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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법, '찬성 175명'으로 국회 통과

곽상언-이주영 반대, 이소영 기권. 검사 수사권 72년만에 박탈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검사의 수사권은 72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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