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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선거법 파문. "이재명 구하려는 아부법"

허위사실 공표 삭제, 피선거권 박탈 기준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선거법 개정이 '위인설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판사 출신 초선인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은 지난 14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공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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