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채공화국, 언젠가 한번 폭발할 것"
“샌더스 돌풍은 미국 자본주의 양극화 때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41일 앞둔 3일 박근혜 정권에 대한 경제심판을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달리는 정책의자’ 발대식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한다"며 "수치로 이야기해도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국민소득 자체가 줄었다. 게다가 수출도 엄청난 규모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환율은 계속해서 평가절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과정에 우리의 양극화도 점점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1200조를 넘어가고 있고 정부 부채 규모도 계속해서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며 “지난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 국가부채가 10조 넘었을 때 당시 한나라당은 국가부채 때문에 우리경제 큰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 후 이명박 정부는 100조 이상 국가부채 가져왔고, 지난 3년간 현 정부는 160조 이상 국가부채를 지니고 있다”며 MB-박근혜 정부의 경제무능을 질타했다.
그는 “가계부채, 국가부채, 기업부채를 합해서 우리나라가 하나의 부채 공화국이 되고, 이것이 언젠가 한 번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이 염려가 되는 현 실정”이라고 우려한 뒤,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균형이 더욱 확대되는 것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가 그동안 이룩한 성공의 신화나 정치적 민주화란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위태로워질지 모르는 실정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버니 샌더스, 더민주 혁신을 말하다’ 토론회에 참석해서도 “최근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샌더스 돌풍이 일어났고, 이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냉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미국 사회도 그동안 이룩했던 것이 거의 무너지고 있는 과정이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이 소득 분배의 격차가 너무 심화되고 불균형이 심화되어, 미국의 자본주이라는 것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의 측면들을 지적하면서 샌더스가 젊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고 돌풍을 일으켰다”며 양극화가 샌더스 돌풍의 근원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현실은 미국과 다른가. OECD 통계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경제(양극화)가 나쁜 나라가 미국 다음 한국”이라며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불평등, 양극화, 경제침체 등이 가장 당면한 문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놓고 국민 앞에 임할 것인가.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을 내놓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달리는 정책의자’ 발대식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한다"며 "수치로 이야기해도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국민소득 자체가 줄었다. 게다가 수출도 엄청난 규모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환율은 계속해서 평가절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과정에 우리의 양극화도 점점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1200조를 넘어가고 있고 정부 부채 규모도 계속해서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며 “지난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 국가부채가 10조 넘었을 때 당시 한나라당은 국가부채 때문에 우리경제 큰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 후 이명박 정부는 100조 이상 국가부채 가져왔고, 지난 3년간 현 정부는 160조 이상 국가부채를 지니고 있다”며 MB-박근혜 정부의 경제무능을 질타했다.
그는 “가계부채, 국가부채, 기업부채를 합해서 우리나라가 하나의 부채 공화국이 되고, 이것이 언젠가 한 번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이 염려가 되는 현 실정”이라고 우려한 뒤,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균형이 더욱 확대되는 것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가 그동안 이룩한 성공의 신화나 정치적 민주화란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위태로워질지 모르는 실정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버니 샌더스, 더민주 혁신을 말하다’ 토론회에 참석해서도 “최근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샌더스 돌풍이 일어났고, 이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냉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미국 사회도 그동안 이룩했던 것이 거의 무너지고 있는 과정이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이 소득 분배의 격차가 너무 심화되고 불균형이 심화되어, 미국의 자본주이라는 것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의 측면들을 지적하면서 샌더스가 젊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고 돌풍을 일으켰다”며 양극화가 샌더스 돌풍의 근원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현실은 미국과 다른가. OECD 통계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경제(양극화)가 나쁜 나라가 미국 다음 한국”이라며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불평등, 양극화, 경제침체 등이 가장 당면한 문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놓고 국민 앞에 임할 것인가.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을 내놓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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