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기간 통신감청 99%는 국정원 소행"
유승희 "국정원, 국민을 감청하며 정권의 시녀역할"
지난해 대선기간중 국가정보원이 전체 국가기관 감청의 99%를 차지하고 문서에 대한 감청도 87.8%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공받은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따르면, 대선을 앞둔 2012년 하반기 전체 감청대상 전화번호 중 국정원이 감청한 건수는 2천213건으로 전체의 99%에 달했다.
국정원은 같은 기간 감청한 문서건수도 158건으로 전체 감청의 87.8%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2011년 하반기, 62.7%)보다 25.1% 급등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2012년 문서와 통신 감청이 한 건도 없었으며, 경찰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감청 건수가 문서감청 12.2%(22.8%→10.6%), 통신감청 2.2%(3.1%→0.9%)로 각각 감소했다. 국군 기무사 등 군수사기관의 2011년 하반기 감청건수는 6건(문서감청, 통신감청 각 3건)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이 수치는 테러에 대항하거나 산업스파이 색출 등 경제적 안보에 총력을 기울여할 국정원이 무분별하게 감청을 남용하여 온 국민을 대상으로 감시와 통제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의혹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권의 안보가 아닌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업무를 위한 국정원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8일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공받은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따르면, 대선을 앞둔 2012년 하반기 전체 감청대상 전화번호 중 국정원이 감청한 건수는 2천213건으로 전체의 99%에 달했다.
국정원은 같은 기간 감청한 문서건수도 158건으로 전체 감청의 87.8%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2011년 하반기, 62.7%)보다 25.1% 급등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2012년 문서와 통신 감청이 한 건도 없었으며, 경찰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감청 건수가 문서감청 12.2%(22.8%→10.6%), 통신감청 2.2%(3.1%→0.9%)로 각각 감소했다. 국군 기무사 등 군수사기관의 2011년 하반기 감청건수는 6건(문서감청, 통신감청 각 3건)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이 수치는 테러에 대항하거나 산업스파이 색출 등 경제적 안보에 총력을 기울여할 국정원이 무분별하게 감청을 남용하여 온 국민을 대상으로 감시와 통제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의혹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권의 안보가 아닌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업무를 위한 국정원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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