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록 게이트가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대표로 재직했던 법무법인 지평과 한나라당간 법정공방으로 치닫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김재록 게이트 조사단장’은 11일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무법인 지평이 10일 낸 반박자료를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이 의원은 “김재록 게이트는 국부유출을 초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들과 불법 부당한 관계를 맺으면서 병풍노릇을 했거나 동업관계를 가졌거나 아니면 서로 신세를 지면서 문전옥답식 서비스를 한 사람들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국민적 요구”라고 지평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앞서 지난 10일 이한구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반박 자료를 통해 “(부당한 의혹 제기는)정치가 경제에 피해를 주는 사례 중 하나”라며 “지방선거가 끝난 뒤 한나라당에 법적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을 것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인 탈세 의혹 제기했는데 직원 소득세 얘기 왜 하는가
지평은 10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수입은 7백억원이 늘었으나 세금은 오히려 65억원이 줄었다. 탈세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한구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로펌 수입으로부터 납부되는 세금은 로펌의 법인세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직원들의 소득세를 더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다. 지평의 경우 법인세와 변호사들을 포함한 직원들의 소득세를 합해 보면 상당한 세금을 내고 있다. 과세의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에 대해 11일 “직원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인세 탈세의혹을 제기했는데 소득세를 많이 냈다는 반박을 하고 있다. 법인세를 적게 낸 이유를 대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재록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이한구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강금실 전 장관과 김재록씨와 관계된 모든 자료를 밝힐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더앤더슨 존재하지 않은 회사라 무관하다고?
지평은 또한 “강 전 장관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지평이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의 진로 인수 과정에서 김재록씨의 아더앤더슨과 한 팀을 이뤄 법률자문을 해 주었고, 상식선을 넘는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의 진로 인수시 재정자문사는 산업은행과 UBS증권이었고 아더앤더슨은 2002년에 파산하여 하이트 컨소시엄 진로 인수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에 대해 “아더앤더슨이 없어져 나와 관계없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 본질은) 핵심인 김재록과 관련된 모든 기관이고, 그 중 강 전 장관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 사람과 협력관계인가 동반자 관계인가가 조사의 포인트”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재록과 아더앤더슨은 관계가 있지만 지평과 하이트와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문제 핵심을 호도하려 하지 말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의원 의정활동을 무슨 권한으로 중지하라 하는가
지평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금융감독원에 1998년부터 2006년 3월말까지 은행, 증권회사 등 모든 금융회사들이 세동회계법인, 아더앤더슨코리아, 인베스투스 글로벌, 법무법인 지평과 체결한 용역계약 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도 문제 삼았다.
지평은 이를 “권한을 남용한 부당 또는 불법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아더앤더슨코리아나 인베스투스글로벌의 경우 김재록 사건에서 수사대상이 된 회사지만 지평의 경우 수사대상이 된 바가 없다”며 “오로지 전 대표인 강 전 장관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위하여 지평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평은 금융감독원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지평은 “금감원이 정치적 목적의 부당한 요청을 거부하지 않고 금융회시에 대하여 지평과의 거래내역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 역시 금감원의 기본 의무에 반하는 부당행위”라는 것.
지평은 또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금감원에 대한 금융회사와 지평 간 거래내력 제출요구 행위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국가기관을 이용하는 구태의 ‘정치적 행위’로 정치가 경제에 부담을 피해를 주는 사례”라며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과 금감원은 자료제출 요구를 철회하고, 법무법인 지평과 해당 금융회사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한구 의원은 법무법인 지평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최대한 조사하고 의문을 풀어야 할 의무를 지닌 신분”이라며 “법률 내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에게 무슨 권한으로 활동을 중단하라고 하느냐”며 "아무리 권력자가 뒤에 있더라고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것”이라며 배후를 의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