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노동자에 대한 엄단 방침을 천명하고 기업 상대 소송을 막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친기업 행보에 나서고 있는 김성호 법무장관이 5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으로부터 극단적으로 상반된 평가를 받았다.

김 장관은 연초 신년인사회 등을 통해 “이중대표 소송제와 집행임원제, 회사기회유용금지 등 재계에서 부담을 느끼는 상법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기업 상대 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제소 당사자가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고, 현대자동차 노조의 불법행위 논란 등에 대해 “불법을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등 과거 법무장관들에게는 보기 어려웠던 친기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나라 “소신당당 박수"

한나라당에서는 찬양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주성영 의원은 5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김성호 법무장관, 잘하고 있다-실력 있는 장관이 소신 있는 정책을 펼친다’는 제목의 글에서 “참여정부가 코드인사, 회전문인사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김성호 법무장관의 경우는 노대통령이 행한 인사 중 그나마 잘한 인사라고 판단된다. 취임 후 현재까지 김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소신행보는, 왜 코드인사가 아닌 능력위주의 인사를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김 장관을 극찬했다.

주 의원은 “여당의 인기영합적인 무리한 요구에 줄곧 고개 숙인 모습을 보였던 참여정부의 여타 관료들과는 달리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며 “경제 활성화가 법무장관의 책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직언도 서슴지 않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며, 그의 실용주의적 정책추진은 한마디로 ‘뭘 제대로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거듭 칭찬했다.

그는 “엉터리 인사로 탄생한 얼치기 관료가 국정을 농단하며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김 장관의 기용은 그래서 다행스럽고 잘된 인사로 평가할 만 한 것”이라며 “비록 ‘국민들로부터의 평가를 스스로 포기한’ 노대통령이 또다시 ‘잘못된 인사’라는 말을 할지도 모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참여정부의 잘된 인사로 평가할 것이 분명하며, 앞으로도 김 장관이 명확한 현실인식 하에 추진 중인 각종 실용정책을 소신껏 계속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노 "장관이 법질서 문란행위"

반면 민주노동당은 김성호 법무장관이 연일 문제발언을 하고 있다며 법무장관이 법질서 문란행위를 계속하려면 장관 직을 그만두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워낙 문제발언을 많이 하시니까 김 법무의 발언이 주목을 못 받는 것인지 모르나 대단히 심각하다”며 “김 법무장관은 “기업사냥식 소송을 막을 법 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인에게는 기회와 관용을 강조하고 불법시위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관용을 베풀지 말고 불관용 해야 한다고 한다. 쉽게 말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의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법체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며 “울산지검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을 무혐의 판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이제 법무부 장관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체계를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김 장관의 최근 행보를 질타했다.

그는 “법체계를 자의적으로 운용하고 적용하면서 사실상 돈 가진 범죄자들에 대해 법률 자문역을 자임하고 있는 장관은 그 법무부 장관직에 적절치 않다”며 “그렇게 법질서 문란행위 태도를 유지하려 한다면 당장 그만두는 것이 국민들에게 옳다”고 법 체계를 계속 자의적으로 운용할 경우 김 장관의 장관직 부적격 논란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