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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감사원의 산은 감사결과, 우리당이 수년간 지적한 내용"

"감산원은 이제 입법부로 와야 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감사원의 산업은행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것은 국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우리당이 정무위 중심으로 수년간 지적된 내용”이라며 정부와 감사원을 질타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이 보았을 때 경악을 금치 못할 사실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국정감사 과정에서 우리당이 지적한 내용을 정부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국회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의결하지 못 했더라도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감시했다면 부실기업에 들어가는 수조원의 국민세금을 막을 수 있었을 것 아닌가"라면서 "그동안 대우해양, 산업은행의 부정부패, 경영관리 이런 것들 막을 수 있었을 것 아니냐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며 거듭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항상 국회가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원은 입법부로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부조리,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충분히 막았을 수 있을 것 아닌가.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국회가 제대로 행정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감사원을 입법부로 옮길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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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 0
    최강애국해병

    감사원이 행정부 소속으로 있는것은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라서 감사원과 국세관련 부처의 책임자를 법원의 동의 하에 의회와 행정부가 동률로 추천할수있도록 하면 모를까 감사원을 의회로 소속을 옮기는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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