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1%p만 더 내면 돼" vs 복지부 "자식세대 죽이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놓고 정면 충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한 여야 합의를 놓고 야당과 정부가 정면 격돌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소속인 새정치연합 김성주·김용익·홍종학 의원은 4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01%로 1.01%포인트만 올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한 것.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피하기 위해 보험료를 무한정 올려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겁을 주기 위한 협잡”이라며 “현재 상태를 전제로 보험료율을 약 1%포인트 올리면 2060년까지 똑같은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연명 교수도 이날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소득대체율이) 2015년인 지금은 대략 46.7% 정도 될 것이다. 기금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고정시켰을 때 보험료율을 1%만 더 올리면 소득대체율 50%가 가능하다는 공식적인 정부답변이 왔다"면서, 정부의 반발에 대해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자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 “김연명 교수의 주장은 소득대체율 인상의 부담을 우리 자식세대에게 완전히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서 보험료율을 1.01%포인트만 올리면 2056년에 바닥을 보일 기금을 2060년에 고갈되도록 고갈 시점을 4년 미루는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이어 “기금 적립금(2043년 최대 2561조원)을 다 소진하고 난 뒤인 2060년부터 1년 단위로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보험료를 거둬 그해의 노인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2060년이 되자마자 당장 소득의 25.3%를 내야하며, 2083년에는 28.4%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3%는 200만원 소득자의 경우 50만6천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처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려면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현행 9%인 보험요율을 적립기금 규모에 따라 최저 15.1%에서 18.85%로 높여야 한다는 추산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소속인 새정치연합 김성주·김용익·홍종학 의원은 4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01%로 1.01%포인트만 올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한 것.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피하기 위해 보험료를 무한정 올려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겁을 주기 위한 협잡”이라며 “현재 상태를 전제로 보험료율을 약 1%포인트 올리면 2060년까지 똑같은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연명 교수도 이날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소득대체율이) 2015년인 지금은 대략 46.7% 정도 될 것이다. 기금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고정시켰을 때 보험료율을 1%만 더 올리면 소득대체율 50%가 가능하다는 공식적인 정부답변이 왔다"면서, 정부의 반발에 대해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자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 “김연명 교수의 주장은 소득대체율 인상의 부담을 우리 자식세대에게 완전히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서 보험료율을 1.01%포인트만 올리면 2056년에 바닥을 보일 기금을 2060년에 고갈되도록 고갈 시점을 4년 미루는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이어 “기금 적립금(2043년 최대 2561조원)을 다 소진하고 난 뒤인 2060년부터 1년 단위로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보험료를 거둬 그해의 노인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2060년이 되자마자 당장 소득의 25.3%를 내야하며, 2083년에는 28.4%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3%는 200만원 소득자의 경우 50만6천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처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려면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현행 9%인 보험요율을 적립기금 규모에 따라 최저 15.1%에서 18.85%로 높여야 한다는 추산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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