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 '말바꾸기', 내주 한다던 FTA 공개 다음달에나
송민순 "FTA 합의 협정문 다음달 21일 공개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주 공개하겠다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문 공개를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이 다음달 21일에나 공개하겠다고 말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장관은 1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한미FTA 협정문 공개시기와 관련, "이달 중순까지 협정문안, 양허안, 유보안 등 양측 합의내용을 재확인한 뒤 다음달까지 법률 검토작업과 국문화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협정문을 다음달 21일 공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는 며칠 전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의 공개 압박에 대해 내주에 전문을 발표하겠다던 한 약속과 정면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부 공신력에 또한차례 큰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
송 장관은 이밖에 커틀러 대표 등 미국측이 거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시사 발언을 하는 데 대해 "미국측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나 우리측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미국측이 정부와 의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노동, 환경분야에서 추가협상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협상타결 이후 더이상 추가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에 분명히 밝혀 두었다"고 말했다.
그는 진통을 겪고 있는 2.13 합의이행과 관련해선 "BDA 문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의 2.13 합의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설사 이행이 다소 지체된다 하더라도 6자회담 과정 자체에는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1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한미FTA 협정문 공개시기와 관련, "이달 중순까지 협정문안, 양허안, 유보안 등 양측 합의내용을 재확인한 뒤 다음달까지 법률 검토작업과 국문화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협정문을 다음달 21일 공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는 며칠 전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의 공개 압박에 대해 내주에 전문을 발표하겠다던 한 약속과 정면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부 공신력에 또한차례 큰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
송 장관은 이밖에 커틀러 대표 등 미국측이 거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시사 발언을 하는 데 대해 "미국측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나 우리측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미국측이 정부와 의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노동, 환경분야에서 추가협상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협상타결 이후 더이상 추가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에 분명히 밝혀 두었다"고 말했다.
그는 진통을 겪고 있는 2.13 합의이행과 관련해선 "BDA 문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의 2.13 합의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설사 이행이 다소 지체된다 하더라도 6자회담 과정 자체에는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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