문에 대해 "철회"라며 "중지한다는 표현을 썼으나, 중지나 철회나 같은 표현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일본측의 중지 결정은 관보에 게재된 6월 말까지를 의미하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탐사 문제는 관보에 게재된 것이므로 현재 계획된 조사를 중지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을 흐렸다.

유 차관은 '해저명 등재 시기가 언제냐'는 질문에 대해선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추진할 것이라는 것"이라며 구체적 답을 피했다.

요약컨대 양국이 한걸음씩 물러나는 방식으로 일단 물리적 충돌이라는 극한 상황을 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2차례 결렬 위기 맞기도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전날에 이어 22일 오전 9시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2차 협의를 갖고 이날 오후 7시간 반까지 10시간 가까이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이날 두차례 회담 결렬 위기가 있었다. 오후 3시 반께 양측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이날 오후 5시 이 내용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일본측이 재협상을 요구해 재차 협상에 돌입했다. 이어 오후 6시 반께 또한차례 협상이 결렬될 위기를 맞아 유 차관이 회담장을 떠나 차를 타려 했으나 일본측이 재차 협상을 요구해 이날 7시 반께 극적인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이날 회담은 처음부터 팽팽한 신경전의 연속이었다. 우리 측은 수로측량 계획의 우선적인 철회를, 일본 측은 독도 부근 수역에 대한 한국식 지명 등재 포기를 주장했다.

일본 측은 또 올 7월로 예정된 한국국립해양조사원의 독도주변 해류관측 조사도 중단하라는 새로운 요구를 들고 나섰다. 이 조사는 독도로부터 12해리 안에 있는 우리 측 영해에서 이뤄지는 것인데도 일본 측은 독도와 울릉도의 중간선이 자기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우리 측은 해류관측 조사는 영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수로기구(IHO)에 해저지명 등재 신청은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정당한 권리로, 등재 시기를 다소 연기할 수는 있으나 지명 등재 자체를 포기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독도 부근 수역의 해저지형과 관련, 일본은 1978년부터 IHO에 `쓰시마 분지'와 `순요퇴'라는 2곳의 일본식 지명을 등재해 통용시키고 있으며, 이에 맞서 우리 측은 `쓰시마 분지'는 `울릉분지', `순요퇴'는 `이사부 해산'으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해 해저 18곳에 대해 한국식 지명을 준비해 오는 6월 독일에서 열리는 IHO회의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결국 양측은 신경전 끝에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3가지 타협안 도출에 성공,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과연 누가 승자인가

이날 합의안은 외형적으로 보면 누구도 승자가 아닌 절충적 타협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일본측이 당초 목적을 달성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처음부터 일본은 "독도 수로 해역 조사가 한국이 오는 6월 IHO에 제출하려던 해저지명안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행되는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측으로터 제출 연기를 얻어낸 것은 일본이 당초 목적을 달성했다는 의미로 해석가능하다.

더욱이 양국이 내달부터 EEZ 협상을 갖기로 한 대목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실효적 지배를 이유로 일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던 독도 문제가 이제 외교무대에서 공론화됨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단 하나 얻은 게 있다면 IHO에 해저지명 제출을 '포기'하라는 일본측 요구를 '연기'하는 쪽으로 양보를 얻어낸 것이나, 이는 내용적으로 볼 때 성과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성과다.

더욱이 국내 전문가나 시민단체들이 독도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의 파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애당초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았다는 점은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