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윤석열, '체포 방해'로 징역 7년 확정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외신 상대 허위자료 배포 등 유죄

대법원이 9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

BEST 클릭 기사

  1. <WSJ> "한국증시는 오징어게임. 개인만 피해 볼 수도"
  2. 이병태 사퇴하며 "성역 강요는 전체주의의 시작"
  3. 중국 "1만㎞급 SLBM 발사". 美 전역 사정권
  4. 코스피, 7,300대까지 폭락했다 7,600대 마감
  5. 광주제일고 "배재고 야구부 징계 해제해달라"
  6. 박상용-한동훈 "종합특검, 출국금지 또 연장할 거냐"
  7. 정청래 반격, 李대통령 출국하자 "이젠 말할 수 있다"
  8. "계좌가 녹아 내려"…단일종목 레버리지 대부분 상장가 밑으로
  9. 친청 이성윤 거듭 "김민석 왜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한 거냐"
  10. 캐나다 매체 "캐나다, 잠수함 사업자로 독일 TKMS 선정"

뷰스 경제광장

'위기의 자영업자' 연체액 역대최대, 연체율 급등

뷰스 국제광장

미-이란 이미 종전 전자서명. 국제유가 80달러대로

미디어마당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