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대학 등록금 문제를 놓고 기세 싸움을 하고 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20대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전투의 일환이다.

그러나 양당이 내놓는 대안이 재정 등의 뒷받침없은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러, 단지 대학생 표만을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한나라, "세 감면 등 간접 지원 통해 등록금 인하 유도"

한나라당은 앞서 지난달 31일 "대학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 이하로 인하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선거 공약 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혀, 요즘 대학가 최대 이슈인 대학 등록금 문제를 선점하면서 불붙었다.

대학등록금 논쟁은 5일에도 재연됐다.

이주호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대학등록금 경감을 위해 사립대 기부금 세액공제, 연구비 간접경비 30% 인정, 건축물 신축 시 부과되는 10% 부가가치세 폐지, 수도, 전기요금을 공업용을 계산하는 등의 간접적 지원을 통해 사학 재원 마련을 해 대학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 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감세 주장을 하는 한나라당의 당론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는 “우리가 작은 정부, 감세를 이야기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거나 방만한 예산집행을 줄이라는 뜻”이라며 “최대한 낭비를 줄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데 쓰이던 것들을 옮겨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그룹이 사회에 출연한 8천억원을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우리당, "정부가 등록금 주고 취업하면 상환?"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평화방송 ‘시선집중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한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학이 과도하게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현행 학자금 융자제도의 대안으로 “등록금을 국가에서 미리 내고 학생들이 졸업한 후 직업을 얻고 일정정도 연봉이 넘어서게 되면 세금과 비슷한 형식으로 자기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등록금 후불제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나 “(등록금 후불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기에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정부 부처와(도) 논의를 해 봤는데 과연 기획예산처나 재경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할 지는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말해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개인 아이디어 차원임을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학기여입학제에 관해서는 "심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계층 간 갈등은 더 심해진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