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국민들 헷갈리게 해 진상규명 제동 걸려 해"
"세월호는 민생 제1호란다. 알간"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1일 트위터를 통해 "여야-유가족 3차협의체를 통해 세월호법안을 협의하는 것은 입법권침해라는 주장도 있네요"라면서 "법률안 표결에 유가족 참여 않으니 입법권 침해는 당연히 없습니다. 여야가 피해시민을 존중하는 '협의'는 다다익선입니다"며 정부여당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한 교수는 또한 "Q:세월호 특별법안이 "위헌"이니 "법체제의 근간을 흔든다"느니 주장의 이유는 뭐죠?"라고 물은 뒤, "A:국민들 헷갈리게 해서, 뭔가 문제 있나보다는 인상을 유포하려는 거죠. 가능한 진상규명에 제동을 걸자는게 숨은 의도일 거고"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걸핏하면 '민생'으로 돌아가자는 분들아. '민생=국민의 생명'이다. 생명이 제일 소중하면, 세월호는 민생 제1호란다. 알간"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한 교수는 또한 "Q:세월호 특별법안이 "위헌"이니 "법체제의 근간을 흔든다"느니 주장의 이유는 뭐죠?"라고 물은 뒤, "A:국민들 헷갈리게 해서, 뭔가 문제 있나보다는 인상을 유포하려는 거죠. 가능한 진상규명에 제동을 걸자는게 숨은 의도일 거고"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걸핏하면 '민생'으로 돌아가자는 분들아. '민생=국민의 생명'이다. 생명이 제일 소중하면, 세월호는 민생 제1호란다. 알간"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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