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해역 수로측량 도발과 관련,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1일 방한하기로 해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한일 양국, 충돌 피하려는 공동의식 강해"

일본의 <교도(共同)통신>은 20일 오후 "일본정부는 이날 수로측량 계획과 관련, 외교적으로 원활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야치 사무차관을 21일 한국에 파견키로 결정했다"며 "야치 차관은 방한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1차관과 회담한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또 "일본정부가 교섭 중에는 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대해 "외교적 협의가 계속되는 기간 일본측이 수로탐사를 하지 않는다면 제안을 수락키로 했다"고 방문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야치 사무차관은 21일 오후께 방한키로 했다고 <지지(時事)통신> 등 일본언론들이 전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야치 차관의 방한 배경과 관련, 외무성 교섭관계자의 말을 빌어 "한일 양국 모두 충돌해봤자 얻을 게 없다는 공동인식이 강해 타협점을 찾았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와 청와대가 미묘한 시각차

회담이 열릴 경우 일본측은 우리 정부가 독도 주변 지역의 한국식 해저지명을 국제수로기구(IHO)에 상정하려는 계획을 철회할 경우 탐사 계획을 취소하겠다는 종전 타협안을 재차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우리정부측 대응이 어떨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외교부와 청와대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읽히고 있기 때문이다.

반기문 외교부장관 등 외교부는 일본이 먼저 측량계획을 철회한다면 IHO에 해저지명을 상정하는 시점 등을 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타협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청와대측은 비타협적 기류가 강하다.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20일 KBS 제1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18개 바다밑 지명에 대한 국제공인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수로탐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일본측 제안에 대해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당연한 권리"라고 거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시각차가 일본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술적 접근일 수 있으며, 결국 일본측이 탐사계획을 먼저 철회하면 우리측도 독도해명 지명 개정안 제출을 늦추는 식으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