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지난해 말부터 벌여온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운동의 2단계로 중소영세상인들과 함께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민노당 민생특별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소영세상인들의 숙원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청원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지역을 순회하며 전국 중소영세상인들을 만나 실태조사를 벌여온 민노당 민생특위는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구체적인 법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입법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민생특위는 지난 4일 정부가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현실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이의 개선의지를 밝힌 것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의 역할을 원가표준안 작성으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카드사의 자발적 개선에 맡기겠다는 것은 안일한 계획”이라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절차에 의해 산정될 경우 힘없는 중소영세상인들에 대한 카드사의 수수료 횡포는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민노당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수료 원가 산정기준 법제화 ▲가맹점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법제화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철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구체적인 입법안을 11일 발표하고 18일 국회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현재 대형 신용카드사들은 2002년 이후 내수부진 등을 이유로 현금서비스 수익이 감소하자 2004년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5%로 인상했다. 그러나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신용카드사와의 거래를 끊는 초강수를 둬 수수료율을 2%대로 인하했다. 그러나 중소영세상인들의 수수료는 여전히 최고 5%의 높은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