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민간경제연구소, 치열한 '재건축' 공방
"공급확대론은 환상"vs “재건축 규제 강화는 함량미달”
국내 민간연구기관과 해외 투자은행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달아 3.3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규제 강화의 '가격 안정 효과'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표시하며 정부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한 데 대해,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경제硏 “강남지역 재건축 억제, 공급부족 초래”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10일 연구보고서 <최근 주택경기 진단과 시사점>(정형민 수석연구원)를 통해 "지난 2004년~2005년 정부의 주택경기 안정책 및 내수침체 등으로 주택공급규모가 감소했고 수도권과 지방간 지역별 공급편차도 크게 발생했다"며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4년 1백2.2%에 도달했으나 아직 선진국 수준인 1백10%~1백15%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며, 자가점유비율은 54.2%에 불과해 한국의 주택소유 욕구 등을 고려하며 신규수요도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택지가 포화 상태인 강남지역에서 유일한 주택공급수단인 재건축이 크게 위축돼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향후 주택동향과 관련, 주택가격 안정세 등으로 주택경기 급락 가능성은 낮아 올해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경우 주택경기 하락세 전환 가능성도 배제못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향후 부동산 정책은 수급불균형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며 "주택수요가 고급화되는 추세속에서 지나친 소형평형 의무화 비율 부과는 자원배분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며, 인프라가 양호한 강남지역 재건축에 대한 과도한 억제는 장기적으로 공급부족을 초래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리만브라더스 “정부 주택규제 효과 의심스럽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앞서 지난 2일 <지역별 부동산 공급 차별화 정책 필요> 보고서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 전체에 대한 경직적 주택 공급 정책보다는 시장 여건에 맞는 탄력적 정책 운용으로 국지적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며 “지난해 8.3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정부의 대책이 오히려 강남권의 국지적 수급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용적률 축소, 개발이익 환수제 등의 재건축 규제 강화와 양도세 중과에 따른 매물 감소로 강남권의 주택, 특히 중대형 평수 아파트의 추가 공급 여력은 축소됐다”며 “반면 교육 및 문화적 이점과 제2롯데월드 건설, 삼성본사 이전 등의 호재 등으로 강남 진입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 강남 집값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따라서 서울 강남권과 뉴타운 예정지 등의 경우 잠실 재건축 지구 및 판교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08년까지 오히려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계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도 지난달 31일 3.30 대책이 발표된 직후 발표한 한국 은행업종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추가적 주택 규제의 효과가 의심스럽다"며 "우리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많은 부분 강한 재건축 규제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문수 보좌관 "강남 공급 확대는 투기수요만 초래"
이에 대해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0일 청와대 브리핑(www.president.go.kr) 사이트에 <투기수요만 부추기는 강남공급확대론-재건축공급 효과 5~10% 수준...수요분산이 최선의 정책>이란 글을 싣고 공급확대론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문수 보좌관은 "강남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땅을 넓히거나 용적률을 높여야하며 용적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주택을 헐고 새 주택을 지으면서 밀도와 고도를 높여야 한다"며 "그러나 강남의 택지는 일부 자투리 땅밖에 없고, 현재 남아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도 대부분 중고밀도 단지이므로 재건축을 하더라도 실제 증가하는 주택 비율은 5~10% 수준으로 매우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보좌관은 "강남 아파트 수요 가운데 50% 정도가 강북과 지방 등 비강남권에서 계속 유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재건축을 통한 공급 증가는 가격 안정에 큰 효과를 갖기 어렵다"며 "허구적인 강남 주택공급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오히려 강남에 대한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며, 강남주택시장의 버블화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보좌관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공급확대론의 환상에서 벗어나 수요를 조절하거나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며 "정부는 부동산 초과이익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환수’해 부동산 가격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서울을 다핵분산형의 공간구조로 재편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며, 쾌적하고 품격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서울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또다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전개되는 '재건축 공방'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볼 일이다.
삼성경제硏 “강남지역 재건축 억제, 공급부족 초래”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10일 연구보고서 <최근 주택경기 진단과 시사점>(정형민 수석연구원)를 통해 "지난 2004년~2005년 정부의 주택경기 안정책 및 내수침체 등으로 주택공급규모가 감소했고 수도권과 지방간 지역별 공급편차도 크게 발생했다"며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4년 1백2.2%에 도달했으나 아직 선진국 수준인 1백10%~1백15%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며, 자가점유비율은 54.2%에 불과해 한국의 주택소유 욕구 등을 고려하며 신규수요도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택지가 포화 상태인 강남지역에서 유일한 주택공급수단인 재건축이 크게 위축돼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향후 주택동향과 관련, 주택가격 안정세 등으로 주택경기 급락 가능성은 낮아 올해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경우 주택경기 하락세 전환 가능성도 배제못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향후 부동산 정책은 수급불균형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며 "주택수요가 고급화되는 추세속에서 지나친 소형평형 의무화 비율 부과는 자원배분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며, 인프라가 양호한 강남지역 재건축에 대한 과도한 억제는 장기적으로 공급부족을 초래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리만브라더스 “정부 주택규제 효과 의심스럽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앞서 지난 2일 <지역별 부동산 공급 차별화 정책 필요> 보고서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 전체에 대한 경직적 주택 공급 정책보다는 시장 여건에 맞는 탄력적 정책 운용으로 국지적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며 “지난해 8.3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정부의 대책이 오히려 강남권의 국지적 수급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용적률 축소, 개발이익 환수제 등의 재건축 규제 강화와 양도세 중과에 따른 매물 감소로 강남권의 주택, 특히 중대형 평수 아파트의 추가 공급 여력은 축소됐다”며 “반면 교육 및 문화적 이점과 제2롯데월드 건설, 삼성본사 이전 등의 호재 등으로 강남 진입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 강남 집값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따라서 서울 강남권과 뉴타운 예정지 등의 경우 잠실 재건축 지구 및 판교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08년까지 오히려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계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도 지난달 31일 3.30 대책이 발표된 직후 발표한 한국 은행업종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추가적 주택 규제의 효과가 의심스럽다"며 "우리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많은 부분 강한 재건축 규제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문수 보좌관 "강남 공급 확대는 투기수요만 초래"
이에 대해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0일 청와대 브리핑(www.president.go.kr) 사이트에 <투기수요만 부추기는 강남공급확대론-재건축공급 효과 5~10% 수준...수요분산이 최선의 정책>이란 글을 싣고 공급확대론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문수 보좌관은 "강남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땅을 넓히거나 용적률을 높여야하며 용적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주택을 헐고 새 주택을 지으면서 밀도와 고도를 높여야 한다"며 "그러나 강남의 택지는 일부 자투리 땅밖에 없고, 현재 남아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도 대부분 중고밀도 단지이므로 재건축을 하더라도 실제 증가하는 주택 비율은 5~10% 수준으로 매우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보좌관은 "강남 아파트 수요 가운데 50% 정도가 강북과 지방 등 비강남권에서 계속 유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재건축을 통한 공급 증가는 가격 안정에 큰 효과를 갖기 어렵다"며 "허구적인 강남 주택공급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오히려 강남에 대한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며, 강남주택시장의 버블화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보좌관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공급확대론의 환상에서 벗어나 수요를 조절하거나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며 "정부는 부동산 초과이익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환수’해 부동산 가격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서울을 다핵분산형의 공간구조로 재편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며, 쾌적하고 품격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서울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또다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전개되는 '재건축 공방'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볼 일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