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부산, '탈정치 선거'해야 승산 있다"
<인터뷰> "부산 민심, 정권에 대한 불만 팽배"
김영춘 전 민주당 의원은 7일 "부산 선거를 중앙정치의 대리전, 반(反)박근혜 정서로만 선거를 치르면 수도권은 몰라도 부산은 야권의 패배를 자초하는 전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김 전 의원(민주당 부산진갑 지역위원장)은 이날 부산 '인본사회연구소' 사무실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에서 유독 야권이 선전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부산이 그만큼 침체되고 몰락의 길을 걸어온 도시라는 시민의 분노 때문인데, (정치적 선거로 가면) 다시 일어나고 있는 부산 시민들의 분노와 불만을 담아낼 그릇이 없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 선전은 민주당 지지가 아니라 반한나라당 정서"
그는 "그런 면에서 부산 선거는 철저하게 탈정치적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정치 문제를 거론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패, 민생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선거가 돼야지, 정치 선거가 되어서는 야권은 필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 등에서 민주당 등 야권이 40%대 득표로 선전한 이유에 대해서도 "민주당에 대한 기대, 전폭적인 지지는 아니다. 반한나라당 정서이고 부산을 바꿔야 한다는 열망이 야권후보에 대한 지지로 나타난 것"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직결시키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장관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선 "아직까지는 인지도 조사다. 특히 부산일보가 연말에 한 조사에서 여야에서 거론되는 후보 10여명을 불러주고 이 중에서 누구를 제일 지지하냐고 물었다"며 "그 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새누리당 5명, 민주당 4명, 그리고 오 전 장관을 물으니까 그 중에서 오 전 장관이 1등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신당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도에 대해선 "여전히 부산도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 정치에 대한 식상함과 거부감이 있다. 그런 여론을 업은 안철수신당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있다"면서도 " 돌풍으로까지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다. 앞으로 안철수신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돌풍이 될 수도 있고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무조건적인 '야권단일화'는 필패 전략"
김 전 의원은 새누리당에 맞서기 위한 '야권연대'와 관련해선 "승리지상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무조건 단일화와 야권연대 말하는 것은 거꾸로 승리가 아닌 패배를 자초하는 전략이 되기 쉽다"며 "심판은 국민이다. 과연 국민의 다수가 야권이 아무 원칙도 기준도 없이 무조건적 단일화를 하겠다고 오직 새누리당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런 식의 정치공학적인 연대를 추구하는 것을 지지하고 동의할까?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정동영 상임고문이 '안철수와 문재인이 손잡고 부산을 뚫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런 식의 접근은 부산에서 잘 안먹힐 것이라고 본다. 부산 문제를 정치화시키면 오히려 새누리당 전략에 말려든다"며 "문재인과 안철수가 손잡고서 새누리당을 부산에서 타도하자는 접근으로는 6대4나, 5.5대4.5 정도의 구도는 만들 수 있어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은 못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정해지지도 않은 후보와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그게 무원칙한 단일화"라며 "야권연대든 단일화든 신당이 창당되고 후보가 정해지면 4월 정도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나. 그전까지는 자력갱생해야하는데 왜 민주당은 자력갱생과 자기 쇄신을 통해 국민의 지지 얻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기에 왜 미리 자꾸 단일화 이야기부터 하나"라고 반문했다.
"부산시민, 朴정권에 대한 불만 들끓어"
김 전 의원은 부산 민심에 대해선 "부글부글 끊는 분노나 불만이 팽배할대로 팽배하다"고 전했다.
그는 "맹목적으로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새누리당 지지자라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한다’, ‘사실 박 대통령이 1년 동안 한 것이 무엇이 있나’, ‘세금폭탄을 던진 것 밖에 더 있나?' ‘지금이 IMF때보다 장사하고 사업하기 더 힘들다’, 이런 아우성이 바닥에 자자하다"며 "정권이 지금 1년 밖에 안지났는데 1년 지난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는 이례적으로 불만이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난 1년 제대로 된 반성-성찰 없이 지나온 것 아쉽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선 "(대선패배 이후) 무엇이 잘못됐는지 치열히 반성하고 김한길 대표의 말처럼 제2창당의 각오로 자기 쇄신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지난 1년은 그런 의미에서 큰 성과 없이 보낸 아쉬움이 있다"며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쇄신을 한다지만, 선거모드로 들어가면 그런 것도 위력있게 진행되기는 힘들다. 작년이 반성과 새출발을 할 좋은 전기였고, 대선패배의 충격과 긴장이 있을 때 그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못해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전히 민주당은 겉으로는 아니라고, 우리는 계파가 없다면서도 실제로는 큰 그룹들이 암묵적인 이해관계 집단으로 돼 있다"며 "그러면서 제대로 된 패배원인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옛날처럼 아예 누구파, 누구파로 드러나면 좋은데 그것도 안드러나면서 은연 중에 내면에 깔려 있는 기득권 집단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우클릭'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민주당의 '우클릭' 논란에 대해선 "민주당은 우클릭이든 좌 클릭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적 상식으로의 수렴이 중요하다"며 "어떤 때는 우클릭할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좌클릭을 더 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민생정책 경제정책은 적어도 지금보다 더 좌클릭해야 한다고 본다. 새누리당과는 분명히 대별되는 그런 정책을 펴야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을 위해서라도 지금 새누리당식의 신자유주의적 접근으로는 경제활성화가 안된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영춘 전 의원 인터뷰 전문.
뷰스앤뉴스(이하 뷰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 선거의 의미를 말해달라.
김영춘 전 의원(이하 김영춘) 부산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지방도시중 유일하게 부산은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 세계적 항만을 갖고 있고 일본이나 태평양을 향해 열린 전초기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 20년이 지났는데도 가장 발전을 못한 도시가 됐다. 오히려 수도권에 비해 점점 뒤쳐지고 다른 지방도시 광역시에 비해서도 성장잠재력이나 경제나 민생 성적표가 가장 나쁜 도시가 됐다.
그런면에서 이제는 부산이 중앙정치의 대리자가 되서는 안되고, 부산 지방선거가 중앙 정치인들의 대리전을 치르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 부산 부활의 신호탄을 올리고 부산의 자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전환의 시발점이 돼야하는 선거다. 그렇지 않으면 부산은 날개를 잃고 추락하는 도시가 될 수 밖에 없다.
뷰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만 따질 수 없는 현실이다.
김영춘 부산이 주요 격전지가 되는 이유가 그것이다. 부산은 여전히 영남에서 가장 큰 도시고 영남에서 새누리당의 독점적 정치구조에 포섭된 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산에서 유독 야권이 선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은 부산이 그만큼 침체되고 몰락의 길을 걸어온 도시라는 시민의 분노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 이번 부산 선거는 야당들조차도 중앙 정치의 대리전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된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고 있는 부산 시민들의 분노와 불만을 담아낼 그릇이 없어진다. 중앙 정치의 대리전, 반박근혜, 이런 정서로 선거를 치르면 수도권은 몰라도 부산 선거는 야권의 패배를 자초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부산 선거는 철저하게 탈정치적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정치 문제를 거론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패, 민생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선거가 돼야지, 정치 선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야권은 필패한다.
뷰스 안철수 신당의 돌풍이 거세다. 부산은 어떤가?
김영춘 돌풍까지는 아니다. 여전히 부산도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 정치에 대한 식상함과 거부감이 있다. 그런 여론을 업은 안철수신당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돌풍으로까지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다. 앞으로 안철수신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돌풍이 될 수도 있고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도 있다.
뷰스 그러나 안철수신당행이 점쳐졌던 무소속 오거돈 전 장관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온다.
김영춘 아직까지는 인지도 조사다. 특히 부산일보가 연말에 한 조사에서 여야에서 거론되는 후보 10여명을 불러주고 이 중에서 누구를 제일 지지하냐고 물었다. 그 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새누리당 5명, 민주당 4명, 그리고 오 전 장관을 물으니까 그 중에서 오 전 장관이 1등을 한 것이다.
뷰스 각종 여론조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영춘 부산 사람이 보면 제가 낯선 것이다. 부산 사람들 중 상당수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정치는 그냥 새누리당이 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한다). 객관적 시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보는 시민의 수가 수도권보다 적다. 그런 점에서 낯선 사람이고 서울에서 의원을 두 번 했지만 그것을 잘 기억하는 사람도 소수고, 여기서 선거 한 번 떨어진 사람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정치관심층에서는 새누리당, 민주당, 진보당 지지층은 다 자기 지지하는 사람이 이미 있고.
밟아야 할 과정을 하나하나 밟는 수 밖에 없다. 우선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지지가 쪼개진 것인데 민주당 후보가 되며 그것을 다 아우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다시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을 밟게 된다면 야권 전체 지지층 중에서도 또 쪼개진 오거돈이든 안철수신당이 됐건 이런 지지층을 다 끌어 모으고 그 이상으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 지지세를 퀸텀점프 시킬 작업을 해야한다.
뷰스 민주당을 보는 시각 역시 차갑다
김영춘 상대적으로 (그렇다). 안철수신당보다 오히려 더 기대치가 낮은 수준이다.
뷰스 이유를 뭐라고 보나
김영춘 그 지점이 여전히 중앙정치의 투영이다. 부산에서 시민들이 중앙정치를 보는 시각이, 수도권보다 더 새누리당 중심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 더 많으니까 민주당에 대한 거부 정서나 불만이 더 많은 것이다. 또 민주당이 그런 불만이나 거부감을 상쇄할만큼 치열한 자기쇄신의 노력을 못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김한길 대표가 신년회견에서 제2 창당의 각오로 당을 쇄신한다고 천명했으니까 그런 노력을 지켜봐야지.
뷰스 그러나 그동안 민주당이 선전해온 것도 사실이다.
김영춘 민주당에 대한 기대, 민주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는 아니다. 반한나라당 정서이고 부산이 이대로는 안된다, 뭔가 바꿔야 한다는 열망이 야권후보에 대한 지지로 나타난 것이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직결시키면 그것은 오산이다.
뷰스 2012년 총선에서도 각 지역에서 선전하며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됐다.
김영춘 그렇다. 어떤 경우에는 40% 가까이 간건데, 정확히 하면 부산 정치의 1당 독점을 깨지 않으면 부산의 미래는 없다는 깨인 시민들의 의사가 표출된 것이지 민주당의 지지는 일부에 불과하다.
뷰스 부산에서 민주당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김영춘 첫째, 부산시민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민주당이 그야말로 중산층과 서민 위한 정당이라는 정당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그런 민생정책을 제대로 현실에 부합되게 제대로 수립하고 일관되게 치열히 실천하는 일에서 출발해야한다. 그 일은 단기적인 성과로는 잘 평가되기 힘들 것이다. 꾸준하고 장기적인 실천의 축적 속에서 민주당이 실은 우리편이라는 인식을 시민들이 가질 때 민주당 지지는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장기적이고 꾸준한 대책이라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예를들면, 얼마전에 당 대표에게 건의문도 냈는데, 특히 부산지역에서 바라보는 민주당의 이미지는 실제와 거리가 있는 이야기인, ‘종북좌파’, ‘빨갱이당’,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먹히는 분위기다. 아주 무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배울만큼 배운 사람들조차도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너희들이 북한 정치의 반민주체제에 대해 독재제체에 대해 비판한 적 있느냐’, ‘너희가 김정일-김정은 3대세습 문제에 대해 이건 아니라고 공개적 의사표명을 한 적 있느냐’, ‘장성택을 재판도 제대로 없이 처형하고 수많은 사람을 숙청해도 저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한 번을 이야기한 적 있냐’는 식의 비판을 잘 부인을 못하겠더라.
극우들이 흔히 하는 빨갱이 매도로 민주당이 빨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명백히 잘못된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 그런 몇가지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다시 성찰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 건의문도 냈다. 그런데 햇볕정책, 대북화해 교류협력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북한의 민주주의에 대한 선언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대립하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불편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들이 불편하다고해서 북한 민중을 향해서 ‘여러분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주문한다, 노력한다’는 입장 표명을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교류 협력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외국 독재국가에게 민주주의하라고 요구한다. 그게 국제사회의 여론이고. 그런 노력을 왜 동족국가인 우리가 qn 방기해야 하나? 그건 진정한 진보주의자, 진정한 민주주의자라면 외면해서는 안되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요구해야하는 문제다.
뷰스 일부 언론은 김 전 의원의 주장을 햇볕정책 2.0, 북한인권법 등과 묶어 '우클릭' 행보로 묶었다.
김영춘 TV조선에 나가서 민주당의 우클릭을 말하길래 이렇게 대답했다. 민주당은 우클릭이든 좌 클릭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적 상식으로의 수렴이 중요하다. 어떤 때는 우클릭할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좌클릭을 더 할 부분도 있다.
민주당의 민생정책 경제정책은 적어도 지금보다 더 좌클릭해야한다고 본다. 새누리당과는 분명히 대별되는 그런 정책을 펴야한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을 위해서라도 지금 새누리당식의 신자유주의적 접근으로는 경제활성화가 안된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는 우리 자본주의도 유지될 수 없는 위기로 치달을 수 있어 민주당 경제정책은 더 진보화되어야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 왜 우클릭인가? 진짜 진보적 민주주의자라면 북한의 민주주의, 인권을 말해야 한다.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반민주주의자의 태도일 수 있다. 그것을 우클릭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극우파들이 말하는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고, 그것과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구별되야 하는데 한묶음으로 우클릭이라면 어불성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우파가 북한 민주주의를 말한다고 해서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은 북한 민주주의를 말하지 않아야 하고, 인권을 외면해야한다는 것은 더 말이 안된다.
뷰스 북한인권법은 어떻게 해야할까?
김영춘 해야한다. 해야하지만 북한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문제에 대해 철저히 거리를 두고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남한에서 동족들이 할 수 있는 북한 주민의 연대를 보여주고 그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서 한계가 있는 역할이긴하지만 따뜻한 도움의 손길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도와줘야한다.
뷰스 정동영 상임고문은 최근 '안철수와 문재인이 손잡고 부산을 뚫어라. 호남에서 싸워봤자 정권 심판인가? 서울을 지키고 부산을 뺏아야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춘 그런 식의 접근은 부산에서 잘 안먹힐 것이라고 본다. 부산 문제를 정치화시키면 오히려 새누리당 전략에 말려든다. 문재인과 안철수가 손잡고서 새누리당을 부산에서 타도하자는 접근으로는 6대4나, 5.5대4.5 정도의 구도는 만들 수 있어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은 못 만든다.
뷰스 야권연대 없이 승리가 가능한가.
김영춘 야권연대 문제는 원칙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정동영 고문의 이야기나 이런 것이 다 승리지상주의다. 그런데 승리지상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무조건 단일화와 야권연대 말하는 것은 거꾸로 승리가 아닌 패배를 자초하는 전략이 되기 쉽다.
저도 승리를 원하나 심판은 국민이다. 과연 국민의 다수가 야권이 아무 원칙도 기준도 없이 무조건적 단일화를 하겠다고 오직 새누리당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런 식의 정치공학적인 연대를 추구하는 것을 지지하고 동의할까? 그렇지 않다.
새누리당이 강자고 우리는 약자니까 경우에 따라 야권연대를 할 수 있다. 당연히 그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고 어떤 후보인지 보고 야권연대와 단일화를 말해야한다. 지금 부산같은 경우는 안철수신당조차도 창당도 안됐고, 그 정당이 어떤 목표와 어떤 철학과 정책, 어떤 후보를 낼지도 모르는데 지금부터 미리 몇 달 전부터 무조건 단일화하자하는 이야기는 국민이 동의 못하는 승리지상주의다. 그것은 제가 말하는 원칙있는 단일화와는 거리가 있다. 어떤 정당인지 정책인지 어떤 후보인지 보고, 부산의 변화와 개혁을 함께 할 수 있는 후보라면, 또 부산의 비전을 같이 할 수 있는 정당이라면 그때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같이 해야한다.
뷰스 안철수 신당의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김영춘 반반이다. 새누리당,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서 신당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를 정책으로 설명해야 하는 거다. 둘째, 그런 새로운 정치에 값하는 정책과 함께 동시에 인물을 내놔야 한다. 그 두가지가 신당의 명운을 가르는 관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어찌될지 반반이란 거다.
기본적으로 안철수신당에 대해 호감이 있다. 거기서 일하는 김성식 전 의원을 비롯해 많은 사람에 대해서도 친근감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산시장에서 새정치신당으로 가는 것은 정치도의상 못한다고 했고, 그래서 그 대타로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될건데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오 전 장관은 아직 어느 소속인지 결정되지 않았다. 지금 시점에서 정해지지도 않은 후보와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그게 무원칙한 단일화다. 그래서 야권연대든 단일화든 신당이 창당되고 후보가 정해지면 4월 정도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나. 그전까지는 자력갱생해야하는데 왜 민주당은 자력갱생과 자기 쇄신을 통해 국민의 지지 얻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기에 왜 미리 자꾸 단일화 이야기부터 하나.
뷰스 대선 후 민주당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김영춘 한 마디로 당전체가 좀 패닉상태에 빠졌달까? 한 해 6개월 간격으로 총선과 대선을, 정당이라면 지면 안되는 두 번의 선거에, 그것도 분위기가 괜찮던 두 번의 선거를 졌으니 국민을 탓할 수도 없고 내 탓인데 당연히 패닉이다. 그렇게 1년을 보냈는데 그러나 제대로된, 다음이라도 수권하기 위한 정당이면 패닉에 빠져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가 잘못됏는지 치열히 반성하고 다시 창당한다, 김한길 대표의 말로는 제2창당의 각오로 자기 쇄신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지난 1년을 그런 의미에서 큰 성과 없이 보낸 감들이 있다.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쇄신을 한다지만, 선거모드로 들어가면 그런 것도 위력있게 진행되기는 힘들다. 작년이 반성과 새출발을 할 좋은 전기였고, 대선패배의 충격과 긴장이 있을 때 그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못해서 아쉽다.
뷰스 구체적 쇄신과 혁신의 지점은 어디일까.
김영춘 김 대표가 그런 면에서 문제의 원인은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 낡은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말했다. 그것이 핵심이다.
북한의 민주화 선언부터 하자는 것도 그런 것이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지층 중 일정 의원이나 당원은 그것이 마치 햇볕정책을 훼손하거나 수정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햇볕정책을 더 발전시키고 강화시키는, 그럼으로써 국민의 동의를 더 넓혀갈 수 있는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그런 것으로 한걸음 안나가려는 것이 구태의연한 사고이고 행동이다.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조직문화나 행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 면에서 의견그룹이 있는 것은 좋지만 계보나 이해관계 집단으로 뭉쳐지는 그런 계파는 정당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것이다. 여전히 민주당은 겉으로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계파가 없다면서도 실제로는 큰 그룹들이 암묵적인 이해관계 집단으로 돼 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패배원인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옛날처럼 아예 누구파, 누구파로 드러나면 좋은데 그것도 안드러나면서 은연 중에 내면에 깔려 있는 기득권 집단들이 있는 것이다.
뷰스 올해들어 당내 486의원들과 초선 중심의 당 혁신모임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김영춘 민주당 의원단 안에서 그런 노력을 한다면 그 그룹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젊은 의원단들이 초재선 의원이 앞장서 당 분위기를 일신하고 정풍운동이랄까 그런 것을 해야는데, 맹맹하게 그냥 당 대표도 말하는 쇄신운동 수준으로 머물고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는 새바람이 일어나기 어렵다. 좀 더 결기와 각오를 다지고, 현역의원은 그런 면에서 의무와 책임이 있어야 하는 집단이니 결기있게 했으면 좋겠다.
뷰스 부산선거의 쟁점 무엇인가?
김영춘 기존에 알려진 신공항문제나 선박금융공사문제, 이런 것들은 어찌보면 아주 작은 상징적 사건들이다.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새누리당 정권들이 부산을 이렇게 홀대하고 있다. 자기들이 약속한 것조차도 헌신짝처럼 걷어차는 홀대 속에서 부산은 죽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상징적 사건으로 싸움거리가 충분히 된다. 부산 시민의 불만을 충분히 표출할 계기니까.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산 몰락에 대한 새누리당 책임론, 그래서 새누리당 심판론이 부산 선거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만들려고 한다. 부산을 이렇게 몰락시킨 장본인이 누구냐,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부산 사람의 마지막 희망이 신공항이나 선박금융공사인데 박근혜정부가 이런 것조차 차버리고 공약을 무효화하거나 안해주려고 구실을 붙이고 지연시키는 과정이다. 그런 면에서 새누리당이 ‘우리가 남이가’가 아니고 남이다. 그런 것에 대해 심판론을 제기하려고 한다.
뷰스 윤진숙 해수부 장관의 해임이 부산 여론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보나.
김영춘 부산시민은 그 사람 임명 때부터 반대했다. 해수부 부활은 쌍수들고 환영할 일인데 윤 장관을 임명해 ‘해수부를 완전히 존재감 없는 바지조가리 부처로 만들려는구나’라고 부산사람은 생각했다. 임명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행하는 것을 보고, ‘저거 해수부에 아무 애정이나 비중을 안두는구나’, ‘저 정도 사람을 갖고 무슨 장관을 앉히나? 부활 해수부의 초대장관을 만들겠다니 웃기는 일이구나’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300일 결국 한 것 하나없이 사고만 치다가 나간 것이다. 이것은 해수부를 마지 못해 부활은 시켰는데 해수부를 바지저고리 부서로 여긴 결과이고 부산을 비롯해서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무관심과 바다에 대한 홀대라고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임명 당시 부터 새누리당 안에서도 반대한 사람을, ‘진흙 속 진주’니 말도 안되는 소리로 300일 동안 비호하다가 이제는 본인 사표도 안받고 해임까지 하면서 쇼 아닌 쇼를 하는데 부산 사람들은 그런면에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다. 진작 임명 강행할 때 반대여론이 드높을때 제대로 된 사람을 내세워 해야지 집권1년차, 막 부활된 해수부의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일이 많았겠나. 특히 부산 입장에서 해수부가 그 역할 하기 바랬는데 공친 1년이 됐다.
뷰스 부산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김영춘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맹목적인 분들이 우선 한 부류가 있다. 그 부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야당이 자꾸 발목잡고 시비거냐라고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 지지자라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한다’, ‘사실 박 대통령이 1년 동안 한 것이 무엇이 있나’, ‘세금폭탄을 던진 것 밖에 더 있나?’라고 한다. 부산은 99%가 중소기업이고 자영업자인데, 그런 자영업자까지도 밑바닥까지 샅샅이 세무조사를 했다. ‘지금이 IMF때보다 장사하고 사업하기 더 힘들다’, 이런 아우성이 바닥에 자자하다. 새누리당 지지층조차 그런 불만이 있다. 야권 지지자들이야 더 말할나위 없다. 그런 민심의 부글부글 끓는 분노나 불만은 팽배할대로 팽배하다. 정권이 지금 1년 밖에 안지났는데 1년 지난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는 이례적으로 불만이 들끓고 있다.
그런 불만이 야당후보에 대한 지지로 나타날지... 그 전에는 통상 불만이 있어도 새누리당을 찍었다. 속단해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야권이 선거캠페인을잘하고 그분들의 불만을 잘 끌어안고, 우리가 믿음을 줘야 야당에 표를 줄 것이다. 좋은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
뷰스 전체 지방선거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김영춘 수도권은 야권이 승리할 것으로 본다. 부산에서 느끼는 민심이 이런 정도라면 수도권은 훨씬 심하지 않겟나. 상대적으로 수도권은 새누리당 지지층이 훨씬 적으니까, 그런 점에서 야권이 아주 잘하지 못해도 민심이 그렇게 1년 사이에 바뀌었다는 느낌이 든다. 거기 서울시장은 당과 상관없이 지지도가 높고, 인천시장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만 좋은 후보를 잘 선정하면 수도권 승리는 낙관적이다.
충남같은 경우도 안희정 지사의 평판이 좋고, 수도권과 연동된다. 충남도 수도권화되서 충낙관할 수 있고, 충북도 이시종 지사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면 남는 것은 영남과 강원인데 이 쪽은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이 강한 지역이고, 강원도는 현재 지사는 민주당이니까.
영남은 이제 새누리당에 대한 맹목적 짝사랑을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지방 중에서도 가장 경제성적표가 나쁜 1, 2등이 부산과 대구다. 그렇게 만들어놓은 장본인이 누구인가? 민주당이 부산과 대구를 이렇게 망쳐놓았나? 그런데 왜 부산, 대구, 경상남북도 사람들이 이걸 왜 모르고 맹목적 짝사랑으르 가는지 참 안타깝고 답답하다. 이젠 그런 줘도줘도 돌아오지 메아리 없는 짝사랑을 그만 둘 때가 됐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산, 대구 사람을 위해서도 머슴들을 경쟁시켜서 부려먹을 때가 됐다. 머슴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지방정치를 왜하나? 그런 면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전환점외 되면 좋겠다.
또 하나 영남사람들이 전라도가 안변하는데 우리가 왜 변하냐, 전라도가 민주당 독무대인데 왜 우리만 무장해제 하냐는데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한다. 영남의 경쟁상대가 호남이오? 호남 사람들이 부산을 못살게 하나? 수도권의 유통, 금융자본이 부산 돈을 서울로 가져가지 호남으로 가져나. 우리 경쟁 상대는 수도권이다.
뷰스 마무리로 한 말씀해달라.
김영춘 부산이 바뀌려면 부산 행정을 일대 개혁해야한다. 지금까지 부산 행정이라는 것이 과거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수도권이나 다른 광역시에 비하면 여전히 부산 행정은 공무원 조직을 위한 행정이다. 그것을 시민에게 봉사하는 시민 서비스 행정으로 대전환해야 부산이 발전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 행정개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잘할 사람은 새누리당 후보도 아니고 행정관료 출신도 아니다. 나야 말로 준비된 개혁시장감이다. 부산시 행정을 일대 개혁하고 그 행정을 시민들에게 서비스 행정으로 전환시키고, 궁극적으로 공무원들도 보람되고 의욕과 열정에서 일할 분위기 만드는 시장이 탄생해야 한다. 지금 부산은 날개없이 추락하는 형국이다. 새로 날개를 달고 날아가기 위해서는 개혁 시장이 나서야 한다. 그런 시장 뽑아주길 시민들에게 부탁 드린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김 전 의원(민주당 부산진갑 지역위원장)은 이날 부산 '인본사회연구소' 사무실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에서 유독 야권이 선전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부산이 그만큼 침체되고 몰락의 길을 걸어온 도시라는 시민의 분노 때문인데, (정치적 선거로 가면) 다시 일어나고 있는 부산 시민들의 분노와 불만을 담아낼 그릇이 없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 선전은 민주당 지지가 아니라 반한나라당 정서"
그는 "그런 면에서 부산 선거는 철저하게 탈정치적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정치 문제를 거론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패, 민생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선거가 돼야지, 정치 선거가 되어서는 야권은 필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 등에서 민주당 등 야권이 40%대 득표로 선전한 이유에 대해서도 "민주당에 대한 기대, 전폭적인 지지는 아니다. 반한나라당 정서이고 부산을 바꿔야 한다는 열망이 야권후보에 대한 지지로 나타난 것"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직결시키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장관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선 "아직까지는 인지도 조사다. 특히 부산일보가 연말에 한 조사에서 여야에서 거론되는 후보 10여명을 불러주고 이 중에서 누구를 제일 지지하냐고 물었다"며 "그 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새누리당 5명, 민주당 4명, 그리고 오 전 장관을 물으니까 그 중에서 오 전 장관이 1등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신당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도에 대해선 "여전히 부산도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 정치에 대한 식상함과 거부감이 있다. 그런 여론을 업은 안철수신당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있다"면서도 " 돌풍으로까지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다. 앞으로 안철수신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돌풍이 될 수도 있고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무조건적인 '야권단일화'는 필패 전략"
김 전 의원은 새누리당에 맞서기 위한 '야권연대'와 관련해선 "승리지상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무조건 단일화와 야권연대 말하는 것은 거꾸로 승리가 아닌 패배를 자초하는 전략이 되기 쉽다"며 "심판은 국민이다. 과연 국민의 다수가 야권이 아무 원칙도 기준도 없이 무조건적 단일화를 하겠다고 오직 새누리당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런 식의 정치공학적인 연대를 추구하는 것을 지지하고 동의할까?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정동영 상임고문이 '안철수와 문재인이 손잡고 부산을 뚫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런 식의 접근은 부산에서 잘 안먹힐 것이라고 본다. 부산 문제를 정치화시키면 오히려 새누리당 전략에 말려든다"며 "문재인과 안철수가 손잡고서 새누리당을 부산에서 타도하자는 접근으로는 6대4나, 5.5대4.5 정도의 구도는 만들 수 있어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은 못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정해지지도 않은 후보와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그게 무원칙한 단일화"라며 "야권연대든 단일화든 신당이 창당되고 후보가 정해지면 4월 정도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나. 그전까지는 자력갱생해야하는데 왜 민주당은 자력갱생과 자기 쇄신을 통해 국민의 지지 얻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기에 왜 미리 자꾸 단일화 이야기부터 하나"라고 반문했다.
"부산시민, 朴정권에 대한 불만 들끓어"
김 전 의원은 부산 민심에 대해선 "부글부글 끊는 분노나 불만이 팽배할대로 팽배하다"고 전했다.
그는 "맹목적으로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새누리당 지지자라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한다’, ‘사실 박 대통령이 1년 동안 한 것이 무엇이 있나’, ‘세금폭탄을 던진 것 밖에 더 있나?' ‘지금이 IMF때보다 장사하고 사업하기 더 힘들다’, 이런 아우성이 바닥에 자자하다"며 "정권이 지금 1년 밖에 안지났는데 1년 지난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는 이례적으로 불만이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난 1년 제대로 된 반성-성찰 없이 지나온 것 아쉽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선 "(대선패배 이후) 무엇이 잘못됐는지 치열히 반성하고 김한길 대표의 말처럼 제2창당의 각오로 자기 쇄신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지난 1년은 그런 의미에서 큰 성과 없이 보낸 아쉬움이 있다"며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쇄신을 한다지만, 선거모드로 들어가면 그런 것도 위력있게 진행되기는 힘들다. 작년이 반성과 새출발을 할 좋은 전기였고, 대선패배의 충격과 긴장이 있을 때 그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못해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전히 민주당은 겉으로는 아니라고, 우리는 계파가 없다면서도 실제로는 큰 그룹들이 암묵적인 이해관계 집단으로 돼 있다"며 "그러면서 제대로 된 패배원인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옛날처럼 아예 누구파, 누구파로 드러나면 좋은데 그것도 안드러나면서 은연 중에 내면에 깔려 있는 기득권 집단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우클릭'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민주당의 '우클릭' 논란에 대해선 "민주당은 우클릭이든 좌 클릭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적 상식으로의 수렴이 중요하다"며 "어떤 때는 우클릭할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좌클릭을 더 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민생정책 경제정책은 적어도 지금보다 더 좌클릭해야 한다고 본다. 새누리당과는 분명히 대별되는 그런 정책을 펴야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을 위해서라도 지금 새누리당식의 신자유주의적 접근으로는 경제활성화가 안된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영춘 전 의원 인터뷰 전문.
뷰스앤뉴스(이하 뷰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 선거의 의미를 말해달라.
김영춘 전 의원(이하 김영춘) 부산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지방도시중 유일하게 부산은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 세계적 항만을 갖고 있고 일본이나 태평양을 향해 열린 전초기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 20년이 지났는데도 가장 발전을 못한 도시가 됐다. 오히려 수도권에 비해 점점 뒤쳐지고 다른 지방도시 광역시에 비해서도 성장잠재력이나 경제나 민생 성적표가 가장 나쁜 도시가 됐다.
그런면에서 이제는 부산이 중앙정치의 대리자가 되서는 안되고, 부산 지방선거가 중앙 정치인들의 대리전을 치르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 부산 부활의 신호탄을 올리고 부산의 자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전환의 시발점이 돼야하는 선거다. 그렇지 않으면 부산은 날개를 잃고 추락하는 도시가 될 수 밖에 없다.
뷰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만 따질 수 없는 현실이다.
김영춘 부산이 주요 격전지가 되는 이유가 그것이다. 부산은 여전히 영남에서 가장 큰 도시고 영남에서 새누리당의 독점적 정치구조에 포섭된 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산에서 유독 야권이 선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은 부산이 그만큼 침체되고 몰락의 길을 걸어온 도시라는 시민의 분노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 이번 부산 선거는 야당들조차도 중앙 정치의 대리전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된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고 있는 부산 시민들의 분노와 불만을 담아낼 그릇이 없어진다. 중앙 정치의 대리전, 반박근혜, 이런 정서로 선거를 치르면 수도권은 몰라도 부산 선거는 야권의 패배를 자초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부산 선거는 철저하게 탈정치적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정치 문제를 거론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패, 민생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선거가 돼야지, 정치 선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야권은 필패한다.
뷰스 안철수 신당의 돌풍이 거세다. 부산은 어떤가?
김영춘 돌풍까지는 아니다. 여전히 부산도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 정치에 대한 식상함과 거부감이 있다. 그런 여론을 업은 안철수신당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돌풍으로까지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다. 앞으로 안철수신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돌풍이 될 수도 있고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도 있다.
뷰스 그러나 안철수신당행이 점쳐졌던 무소속 오거돈 전 장관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온다.
김영춘 아직까지는 인지도 조사다. 특히 부산일보가 연말에 한 조사에서 여야에서 거론되는 후보 10여명을 불러주고 이 중에서 누구를 제일 지지하냐고 물었다. 그 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새누리당 5명, 민주당 4명, 그리고 오 전 장관을 물으니까 그 중에서 오 전 장관이 1등을 한 것이다.
뷰스 각종 여론조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영춘 부산 사람이 보면 제가 낯선 것이다. 부산 사람들 중 상당수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정치는 그냥 새누리당이 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한다). 객관적 시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보는 시민의 수가 수도권보다 적다. 그런 점에서 낯선 사람이고 서울에서 의원을 두 번 했지만 그것을 잘 기억하는 사람도 소수고, 여기서 선거 한 번 떨어진 사람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정치관심층에서는 새누리당, 민주당, 진보당 지지층은 다 자기 지지하는 사람이 이미 있고.
밟아야 할 과정을 하나하나 밟는 수 밖에 없다. 우선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지지가 쪼개진 것인데 민주당 후보가 되며 그것을 다 아우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다시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을 밟게 된다면 야권 전체 지지층 중에서도 또 쪼개진 오거돈이든 안철수신당이 됐건 이런 지지층을 다 끌어 모으고 그 이상으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 지지세를 퀸텀점프 시킬 작업을 해야한다.
뷰스 민주당을 보는 시각 역시 차갑다
김영춘 상대적으로 (그렇다). 안철수신당보다 오히려 더 기대치가 낮은 수준이다.
뷰스 이유를 뭐라고 보나
김영춘 그 지점이 여전히 중앙정치의 투영이다. 부산에서 시민들이 중앙정치를 보는 시각이, 수도권보다 더 새누리당 중심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 더 많으니까 민주당에 대한 거부 정서나 불만이 더 많은 것이다. 또 민주당이 그런 불만이나 거부감을 상쇄할만큼 치열한 자기쇄신의 노력을 못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김한길 대표가 신년회견에서 제2 창당의 각오로 당을 쇄신한다고 천명했으니까 그런 노력을 지켜봐야지.
뷰스 그러나 그동안 민주당이 선전해온 것도 사실이다.
김영춘 민주당에 대한 기대, 민주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는 아니다. 반한나라당 정서이고 부산이 이대로는 안된다, 뭔가 바꿔야 한다는 열망이 야권후보에 대한 지지로 나타난 것이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직결시키면 그것은 오산이다.
뷰스 2012년 총선에서도 각 지역에서 선전하며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됐다.
김영춘 그렇다. 어떤 경우에는 40% 가까이 간건데, 정확히 하면 부산 정치의 1당 독점을 깨지 않으면 부산의 미래는 없다는 깨인 시민들의 의사가 표출된 것이지 민주당의 지지는 일부에 불과하다.
뷰스 부산에서 민주당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김영춘 첫째, 부산시민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민주당이 그야말로 중산층과 서민 위한 정당이라는 정당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그런 민생정책을 제대로 현실에 부합되게 제대로 수립하고 일관되게 치열히 실천하는 일에서 출발해야한다. 그 일은 단기적인 성과로는 잘 평가되기 힘들 것이다. 꾸준하고 장기적인 실천의 축적 속에서 민주당이 실은 우리편이라는 인식을 시민들이 가질 때 민주당 지지는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장기적이고 꾸준한 대책이라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예를들면, 얼마전에 당 대표에게 건의문도 냈는데, 특히 부산지역에서 바라보는 민주당의 이미지는 실제와 거리가 있는 이야기인, ‘종북좌파’, ‘빨갱이당’,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먹히는 분위기다. 아주 무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배울만큼 배운 사람들조차도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너희들이 북한 정치의 반민주체제에 대해 독재제체에 대해 비판한 적 있느냐’, ‘너희가 김정일-김정은 3대세습 문제에 대해 이건 아니라고 공개적 의사표명을 한 적 있느냐’, ‘장성택을 재판도 제대로 없이 처형하고 수많은 사람을 숙청해도 저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한 번을 이야기한 적 있냐’는 식의 비판을 잘 부인을 못하겠더라.
극우들이 흔히 하는 빨갱이 매도로 민주당이 빨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명백히 잘못된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 그런 몇가지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다시 성찰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 건의문도 냈다. 그런데 햇볕정책, 대북화해 교류협력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북한의 민주주의에 대한 선언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대립하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불편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들이 불편하다고해서 북한 민중을 향해서 ‘여러분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주문한다, 노력한다’는 입장 표명을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교류 협력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외국 독재국가에게 민주주의하라고 요구한다. 그게 국제사회의 여론이고. 그런 노력을 왜 동족국가인 우리가 qn 방기해야 하나? 그건 진정한 진보주의자, 진정한 민주주의자라면 외면해서는 안되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요구해야하는 문제다.
뷰스 일부 언론은 김 전 의원의 주장을 햇볕정책 2.0, 북한인권법 등과 묶어 '우클릭' 행보로 묶었다.
김영춘 TV조선에 나가서 민주당의 우클릭을 말하길래 이렇게 대답했다. 민주당은 우클릭이든 좌 클릭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적 상식으로의 수렴이 중요하다. 어떤 때는 우클릭할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좌클릭을 더 할 부분도 있다.
민주당의 민생정책 경제정책은 적어도 지금보다 더 좌클릭해야한다고 본다. 새누리당과는 분명히 대별되는 그런 정책을 펴야한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을 위해서라도 지금 새누리당식의 신자유주의적 접근으로는 경제활성화가 안된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는 우리 자본주의도 유지될 수 없는 위기로 치달을 수 있어 민주당 경제정책은 더 진보화되어야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 왜 우클릭인가? 진짜 진보적 민주주의자라면 북한의 민주주의, 인권을 말해야 한다.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반민주주의자의 태도일 수 있다. 그것을 우클릭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극우파들이 말하는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고, 그것과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구별되야 하는데 한묶음으로 우클릭이라면 어불성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우파가 북한 민주주의를 말한다고 해서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은 북한 민주주의를 말하지 않아야 하고, 인권을 외면해야한다는 것은 더 말이 안된다.
뷰스 북한인권법은 어떻게 해야할까?
김영춘 해야한다. 해야하지만 북한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문제에 대해 철저히 거리를 두고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남한에서 동족들이 할 수 있는 북한 주민의 연대를 보여주고 그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서 한계가 있는 역할이긴하지만 따뜻한 도움의 손길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도와줘야한다.
뷰스 정동영 상임고문은 최근 '안철수와 문재인이 손잡고 부산을 뚫어라. 호남에서 싸워봤자 정권 심판인가? 서울을 지키고 부산을 뺏아야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춘 그런 식의 접근은 부산에서 잘 안먹힐 것이라고 본다. 부산 문제를 정치화시키면 오히려 새누리당 전략에 말려든다. 문재인과 안철수가 손잡고서 새누리당을 부산에서 타도하자는 접근으로는 6대4나, 5.5대4.5 정도의 구도는 만들 수 있어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은 못 만든다.
뷰스 야권연대 없이 승리가 가능한가.
김영춘 야권연대 문제는 원칙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정동영 고문의 이야기나 이런 것이 다 승리지상주의다. 그런데 승리지상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무조건 단일화와 야권연대 말하는 것은 거꾸로 승리가 아닌 패배를 자초하는 전략이 되기 쉽다.
저도 승리를 원하나 심판은 국민이다. 과연 국민의 다수가 야권이 아무 원칙도 기준도 없이 무조건적 단일화를 하겠다고 오직 새누리당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런 식의 정치공학적인 연대를 추구하는 것을 지지하고 동의할까? 그렇지 않다.
새누리당이 강자고 우리는 약자니까 경우에 따라 야권연대를 할 수 있다. 당연히 그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고 어떤 후보인지 보고 야권연대와 단일화를 말해야한다. 지금 부산같은 경우는 안철수신당조차도 창당도 안됐고, 그 정당이 어떤 목표와 어떤 철학과 정책, 어떤 후보를 낼지도 모르는데 지금부터 미리 몇 달 전부터 무조건 단일화하자하는 이야기는 국민이 동의 못하는 승리지상주의다. 그것은 제가 말하는 원칙있는 단일화와는 거리가 있다. 어떤 정당인지 정책인지 어떤 후보인지 보고, 부산의 변화와 개혁을 함께 할 수 있는 후보라면, 또 부산의 비전을 같이 할 수 있는 정당이라면 그때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같이 해야한다.
뷰스 안철수 신당의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김영춘 반반이다. 새누리당,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서 신당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를 정책으로 설명해야 하는 거다. 둘째, 그런 새로운 정치에 값하는 정책과 함께 동시에 인물을 내놔야 한다. 그 두가지가 신당의 명운을 가르는 관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어찌될지 반반이란 거다.
기본적으로 안철수신당에 대해 호감이 있다. 거기서 일하는 김성식 전 의원을 비롯해 많은 사람에 대해서도 친근감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산시장에서 새정치신당으로 가는 것은 정치도의상 못한다고 했고, 그래서 그 대타로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될건데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오 전 장관은 아직 어느 소속인지 결정되지 않았다. 지금 시점에서 정해지지도 않은 후보와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그게 무원칙한 단일화다. 그래서 야권연대든 단일화든 신당이 창당되고 후보가 정해지면 4월 정도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나. 그전까지는 자력갱생해야하는데 왜 민주당은 자력갱생과 자기 쇄신을 통해 국민의 지지 얻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기에 왜 미리 자꾸 단일화 이야기부터 하나.
뷰스 대선 후 민주당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김영춘 한 마디로 당전체가 좀 패닉상태에 빠졌달까? 한 해 6개월 간격으로 총선과 대선을, 정당이라면 지면 안되는 두 번의 선거에, 그것도 분위기가 괜찮던 두 번의 선거를 졌으니 국민을 탓할 수도 없고 내 탓인데 당연히 패닉이다. 그렇게 1년을 보냈는데 그러나 제대로된, 다음이라도 수권하기 위한 정당이면 패닉에 빠져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가 잘못됏는지 치열히 반성하고 다시 창당한다, 김한길 대표의 말로는 제2창당의 각오로 자기 쇄신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지난 1년을 그런 의미에서 큰 성과 없이 보낸 감들이 있다.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쇄신을 한다지만, 선거모드로 들어가면 그런 것도 위력있게 진행되기는 힘들다. 작년이 반성과 새출발을 할 좋은 전기였고, 대선패배의 충격과 긴장이 있을 때 그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못해서 아쉽다.
뷰스 구체적 쇄신과 혁신의 지점은 어디일까.
김영춘 김 대표가 그런 면에서 문제의 원인은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 낡은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말했다. 그것이 핵심이다.
북한의 민주화 선언부터 하자는 것도 그런 것이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지층 중 일정 의원이나 당원은 그것이 마치 햇볕정책을 훼손하거나 수정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햇볕정책을 더 발전시키고 강화시키는, 그럼으로써 국민의 동의를 더 넓혀갈 수 있는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그런 것으로 한걸음 안나가려는 것이 구태의연한 사고이고 행동이다.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조직문화나 행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 면에서 의견그룹이 있는 것은 좋지만 계보나 이해관계 집단으로 뭉쳐지는 그런 계파는 정당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것이다. 여전히 민주당은 겉으로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계파가 없다면서도 실제로는 큰 그룹들이 암묵적인 이해관계 집단으로 돼 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패배원인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옛날처럼 아예 누구파, 누구파로 드러나면 좋은데 그것도 안드러나면서 은연 중에 내면에 깔려 있는 기득권 집단들이 있는 것이다.
뷰스 올해들어 당내 486의원들과 초선 중심의 당 혁신모임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김영춘 민주당 의원단 안에서 그런 노력을 한다면 그 그룹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젊은 의원단들이 초재선 의원이 앞장서 당 분위기를 일신하고 정풍운동이랄까 그런 것을 해야는데, 맹맹하게 그냥 당 대표도 말하는 쇄신운동 수준으로 머물고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는 새바람이 일어나기 어렵다. 좀 더 결기와 각오를 다지고, 현역의원은 그런 면에서 의무와 책임이 있어야 하는 집단이니 결기있게 했으면 좋겠다.
뷰스 부산선거의 쟁점 무엇인가?
김영춘 기존에 알려진 신공항문제나 선박금융공사문제, 이런 것들은 어찌보면 아주 작은 상징적 사건들이다.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새누리당 정권들이 부산을 이렇게 홀대하고 있다. 자기들이 약속한 것조차도 헌신짝처럼 걷어차는 홀대 속에서 부산은 죽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상징적 사건으로 싸움거리가 충분히 된다. 부산 시민의 불만을 충분히 표출할 계기니까.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산 몰락에 대한 새누리당 책임론, 그래서 새누리당 심판론이 부산 선거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만들려고 한다. 부산을 이렇게 몰락시킨 장본인이 누구냐,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부산 사람의 마지막 희망이 신공항이나 선박금융공사인데 박근혜정부가 이런 것조차 차버리고 공약을 무효화하거나 안해주려고 구실을 붙이고 지연시키는 과정이다. 그런 면에서 새누리당이 ‘우리가 남이가’가 아니고 남이다. 그런 것에 대해 심판론을 제기하려고 한다.
뷰스 윤진숙 해수부 장관의 해임이 부산 여론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보나.
김영춘 부산시민은 그 사람 임명 때부터 반대했다. 해수부 부활은 쌍수들고 환영할 일인데 윤 장관을 임명해 ‘해수부를 완전히 존재감 없는 바지조가리 부처로 만들려는구나’라고 부산사람은 생각했다. 임명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행하는 것을 보고, ‘저거 해수부에 아무 애정이나 비중을 안두는구나’, ‘저 정도 사람을 갖고 무슨 장관을 앉히나? 부활 해수부의 초대장관을 만들겠다니 웃기는 일이구나’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300일 결국 한 것 하나없이 사고만 치다가 나간 것이다. 이것은 해수부를 마지 못해 부활은 시켰는데 해수부를 바지저고리 부서로 여긴 결과이고 부산을 비롯해서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무관심과 바다에 대한 홀대라고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임명 당시 부터 새누리당 안에서도 반대한 사람을, ‘진흙 속 진주’니 말도 안되는 소리로 300일 동안 비호하다가 이제는 본인 사표도 안받고 해임까지 하면서 쇼 아닌 쇼를 하는데 부산 사람들은 그런면에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다. 진작 임명 강행할 때 반대여론이 드높을때 제대로 된 사람을 내세워 해야지 집권1년차, 막 부활된 해수부의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일이 많았겠나. 특히 부산 입장에서 해수부가 그 역할 하기 바랬는데 공친 1년이 됐다.
뷰스 부산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김영춘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맹목적인 분들이 우선 한 부류가 있다. 그 부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야당이 자꾸 발목잡고 시비거냐라고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 지지자라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한다’, ‘사실 박 대통령이 1년 동안 한 것이 무엇이 있나’, ‘세금폭탄을 던진 것 밖에 더 있나?’라고 한다. 부산은 99%가 중소기업이고 자영업자인데, 그런 자영업자까지도 밑바닥까지 샅샅이 세무조사를 했다. ‘지금이 IMF때보다 장사하고 사업하기 더 힘들다’, 이런 아우성이 바닥에 자자하다. 새누리당 지지층조차 그런 불만이 있다. 야권 지지자들이야 더 말할나위 없다. 그런 민심의 부글부글 끓는 분노나 불만은 팽배할대로 팽배하다. 정권이 지금 1년 밖에 안지났는데 1년 지난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는 이례적으로 불만이 들끓고 있다.
그런 불만이 야당후보에 대한 지지로 나타날지... 그 전에는 통상 불만이 있어도 새누리당을 찍었다. 속단해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야권이 선거캠페인을잘하고 그분들의 불만을 잘 끌어안고, 우리가 믿음을 줘야 야당에 표를 줄 것이다. 좋은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
뷰스 전체 지방선거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김영춘 수도권은 야권이 승리할 것으로 본다. 부산에서 느끼는 민심이 이런 정도라면 수도권은 훨씬 심하지 않겟나. 상대적으로 수도권은 새누리당 지지층이 훨씬 적으니까, 그런 점에서 야권이 아주 잘하지 못해도 민심이 그렇게 1년 사이에 바뀌었다는 느낌이 든다. 거기 서울시장은 당과 상관없이 지지도가 높고, 인천시장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만 좋은 후보를 잘 선정하면 수도권 승리는 낙관적이다.
충남같은 경우도 안희정 지사의 평판이 좋고, 수도권과 연동된다. 충남도 수도권화되서 충낙관할 수 있고, 충북도 이시종 지사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면 남는 것은 영남과 강원인데 이 쪽은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이 강한 지역이고, 강원도는 현재 지사는 민주당이니까.
영남은 이제 새누리당에 대한 맹목적 짝사랑을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지방 중에서도 가장 경제성적표가 나쁜 1, 2등이 부산과 대구다. 그렇게 만들어놓은 장본인이 누구인가? 민주당이 부산과 대구를 이렇게 망쳐놓았나? 그런데 왜 부산, 대구, 경상남북도 사람들이 이걸 왜 모르고 맹목적 짝사랑으르 가는지 참 안타깝고 답답하다. 이젠 그런 줘도줘도 돌아오지 메아리 없는 짝사랑을 그만 둘 때가 됐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산, 대구 사람을 위해서도 머슴들을 경쟁시켜서 부려먹을 때가 됐다. 머슴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지방정치를 왜하나? 그런 면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전환점외 되면 좋겠다.
또 하나 영남사람들이 전라도가 안변하는데 우리가 왜 변하냐, 전라도가 민주당 독무대인데 왜 우리만 무장해제 하냐는데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한다. 영남의 경쟁상대가 호남이오? 호남 사람들이 부산을 못살게 하나? 수도권의 유통, 금융자본이 부산 돈을 서울로 가져가지 호남으로 가져나. 우리 경쟁 상대는 수도권이다.
뷰스 마무리로 한 말씀해달라.
김영춘 부산이 바뀌려면 부산 행정을 일대 개혁해야한다. 지금까지 부산 행정이라는 것이 과거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수도권이나 다른 광역시에 비하면 여전히 부산 행정은 공무원 조직을 위한 행정이다. 그것을 시민에게 봉사하는 시민 서비스 행정으로 대전환해야 부산이 발전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 행정개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잘할 사람은 새누리당 후보도 아니고 행정관료 출신도 아니다. 나야 말로 준비된 개혁시장감이다. 부산시 행정을 일대 개혁하고 그 행정을 시민들에게 서비스 행정으로 전환시키고, 궁극적으로 공무원들도 보람되고 의욕과 열정에서 일할 분위기 만드는 시장이 탄생해야 한다. 지금 부산은 날개없이 추락하는 형국이다. 새로 날개를 달고 날아가기 위해서는 개혁 시장이 나서야 한다. 그런 시장 뽑아주길 시민들에게 부탁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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