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하우스 "한국, 정치권리와 시민자유 악화"
상황 악화된 19개국중 하나로 선정, '사이버 검열' 강력 비판
미국의 세계적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28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가 악화되고 있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이날 발표한 <2015 세계의 자유>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비롯해 홍콩, 터키 등 19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자유가 하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명예스럽게도 시민 자유가 악화되고 있는 19개 국가 중 하나로 선정된 셈이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반대파에 대한 위협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비판 의견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논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주기적인 감시와 검열을 시작했다"며 카카오톡 등에 대한 사이버 검열을 비판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48개 국가 또는 지역이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 모두에서 가장 높은 1점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그 다음 단계인 2점을 받는 데 그쳤다.
프리덤하우스는 앞서 MB정권 시절인 2011년 한국의 언론탄압이 극심해졌다며 '언론자유국' 지위를 박탈했다. 또한 지난해 5월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4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를 지난해보다 악화된 32점으로 매기며 전체조사 대상국 197개국 가운데 68위로 평가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4계단 강등된 순위였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에 대해 언론자유국 지위도 복원시키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의 언론자유 등 시민적 자유가 MB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게 국제사회의 차가운 시각인 셈이다.
프리덤하우스는 이날 발표한 <2015 세계의 자유>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비롯해 홍콩, 터키 등 19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자유가 하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명예스럽게도 시민 자유가 악화되고 있는 19개 국가 중 하나로 선정된 셈이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반대파에 대한 위협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비판 의견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논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주기적인 감시와 검열을 시작했다"며 카카오톡 등에 대한 사이버 검열을 비판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48개 국가 또는 지역이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 모두에서 가장 높은 1점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그 다음 단계인 2점을 받는 데 그쳤다.
프리덤하우스는 앞서 MB정권 시절인 2011년 한국의 언론탄압이 극심해졌다며 '언론자유국' 지위를 박탈했다. 또한 지난해 5월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4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를 지난해보다 악화된 32점으로 매기며 전체조사 대상국 197개국 가운데 68위로 평가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4계단 강등된 순위였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에 대해 언론자유국 지위도 복원시키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의 언론자유 등 시민적 자유가 MB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게 국제사회의 차가운 시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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