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인 23일 “박근혜 정부 3년의 성적표는 한마디로 총체적 실패”라고 질타했다.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과 김성주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박근혜 정권 3년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총체적 국정실패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게 있었다. 국민들과의 공감 부족은 물론 정치권과의 소통도 폐쇄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그러면서 상임위별 통계자료와 데이터분석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5대 무능으로 ▲경제실패 ▲외교·안보 무능 ▲역사·민주주의 후퇴 ▲부정부패 ▲대선 공약 파기 등을 꼽기도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경제실패와 관련해선 “이명박근혜 정권 8년 내내 성역처럼 유지된 부자감세 기조는 기업 소득이 늘어나는데도 법인세만 세수가 축소되는 기현상을 발생시켰고 세제혜택 또한 대기업에 집중되어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시켰다”며 “대물림 되는 빈곤은 학력과 직업의 지위와 계층 고착화가 두드러져 ‘금수저 흙수저’ 논쟁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안보에 대해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사전 징후 포착 실패했고, 박근혜 정권은 지난 3년 내내 국익 우선의 원칙 없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 눈치 외교로 일관했다.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은 대통령의 역사인식과 외교전략의 부재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이 민주주의와 역사를 후퇴시켰으며,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비리 진상조사 외면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하다고 질타했다.

김 정책부위의장은 “대선 최고의 사기극은 바로 경제민주화 실종”이라며 “지난 3년 동안 경제민주화 공약은 18개 중 5개만 이행되어 완전이행률은 28%로 매우 저조하고, 본래 공약이 후퇴되어 이행된 공약은 5개이며, 미이행공약은 8개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고질병을 키운 것은 실패한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밀어붙인 박근혜 정권의 불통과 무능 탓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