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기업 위주로 가면 절대 해결 못한다"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하자는 게 아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1일 “지난번 경제민주화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했지만, 그 때가 지나니 옛날과 똑같이 대기업 위주로 갔다”며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쪽으로, 심화되는 쪽으로 가면 절대 해결 못 한다”며 지적했다.
그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한 뒤, "경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지금까지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을 다 풀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인세를 내려주고 구조조정을 잘 할 수 있는 규제완화 등 그 사람들(대기업)이 불편해하는 법적 장치를 다 풀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면 작은 규모의 기업들도 점점 없어진다”며 “경제민주화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몇몇의 대기업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면 경제도 안 되고 정치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가 재벌개혁 하자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저항하기 시작하니 경제세력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도 한 30개 정도의 소규모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일찌감치 정책을 전환해서 90년대 초반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동안 등한시했던 소규모 기업들, 중소기업들에게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는 건, 지금과 같은 패턴이 계속된다면 절대로 희망이 없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잘 판단해서 대통령을 뽑으면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며 “새로운 시대가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제가 속한 당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쪽으로, 심화되는 쪽으로 가면 절대 해결 못 한다”며 지적했다.
그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한 뒤, "경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지금까지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을 다 풀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인세를 내려주고 구조조정을 잘 할 수 있는 규제완화 등 그 사람들(대기업)이 불편해하는 법적 장치를 다 풀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면 작은 규모의 기업들도 점점 없어진다”며 “경제민주화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몇몇의 대기업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면 경제도 안 되고 정치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가 재벌개혁 하자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저항하기 시작하니 경제세력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도 한 30개 정도의 소규모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일찌감치 정책을 전환해서 90년대 초반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동안 등한시했던 소규모 기업들, 중소기업들에게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는 건, 지금과 같은 패턴이 계속된다면 절대로 희망이 없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잘 판단해서 대통령을 뽑으면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며 “새로운 시대가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제가 속한 당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