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한국당, 분란 잠재우고 외부로 관심 돌리려 개헌 제안"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니까 중대형 선거구제로 바꾸자고 해"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3일 자유한국당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다시 꺼내들며 야권공조를 제안한 데 대해 "이렇게 개헌 문제나 선거구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원칙과 논리에 근거한 게 아니고 말하자면 정치적 상황, 말하자면 그 자신의 당리당략에 근거했던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개헌에 대해선 "20대 국회에서 개헌 문제를 다시 재론할 수 없다"며 "수십 년만에 했던 개헌특위가 합의를 못 보고 무산됐고 뭐 여론조사 하게 되면 국민다수는 다수 여론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어떤 방향으로 개헌해야 되느냐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도 없고 국회에서도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개헌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 대해선 "자기당내 분란을 잠재우고 외부로 관심을 돌리는, 뭐 이런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은가"라며 "그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정부형태에 관해선 분권형 정부, 사실상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것이고 선거는 기존에 소선거구제를 쭉 선호했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보니까 아주 참패하지 않았나"라며 "이 결과를 다음 번 총선에 대비해서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나? 그래서 소선거구제로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연동형 비례제, 또는 조금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형 (선거구제) 같은 걸로 바꾸자 얘기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는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정당명부제 비례대표 같은 걸 주장했지만 지금은 조용한 것은 현재 제도가 좋다, 이대로 가자, 그것이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며 "동의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선거구제 개편도 20대 국회에서 안 된다고 본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원칙과 논리에 근거한 게 아니고 말하자면 정치적 상황, 말하자면 그 자신의 당리당략에 근거했던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개헌에 대해선 "20대 국회에서 개헌 문제를 다시 재론할 수 없다"며 "수십 년만에 했던 개헌특위가 합의를 못 보고 무산됐고 뭐 여론조사 하게 되면 국민다수는 다수 여론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어떤 방향으로 개헌해야 되느냐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도 없고 국회에서도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개헌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 대해선 "자기당내 분란을 잠재우고 외부로 관심을 돌리는, 뭐 이런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은가"라며 "그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정부형태에 관해선 분권형 정부, 사실상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것이고 선거는 기존에 소선거구제를 쭉 선호했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보니까 아주 참패하지 않았나"라며 "이 결과를 다음 번 총선에 대비해서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나? 그래서 소선거구제로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연동형 비례제, 또는 조금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형 (선거구제) 같은 걸로 바꾸자 얘기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는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정당명부제 비례대표 같은 걸 주장했지만 지금은 조용한 것은 현재 제도가 좋다, 이대로 가자, 그것이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며 "동의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선거구제 개편도 20대 국회에서 안 된다고 본다"고 쐐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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