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한국은행 총재 취임에 즈음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금리 정책을 보다 공격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삼성그룹 산하의 경제연구소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민간연구소들이 내심 부동산 거품 파열의 위험성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삼성경제연, "한은도 유럽처럼 공격적 금리인상해야"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3일 발표한 '유럽 주택가격 동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의 부동산 버블(거품) 양상과 이에 대응한 유럽중앙은행(ECB) 등의 공격적 금리 인상 사례를 들어 국내 부동산시장을 겨낭한 공격적 금리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과열 문제에 관해 이날 취임한 이성태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안정화 정책이며, 안정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지만, 부동산 가격 문제도 통화당국의 상당한 관심사임은 분명하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부동산문제는 최근 몇년간 우리 경제의 중요한 관심사가 됐고 이는 전세계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통화정책 기조와도 관련이 있다"며 "지난해 말 이후 다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해 한은도 상당한 우려를 갖고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어 “부동산이 통화정책의 주목적은 아니지만 통화당국의 상당한 관심사임은 분명하다"며 "한은은 자체적으로 금융안정분석국과 조사국 등을 통해 부동산 동향을 수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도 저금리 때문에 부동산 거품 극심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한국경제의 3대 불안요소 중 하나로 '미국발 부동산거품 파열'을 꼽을 정도로, 향후 부동산거품이 한국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며 부동산거품 해소를 위한 다각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지역은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 때문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2000년 이후 최근까지 부동산 버블현상을 겪고 있다.

유럽지역의 부동산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부동산 버블 붕괴를 겪은 이후 1997년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로 반전됐다. 2000년 이후에는 상승세가 가속화해 2003년 7.1% 상승한 데 이어 2004년에 7%, 2005년 상반기에는 7.7% 올랐다.

아일랜드.영국.스페인.네덜란드는 주택가격이 1995년 대비 2백50~3백% 상승해 사상 최고 수준이다. 특히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는 1989년의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이처럼 부동산거품이 심각하자, 지난해말부터 유럽은 잇따라 금리인상에 나섰다. ECB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30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고, 지난달에도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는 등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섰다.

영국은행도 주택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2003년 11월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금리를 3.5%에서 4.75%로 높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버블 붕괴를 우려한 ECB의 선제적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유럽 지역의 주택 시장은 연착륙을 시도하고, 투기성 수요가 집중됐던 스페인.포루투칼.아일랜드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폭이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몇 년동안 당국의 강력한 안정책에도 불구, 집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며 "작년 10월 이후 한국은행이 금리를 세 차례 인상했으나, 아직은 균형 금리 이하 수준이므로 집값 문제에 금리정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