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만신창이가 된 한국 인권 복구에 본격 나섰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것을 강조하며 이전 정부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 경시, 침해와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구체적 지시사항으로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국가인권위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을 시작으로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어졌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형식적인 보고에 그쳤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 수석은 또한 "문 대통령은 각 정부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 상황 수용률이 지나치게 낮은 점을 지적하며 수용률을 높일 것도 지시했다"면서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대해서도 '인권 경찰'로 탈바꿈할 것을 강력 지시했다.
조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기관별 침해사건의 통계를 보면 경찰과 구금시설이 압도적 다수"라며 "경찰과 구금실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강하다는 유력한 방증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정수석실의 유형별 진정사건 접수현황을 보면 경찰과 구금시설의 전체 국가기관 인권침해사건의 절반인 50.2%를 차지했다.
조 수석은 "경찰은 지금 수사권조정의 염원을 피력하고 있다"며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 차원에서 실행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보고 있다"며 '인권경찰'이 수사권조정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운영에 권력기관 운영이 인권위가 요구하는 정신에 기초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임기 내내 그걸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특히 권력기관이 잘못 작동되면 반드시 대상인 국민들의 인권침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점에 경각심을 임기 초기 분명히 갖고자 발표한 것"이라며, 향후 권력기관의 인권 침해 여부를 강력 점검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국가인권위는 말 그대로 국제사회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세계 120여개국의 인권기구 연합체로,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맞는지 판단해 A∼C 등급을 매긴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4년 ICC 가입 당시 A등급을 받았던 한국 인권위는 2008년 심사에서 같은 등급을 유지하면서 ICC 부의장국까지 지냈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권 출범후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끊임없이 국제적 비판을 받아오다가 급기야 2014년 3월 ICC 가입 이후 처음으로 '등급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사실상의 등급 강등을 당한 데 이어 2015년 1월과 3월에도 연속해서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인권위가 3연속 등급보류 판정을 받아 A등급 회복에 실패함으로써 ICC에서 투표권과 발언권을 얻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회원 자격을 박탈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나는 수구꼴통이고 니들 처럼 보통인 것이 싫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빠진 놈들 눈탱이쳐서 대박나고 빌딩하나 사서 탱자탱자 월세 받으면서 놀고 세금은 졸라 빼돌리고 동남아 썍스관광이나 댕기면서 룸빵가서 폭탄주 마시며 오입하고 골프는 꼭 스킨으로 내기를 하며 살고 싶다" 는 얘기를 하는 고야
하는 애들의 그 말만 믿다가 국토가 난개발로 콘크리트 공화국이 되었고 강이 썩고, 산이 찢어지고, 인력소개 업소만 배불리는 비정규직으로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고 총탄이 뚫고 지나가는 방탄복이 지급되었으며 어군탐지기가 설치된 군함이 만들어지고 가혹행위로 사병들 자살이 뭍히고 개밥보다도 못한 사병급식이 지급되었왔습니다.
엽전들아, 니들은 개돼지야, 무신 인권이야? 인권은 인간에 대한 기본권리고 니들은 유엔 동물보호협회에다 호소해라, 개돼지 주제에 무신 인권? 지금 전세계 달구는 공항 입국 김무성 여행가방 동영상 봐. 더 쇼킹한 건 김무성이란 엽전은 지가 뭘 하고 있는 지 자각도 없어. , 바쁜데 하잘떼기 없는 논쟁이래잖아. 한국은 갈 길이 아직도 한참 멀었어,
특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허위 조작질은 지금도 여전하다. 경찰의 추악한 DNA를 바꾸지 않는 한, 백남기 선생을 물대포로 살해한 대국민 학살 만행도 여전히 자행한다. 검찰은 사시출신이지만, 경찰은 근본적으로 개무식하다. 더구나 엄청난 음주운전 사건으로 빵간에 있어야 할 놈이 경찰조직의 수장으로 앉아 있다.
경찰 썩은 물, 뼛속부터 빼내고 새 시대 새 물로 골육과 영혼을 씻어내고 민주경찰,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수사권 넘겨선 안 된다. 무엇보다 경찰은 검찰에 비해 개무식하고 검찰보다 백 배는 더 썩어 문드러졌다. 공공연히 경정 승진에 1억, 총경 승진에 2억 돈이 오가는 경찰 적폐는 이미 보편적 관행으로 화석처럼 굳어진 지 오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