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도발로 한일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실과 외무성이 각각 강경론과 온건론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고이즈미 총리실을 포함한 일본의 강경파들이 한일 차관간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일본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이기 위해 일본 측량선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일간 외교협상에 임하는 일본측 의도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방한이 일본 측이 국제사회에 외교적 노력을 다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안을 분쟁문제화시킴으로써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됐을 경우에 대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외무성 방한 협상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실 노골적인 불만 표출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독도 주변의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진입해 수로측량을 하겠다고 밝혀왔고 야치 차관이 방한, 21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1차관과 회담을 벌인데 이어 22일에도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양국 정부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일본의 독도 도발로 촉발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에 중단된 배타적경제수역(EEZ) 회담을 재개하자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정부 내 갈등이 불거짐으로써 향후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22일 일본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야치 차관의 방한 협상과 관련, 일본 정가에서는 ‘원칙파’와 ‘교섭파’가 일본측의 대응 방식을 놓고 의견대립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경론을 펴고 있는 총리실 측에서는 “일본의 EEZ에서 조사하는 데 한국측에 사과를 할 필요가 있는가. 외무성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수로 측량 강행을 촉구하면서 불만을 제시했다. 총리실 측은 “외무성이 야치 차관을 파견해 협의하고 일본의 측량선이 대기하는 사이 한국정부는 반일캠페인으로 이 사태를 이용하고 있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측에서는 한국이 지난 4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일본의 EEZ에서 해양조사를 계속해왔고 지난 1월부터 한국이 해저명칭 변경을 추진해왔는데 이같은 단계에 와서 무엇을 하자는 거냐며 불신감을 표시했다.

“외무성이 총리실에 자문도 구하지 않은 채 방한 단행”

총리실 측은 외무성의 타협적 외교노선에 불만을 가졌던 데다 야치 차관이 이번 사태를 사실상 막후에서 주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과 긴밀한 협의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외무성의 한일 외교교섭에 노골적인 비판을 내놓고 있다.

특히 야치 차관이 방한 전 절친한 아베 신조 관방장관의 이해를 구한 뒤 방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총리실에서는 “외무성이 총리실에 자문도 구하지 않은 채 방한을 단행했다”고 외무성 측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같은 불만과 강경기류는 외무성 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성의 핵심 관계자는 “최종적인 조사에 나서는 데 이론이 없다”면서 “한국이 강제조치를 내놓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국제사회에 ‘일본이 외교노력을 계속해왔다”라는 명분있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 내 강경파와 온건파 모두 독도에 대한 도발을 통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한편 국제수로기구(IHO)를 포함한 국제기구에서 이 사안을 다룸으로써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압박외교 성과 자랑 전에 국제사회 설득 노력 펴야

이같은 상황 아래 한일 간 외교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총리실에서는 회담결과와 관계없이 조사해역까지 측량선을 보내 일본의 자세를 보여야한다는 의견이 강한 힘을 얻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가에서는 이번 독도 도발 건으로 놓고 일본 정가 내 원칙파와 교섭파 사이에 일고 있는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일본 내 분위기를 고려할 때 야치 차관의 방한에 따라 대일 협상에서 압박외교를 통해 성과를 거뒀다고 자만하고 있는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일본과의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대한 다양한 설득 노력을 펼쳐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