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법인세도 조금 인상할 수 있어"
"증세에 대한 국민대타협 논의할 시점"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29일 "법인세도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말정산 파문에 따른 성난 민심에 한발짝 물러섰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 토론회에 참석,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조건적인 무상복지보다 중산 서민층을 중심으로 복지를 강화하면서 세금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에 따라 법인세를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는 일단 탈세를 줄이고, 비과세 감면을 줄여 걷을 수 있는 세금을 다 걷어보자는 것"이라며 "어떻게보면 박근혜식 증세인데 이것이 한계에 이른 것 같다. 저상장 기조하에서 복지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우리당에서 국민대타협위원회에 대한 주장이 나올 것"이라며 "어떻게 본격적인 증세를 할 것인지 국민대타협을 통해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 토론회에 참석,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조건적인 무상복지보다 중산 서민층을 중심으로 복지를 강화하면서 세금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에 따라 법인세를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는 일단 탈세를 줄이고, 비과세 감면을 줄여 걷을 수 있는 세금을 다 걷어보자는 것"이라며 "어떻게보면 박근혜식 증세인데 이것이 한계에 이른 것 같다. 저상장 기조하에서 복지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우리당에서 국민대타협위원회에 대한 주장이 나올 것"이라며 "어떻게 본격적인 증세를 할 것인지 국민대타협을 통해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