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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지나친 의존 개선해야"

“카드사들 행태 바로잡기 위해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나설 것”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8일 최근 경기악화로 매출이 급감한 카드사들이 건전한 수익구조 창출을 위한 노력 없이 가맹점 수수료에만 의존해 재정수지를 개선하려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양극화 서민 위한 현장 민생정치 적극 나설 것”

노회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지역을 방문해 중소상인,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 대구지역 저소득층 난방대책위와의 민생간담회를 갖는 등 발로 뛰는 민생살리기 행보를 계속한다”며 “이날 대구지역 미용사회, 안경사협회, 시장연합회 등 중소영세상인들과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 선포식에 참석해 상인들과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사가 올리는 카드 수익 중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이후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전업계 카드사들의 영업 수익 중 카드 수익의 비중은 2003년 52.8%에서 2004년 54.6%, 2005년 62.9%, 2006년 6월말 현재 70.9%로 크게 증가했으며, 카드 수익 중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28.1%, 2004년 35.8%, 2005년 43.9%에 이어 작년 6월 말에는 44.9%까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금서비스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던 카드사들이 경기악화로 현금서비스 이용이 크게 줄자 연체 수수료와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해 재정 수지를 개선하려 한다"며 "카드사들이 새로운 수익구조 창출 없이 높은 가맹점 수수료에 의존해 수익을 올리려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 선포식에 이어 대구지역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대표들로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고통을 전해 듣고 부도임대아파트 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눈 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과 지역시민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난방기본권 확보캠페인 사업에 참여해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없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소득층 난방기본권 확보방안 정책간담회’를 대구지역 시민단체들과 갖는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민생현장 속에서 서민들이 겪고 있는 사회양극화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민들의 정치적 상상력을 전해들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발로 뛰는 민생정치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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