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애플도 FBI와 맞서고 있지 않나"
“인권침해 요소 변경되면 통과 가능하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중인 것과 관련,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에 담겨있는 국정원의 인권침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위한 불명확한 사유만 있으면 긴급 감청을 통해서 이메일·문자·메신저에 접근해 국민 인권을 유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애플사와 미국 FBI간 ‘잠금장치 해제’ 공방을 거론하며 “법원이 FBI 입장대로 명령을 내렸지만 아직도 애플은 애플을 쓰고 있는 수천만 이용자의 통신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법원의 명령마저 위반하고 있다”면서 “미국 현실이 이런데 우리당이 동조할 수는 없다. 테러방지법의 그 내용을 삭제·변경 요청한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가진 테러방지법이 부족하더라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표창원 비대위원은 “미국 911 테러가 일어난 것도 CIA가 정보를 독점하고 권력을 추구하다 벌어진 어이없는 정보 누수현상 결과”라며 “9월 프랑스 기차 테러 사건을 막은 것도 정보기관이 아닌 동승한 세 명의 시민들이었다. 국정원의 권한을 확충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무분별한 금융·통신 정보에 접근을 허용하는 국정원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을 돕는 테러방지법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위한 불명확한 사유만 있으면 긴급 감청을 통해서 이메일·문자·메신저에 접근해 국민 인권을 유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애플사와 미국 FBI간 ‘잠금장치 해제’ 공방을 거론하며 “법원이 FBI 입장대로 명령을 내렸지만 아직도 애플은 애플을 쓰고 있는 수천만 이용자의 통신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법원의 명령마저 위반하고 있다”면서 “미국 현실이 이런데 우리당이 동조할 수는 없다. 테러방지법의 그 내용을 삭제·변경 요청한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가진 테러방지법이 부족하더라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표창원 비대위원은 “미국 911 테러가 일어난 것도 CIA가 정보를 독점하고 권력을 추구하다 벌어진 어이없는 정보 누수현상 결과”라며 “9월 프랑스 기차 테러 사건을 막은 것도 정보기관이 아닌 동승한 세 명의 시민들이었다. 국정원의 권한을 확충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무분별한 금융·통신 정보에 접근을 허용하는 국정원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을 돕는 테러방지법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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