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자본의 대북진출이 급증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무역규모가 지난해 15억8천만달러로 크게 늘어난 가운데 북한의 대중 교역의존도도 사상 최고치인 65%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근 중국이 고구려 역사왜곡에 이어 기존 동북3성(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에 더해 북한을 동북4성으로 편입하려는 중국의 '경제 동북공정' 정책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평화재단이 20일 서울 중구 정동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최근 조·중(북중) 관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은 1991년 이래 북한과의 대역교역 규모에서 매년 3-4억달러에 불과했으나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 15억8천만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4년에는 전년 대비 37%나 급증했고 2005년에도 14.1%가 증가하는 등 중국의 북한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중교역 지난해 15억8천만달러...사상 최대규모”
남교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교역규모가 15억달러를 넘어섰고 여기에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무상지원, 변경무역, 중유제공 등을 포함하면 비율은 크게 높아진다”며 “중국의 대북자원 개발 투자확대에 따라 무연탄.철광석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과거 주요 수출품이었던 수산물 수출이 감소하고 육류 수입액이 대폭 늘면서, 대중 무역수지가 악화돼 무역역조 규모는 5억8천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평화재단이 20일 서울 중구 정동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최근 조·중(북중) 관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는 주제의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에 열중하고 있다. ⓒ 김홍국 기자
또 김흥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까지 20%대에 그쳤던 교역의존도는 2003년 43%, 2004년48%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사상 최고치인 65%에 달하는 것으로 중국측이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의 2004년 해외 투자유치액 5천9백만달러 중 중국자본이 5천만달러로 전체 투자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북한경제의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자본의 대 북한 투자는 2000년 1백만달러에 불과했으나 4년만에 50배나 급증했으며, 대북전문가들은 투자계약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투자액을 포함할 경우 중국자본의 대북한 투자규모가 2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중국자본의 대북한 투자에 따라 한때 북한에 대한 투자 및 무역규모가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한국은 급속하게 진출 속도를 늘리고 있는 중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 수준이다.
실제 북한에 투자한 중국 기업은 1백20개를 넘어선 반면 국내기업의 경우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대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우리나라 기업 57곳 가운데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은 15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국은 특히 ▲지난해 3월 북한과 투자 장려 및 보호 협정 체결 ▲5월 북중, 자전거 합영공장 평양에 건설 ▲8월 북한 남포~중국 단동 간 정기 컨테이너션 운항 시작 ▲북 청진항~ 중국 투먼간 철도 내년 착공 ▲10월 북중 평양자전거합영공장서 자전거 생산개시 ▲중국이 지원한 대안친선유리공장 준공식 개최 ▲북중 경제기술협렵협정 체결 등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
“대중 경제종속은 결국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로 나타나"
이에 대해 남성욱 교수는 “중국의 대북진출에 대해 중국과 북한이 동시 성장하는 동반성장론과 경제적 차원에서 북한을 위성국가화하려는 동북4성론이 대립하고 있으나 최근 흐름을 볼 때 동북4성론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최근 북한이 과거 주로 다룬 생산재보다는 소비재에 치중하는 점은 북한의 대중 경제종속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중국의 대북 정치적 영향력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남성욱 교수는 "유사 시에 대비해 우방국가들을 통한 역학관계에 대해 세심하게 관리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홍국 기자
남교수는 “북한에 대한 투자 및 경제협력 증가가 중국의 국익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북중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경제교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정국의 안정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한편 한국과도 정치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두 개의 한국’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에 대해 한국이 이견을 제출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할 경우 북중 양측으로부터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정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중국의 대북정책이 계속될 경우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은 미국 등 우방국가들을 통한 역학관계에 대해 세심하게 관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