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자유의 확산’을 명분으로 미국이 추진중인 북한의 체제전환 등 북한변화 정책이 실효성이 없으며, 도리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정책이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밝게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남한은 북한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북한은 남한 기업을 배려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북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시됐다.

통일연구원(원장 박영규)이 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개최한 개원 15주년 기념 학술회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에서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적 자유에 기반한 무역과 통상의 증대는 국제관계의 평화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경제론적 접근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특히 북한의 경우 주민생활의 최소한의 물질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데다 체제 안보 위기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력을 동원한 민주주의 주장은 거부감과 경계심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압력과 개입 통한 미국의 북한변화 정책은 평화정책으로 전환돼야”

조 연구위원은 “맹목적 비난이나 증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김정일 독재 체제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현실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협력해야 하며 통치집단의 조그만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퇴로를 터주는 것이 도리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조연구위원은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미명 아래 미국이 추구하는 압력과 개입을 통한 체제 변화(Regime Change)나 체제 전환(Regime Transformation)과 같은 ‘북한 변화정책’은 신중하게 재고돼야 한다”며 “북한이 평화적인 방법과 과정을 통해 변화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평화경제론을 기반으로 한 경제정책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간 평화경제가 적극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대북 전략거점의 투자와 개발의 주체가 돼야하지만 실제 남한의 대기업은 경제외적인 조건으로 인해 대북사업을 주저하고 있다”며 “북한도 남한 대기업의 대북진출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대기업은 통일한국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며 적극적인 북한 진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남북경제공동체는 남북한 중심의 좁은 한반도적 시야를 넘어서 동북아시아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평화경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를 조망하는 관점에서 공동이익 또는 공동의 이해관계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경제협력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및 확충 시급”

이종근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남의존도가 26%가 달하는 등 남북한 간 물적.인적 교류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내용면에서 빈약한 데다 경제협력을 위한 기본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법률 정비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남북한간 경제협력이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성숙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은 상호 간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류를 통한 실용적인 협력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며 “이와 함께 북한은 개성공단에 이어 추가 경제특구지역을 지정할 경우 적극적 투자자가 될 수 있는 남한 기업을 배려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기본적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지난해 개설된 경협사무소의 활용도를 높일 경우 획기적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남북 간 직통신의 개통, 북측의 부족한 전력 보충, 남북육상운송 개통 등이 성사될 경우 남북경제교류가 괄목할만한 가시적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부족한 인프라의 용량을 늘리는 등 전반적인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한국을 목표로 한 계획 아래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남북경제공동체의 운영 주체를 세분화해 물적.인적 교류의 문제점과 증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제도 및 인프라에 대한 역량 결집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변화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전달...부정적인 대북인식을 변화시켜야”

대북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남한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보이고 있는 변화의 모습을 가감없이 국민들에게 전달, 대북지원에 대해 일부 국민들이 가진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켜 나갈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지원은 반드시 평화정착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마련과 연계해 추진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북한주민을 위한 지원을 위해 분배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사업 성사를 위한 북한의 ‘웃돈’ 요구는 철저히 배격하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인도적 차원의 현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 정치민주화 문제, 사회경제의 개혁 문제도 당당하게 언급하고 이를 후속 지원을 위한 협상의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특히 남한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보이고 있는 변화의 모습을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전달해 부정적인 대북인식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특히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리도 못사는 데 북한을 왜 도와줘야 하나’라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의 발전과 함께 지역.빈부.세대 갈등 등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구조를 해결해 사회적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과 함께 국민여론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국민적인 동의를 형성하는 국민여론 수렴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경제협력 시 개발거점지역과 타 지역의 연계를 도모하고 이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로 확대하는 한편 주요 산업분야별로는 농업.관광 분야에서 에너지.사회 인프라 분야를 거쳐 정보과학기술 분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북한개발을 위한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파격적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국가브랜드 창출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한이 한반도 내부의 합의된 전략으로 북한경제개발을 추진해나가야”

남북한 간 경제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북한이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남북한 경제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의 수립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은 정치체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출지향형 공업화 전략을 추진을 위해 필요한 대외개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남북경협을 통한 수출공업화를 위해 필요자원의 일부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경협을 통한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수출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북한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간산업의 구조조정과 현대화를 위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북한은 특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기간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외화를 획득하고 나아가 북한경제를 세계경제로 진입시키는 대외경제협력을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수출 주도 산업의 육성과 함께 북한이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을 통해 구축한 산업기반의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각종 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조조정과 선택적 현대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간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독자적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산업별 남북한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한반도 전체 차원의 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는 등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방안도 경제통합전략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토대로 남북한 간 접촉에서 북한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설득시킴으로써 한반도 내부의 합의된 전략으로 북한경제개발을 추진해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