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

한반도의 아침이 밝았다.

또 한 해의 신새벽이 열린 것이다.

우리는 새아침의 새로운 여명과 함께 항상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여기서 새 희망의 싹을 찾는다. 그 희망의 싹은 한반도를 야만의 핵지대에서 문명의 평화지대로 바꾸는 일에서 시작된다.

한반도를 어둠의 핵 먹구름인 크세논(xenon,핵실험 뒤 공기 중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으로부터 벗어나 신이 내린 자연의 평화상태, 축복의 땅으로 복원시켜 놓아야 한다. 핵의 잿빛으로 둘러싸인 두려움과 어둠의 한반도를 화해와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역사적 공간으로 만들고 그래서 낯선 환상이 숨쉬는 죽음의 한반도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쏘아 올린 그런 한반도의 현실적 기대를 예약해야 한다.

5천년 우리 민족의 맥박과 숨결이 묻어 있는 이 한반도에 또 하나의 절체절명의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 그 장정의 시작과 목적은 한반도를 비핵지대화 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북한의 핵 해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2007년이란 또 한 해의 시작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갖는다.

일찍이 토인비는 자신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 문명의 성장은 계속되는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함으로써 이뤄진다"는 예리한 통찰력을 제시했다. 역사란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란 것이다.

그렇다면 2007년 우리 민족 앞에 놓여 있는 세계사적 도전은 무엇일까.

말할 필요도 없이 북한 핵의 해체일 것이다.

우리 한민족이 새로운 문명의 세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하는 희망의 움틈도 북한 핵의 해체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2007년의 한반도는 통합(정)과 해체(반)의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 문명의 비약(합)을 꿈꾸는 그런 해가 되어야 한다. 즉, 남북한 민족의 에네르기를 통합하여 이를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집중하고, 마침내 북한 핵의 해체로 한반도가 다시 완전한 비핵지대화로 거듭나 새로운 안보 환경의 변형지대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래서 한민족이 새로운 문명의 시대로 접어드는 그런 세기의 해가 2007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이 해체되지 않은 한반도는 절대로 문명의 세기를 맞을 수 없다. 이는 오히려 파국과 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분쟁의 시대를 초대할 뿐이며, 전쟁의 상흔과 참혹의 씨앗을 심어 민족의 근거를 자발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오늘의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그 연유야 말할 수 없이 많겠지만,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는 절대로 안 된다.

2. 본론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 보유는 현실적 필요와 존재도 미래적 당위의 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마치 인류의 새로운 평화의 성지가 되어야 할 한반도에 체르노빌과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를 예고하는 비극적 유산의 상징으로 한반도를 몰아간다.

북한이 어떠한 상황윤리를 언급하더라도 북한의 핵 보유는 자신들의 피폐해진 모습을 더욱 곤궁하고 궁핍하게 만들 것이다.

아니, 해양세력과 대륙세력들이 서로 패권을 확장하기 위해 좋은 거점을 확보해야 할 땅인 이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과 기회만 제공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실험은 먹을 것이 없어 제 3세계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외세란 매떼들에게 마치 새로운 썩은 고깃덩어리를 하나 발견케 하는 그런 미끼를 던져 준 것에 다름 아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이란 매떼와 힘 있는 강자를 저지할 수 있는 억지와 방어의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위협의 무기로 등장한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강자들로 하여금 핵물질(썩은 고기)의 냄새를 맡고 한반도로 모여들게 만드는 그런 유인의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모습이 현재 재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6자회담틀인 것이며,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대국들이 원탁회의장에 빙 둘러 앉아 북한 핵 문제를 다루고 있는 모습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 2007년 우리는 이 6자회담틀에서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다름 아닌 우리의 운명이 그들의 영향권 안에 둘러 싸여 있다는 현실을 감지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핵실험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한반도의 핵 보유는 강대국들의 ‘북한 위협론’과 ‘핵의 포로론’을 강화시켜 핵의 두려움과 위협의 벼랑 끝에 몰린 인민들을 구제시키고, 핵의 노예가 된 한반도를 해방시켜 한반도에 새로운 자유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명분은 강대국들에겐 자신들의 패권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 실리로 작용되고, 강대국들은 이런 실리적 요인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한반도를 파고들고 있다. 이는 결국 우리 주권을 제약하는 외세의 유입을 우리 민족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를 부시 행정부에게는 더 없이 좋은 대외정책의 실험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대외정책의 핵심 기조로 내세운 "자유의 확산과 개입" 정책을 적용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현실을 북한 스스로가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 보유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오늘의 북한이 핵 실험 선언을 하게 된 배경에는, 외세와 식민의 지배- 피지배, 전쟁과 분단의 내적 상쟁, 동맹과 동족의 기로에선 한반도의 운명적, 지정학적 환경의 도전으로 결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실험은 합리화 될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과 세계의 핵확산 금지조약, 반핵 운동, 반전, 반외세, 반테러, 친자주, 친동족, 평화교류, 평화공존, 평화통일이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민족의 절대적 이상에도 극단적으로 반한 것이다.

이는 세계화의 흐름과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를 삶터가 아닌 새로운 전쟁터로 탈바꿈시키는 위협의 문제인 것이다.

북한이 만일 핵을 해체하지 않을 경우, 이는 분명 북한 정권체제를 점진적으로 붕괴시키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북한이 지난 50년 동안 외쳐 왔던 반미 자주화의 논리는 무용화의 위기를 맞아 더 이상 이론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될 것이다. 즉 반미 자주화 논리의 정당성이 상실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북한의 대외정책의 도덕성에 커다란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북한은 국제사회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남한의 동족들로부터 신뢰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동안 북한의 반미 자주화 논리의 전제가 한반도의 비핵화에 기초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는 결국 주한미군의 철수로부터 완결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동안 북한이 주한 미군의 철수를 요구해 왔을 때, 이러한 북한의 요구가 일부 남한 사회로부터 최소한이나마 부분적인 공감을 얻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북한의 외침 속에 한반도 비핵화란 평화적 가치가 숨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지난 10월 5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최소한의 공감‘마저도 남한사회에서 사라지고 있다.

북측의 말과 주장에는 더 이상 힘이 없고 파괴력이 없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을 북측이 깨닫게 되면 북한의 대남 전략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북한은 말의 위협 수위와 전달코자 하는 메시지의 강도 수준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대내외적 메시지는 이제 정상적인 대화의 언술이 아니라 일종의 협박의 도구, 위협의 수단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한반도를 또 다시 위기와 긴장의 소용돌이로 몰아갈 가능성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핵실험 이전과 핵실험 이후의 북한에 대한 국내외적 시각이 달라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남북한 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사실상 남한으로부터 미국의 핵무기가 철수된 상황에서 발생되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이 말은 현재 남쪽에는 핵이 없는 핵 진공 상태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써 과거 철수했던 주한 미군의 핵을 다시 한반도로 유입해 오도록 북한 스스로가 요구한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할 수 없도록 스스로를 논리적 모순에 빠뜨리게 만든 것이다. 북한은 지금 한반도의 미군주둔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미군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 하에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비핵지대화, 한반도 평화론, 주한미군의 철수론은 모두 백지상태의 공수표로 전락될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촉진시키게 될 것인지의 문제와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북한 스스로가 더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체제 붕괴를 절대적으로 원치 않았던 대외적 두 버팀목중 하나가 남한이었고, 다른 하나가 중국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북한의 체제를 받쳐 줄 수 있는 버팀목 하나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빨간 신호등이 켜진 것이다.

둘째, 미국의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상관없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워싱턴의 매와 비둘기들은 북한의 체제 붕괴가 핵문제 해결의 지름길일 지도 모른다는 유혹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민주당의 클린턴 정권과 부시 정권이 유일하게 공유한 북핵 전략인 것이다. 워싱턴의 매와 비둘기들은 독재자로 하여금 핵을 포기토록 설득하는 노력과 비용에 비해 독재 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대외적 지지를 얻는 데 훨씬 공감의 폭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비용과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물론 북한의 체제 붕괴는 서울과 워싱턴의 일정 부분 패닉 상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 정권 내부에 균열이 일고 있고, 체제의 취약성을 잘 관찰하여 좋은 전략만을 취한다면, 얼마든지 북한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워싱턴의 매와 비둘기들은 믿기 시작했다. 워싱턴의 매파들이 보고 있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정통성과 무오류성은 그의 아버지 김일성에 비해 놀라우리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북한의 체제를 떠받들고 있는 핵심축이 군부이긴 하지만 북한군의 신체적 전력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군인들이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 있고, 군사훈련과 전력 장비도 노후화되어 있어 김일성 주석 당시의 북한 군부의 전력에 훨씬 못 미친다는 판단인 것이다.

워싱턴은 지난해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 또한 김정일 위원장의 통제 상태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 북한 군부가 초래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접근방식으로 북한의 체제 붕괴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선 지금의 6자회담을 계속 열어가면서 북한의 핵포기를 종용해 나가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나름의 당근책도 제시해 나가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스스로가 완전한 해체를 할 때까지 북핵 회담에 대한 구체적 행동을 취해 나가지 않은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북한의 체제를 장기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제반의 대북 봉쇄정책들을 장기화시켜 나가는 전략이다. 이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말과 대화는 지속해 나가면서 행동은 취하지 않은 채 북한 체제를 계속 약화시켜 나가는 장기적 전략인 것이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전략은 북한체제의 취약성에 기초하여,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예상치 않은 붕괴를 통한 격변을 동맹국이나 동맹국내 우호적인 정당들과 함께 준비해 나가는 전략이다.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미국이 인위적으로 그리고 아주 단기간의 시간 안에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채택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러한 정책을 발생시킬 수 있는 보이지 않은 준비는 충분히 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워싱턴의 다음 주인이 어떤 정당이 되든지 상관없이 보다 조용한 방식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미국의 민주당 집권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암시인 것이다.

3. 결론

21세기 세계화, 지구화 시대를 맞아 우리 민족이 새로운 문명국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쇠퇴와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북한 핵문제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 핵문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겐 거대한 위기이자 시련이며, 새로운 대변환의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지난 2006년의 북한 핵 실험 발표는 긴장과 전쟁의 공포라는 측면에서는 한국전쟁의 발발에 비견될 만큼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선언이었다. 그리고 53년 정전협정, 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94년 제네바 핵 합의, 2001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친평화 대화해정신을 일순간 격침시키고 침몰시켜버린 반핵 친평화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한반도의 거대한 데탕트의 흐름에 대한 일대 역류였다.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가 냉전의 긴 평화 시대를 구가해 올 수 있었던 것이 한국전쟁을 겪고 난 이후 발생된 한미군사안보조약에 근거한 군사적 통제와 안보적 규제 때문이었다면, 지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모든 안보 상황은 핵실험으로 인해 발생된 새로운 안보환경과 그 잠복된 복잡성이 유발할 수 있는 조건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결정되고 통제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안보현실을 우리에게 던져준 것이다. 북핵 실험 이전과 이후의 한반도 안보 시추에이션 또한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 어쩌면 이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한국전쟁 이전과 이후, 89년 구소련의 붕괴 이전과 이후, 9.11 테러 이전과 이후의 역사로 구분될 만큼이나 파격적인 차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2007년의 북핵 협상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전개하는 데서 창조적 해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 해법의 거시적 측면은 실무진들의 협상 선을 넘어서서 정치적 최종 결정권자들의 의지와 결단에 달린 문제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방안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일차적으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방북으로 북-미간의 직접 접촉을 통해 북한의 의중을 확실히 탐지한 후, 이러한 의사를 힐로부터 전달받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보다 긴밀한 북측 권위자의 의중을 확인하기 위해 방북 길에 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장관의 최종 의중을 확인한 후 이를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부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전격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양정상간의 담판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는 방안이다. 이런 경우, 장소는 중국이 될 수도 있고, 옵서버로서는 6자회담 참가국의 정상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만일 미국이 첫째의 부담을 직접 짊어지지 않으려 할 경우, 유엔 사무총장에 부임한 반기문 카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소위 반 총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유엔 총회 참석 초청장을 발부하거나 아니면 반 총장이 직접 방북하여 김 위원장을 뉴욕의 유엔 총회로 초대하는 경우이다. 미국의 대북 제재결의가 모두 유엔을 통해 강행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엔에서 김정일-부시 정상회담을 성사된다면 그리고 북한 핵문제가 타결 된다면 이 경우 북핵 합의의 최종 보증자는 유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두 가지의 거시적 해법이 동원될 수 없다면, 미시적인 차원에서라도 지금의 북핵 협상 양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새롭게 바꿔 나가야 한다.

첫째, 협상자들의 선택폭을 넓혀 줘야 한다.
둘째, 북-미 상호간의 공통부문을 먼저 찾아야 한다.
셋째, 장기적 관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넷째, 해결할 수 있는 안의 범위(range)를 정해야 한다.
다섯째, 사안별 접근과 순차적(sequential) 접근을 동시 병행 추진해야 한다.

국제적 위기의 장점은 약한 나라들은 두려워하게 만들지만 강한 나라들은 분발 시킨다는 것이다. 2007년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은 북한 핵문제를 해체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당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필자

김대중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장성민씨는 현재 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를 진행하는 동시에,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한반도문제 전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