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 5가지를 시급히 하시요

[이재명 대통령] - 5가지를 시급히 하시요

이재명 대통령은 아래에 열거한 5가지를 임기초반 한달 이내에 시급히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대국민들에게 선포해야 될것 입니다.

만일 아래에 열거한 5가지를 한달 이내에 대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된 의미가 하나도 없는것이며

임기초반부터 반 이재명 진영의 강력한 저항에 부딧치면서 박근혜 윤석열 처럼 처참한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것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칫 잘못하면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임기 3년 4년 채운 박근혜 윤석열은 차라리 양반일수도 있다는것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의 대통령들 과는 달라야 하며 대부분의 국민들도 다를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은 다른 정치인들과 너무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이재명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이재명은 이재명 다워야 하며 그러한 모습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변하면 안됩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재명을 다른 대통령들과 많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래에 열거한 5가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효과가 극대화 되며, 반 이재명 진영의 강력한 저항에 절대 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성급하면 안되고 천천히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러나 이재명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재명 임기 초반부터 5년 동안 숨가쁘게 쉴새없이 변화와 개혁과 사정과 개선과 도전으로 정신없이 몰고가야 합니다. 나라 모든부분에 또는 모든 국민들이 다른생각할 틈을 주면 안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연일 충격적인 정책발표와 연일 충격적인 개혁과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재명 다운 정치이며 이재명은 그러한 운명을 타고난 정치인이며 그렇게 가야만 성공을 할수가 있습니다.

박근혜가 금방 식상해 진것은 국민들이 박정희를 연상했기 때문 입니다. 즉 박근혜는 박정희 다울줄 알았는데 정 반대의 미적지근한 박근혜 모습에 실망을 했다는것 입니다.

그런것 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화 이후 다른 대통령들 처럼 행세하면 안된다는것 입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들과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게 인식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는것 입니다.

그러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 기대가 컷던 만큼 갑자기 일시에 크나큰 저항의 물결로 돌변하게 된다는것 입니다.

교회목사가 도둑질을 한것과 일반 평범한 사람이 도둑질 한것의 대국민 분노는 하늘과 땅차이로 다를것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기대는 바로 그런것과도 비슷하다는것 입니다.

1, 돈 뿌리시요

비록 언발에 오줌누는 것처럼 될 망정, 전국민 1인당 50만원씩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생지원금을 뿌려야 합니다. 4인가족 200만원 입니다.

자기동네 사용지역을 폐지하고 전국적 사용가능하게 해야 되며 사용업체도 백화점이든 대기업이든 어디든 무제한 사용할수 있게 해야 됩니다.

코로나때 재난지원금은 일단 재래시장의 만족도는 대단했습니다. 일단 단기효과는 분명 입증이 되었습니다.

민생지원금의 2차 3차 연속성은 나중에 여러가지를 분석하고 판단해서 지급 중단 여부를 결정할 망정, 일단 이재명 초기때는 한번쯤은 상징적으로 시행이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의 상징으로 대국민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 초반에 반드시 지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일단 초반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과 지지를 받게 됩니다. 초반에 그러한 국민지지는 이재명 정부출범에 매우 좋은 원동력이 될것 입니다.

2, 가계빚 채무질서 바로잡으시요

과거부터 최근까지 빚으로 인한 가족들 집단 자살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녀자살을 비롯 어린자녀들과 부인등 동시에 가족들이 동반자살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가장이 빚에 몰리자 어린자녀들과 부인등 심지어는 부모들 까지 일가족을 끔찍히 살해 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빚은 가족들에게 까지 상속되는 문제 때문에 발생된 살인사건으로 보여 집니다.

빚에 관해서 가족들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야흐로 핵가족 시대에 빚에 관한 상속문제는 상속이 발생된지 3개월 이내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상속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상속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나 상속절차를 밟으면 되지, 상속받을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불필요하고 귀찮고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상속절차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이 발생되었지만 상속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3개월 이내에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것도 상속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것 입니다. 법원에 왔다갔다 오만가지 채무관련 서류와 비용 문제를 폐지해야 된다는것 입니다.

한국은 20년 넘게 자살율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살의 원인을 우울증등 여러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원인이 발생된 계기는 바로 빚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한국은 무질서 무분별 무차별 가계빚 규모가 세계1위 국가 입니다.

채무등록제도가 생겨야 합니다. 모든 채무는 국가기관 한곳에 등록된 채무 현황만 보면 알수 있게 해야 되며, 채권자는 그러한 곳에 모든 채무현황을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 등록하게 해야 됩니다.

또한 악덕사채 불법사채를 구분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악덕사채 불법사채는 등록이 거부되어야 되며 등록되지 않은 채무는 무효처리 사법처리 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채무가 등록된 국가기관만 찾아가면 오래된 채무도 언제든지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은 오래된 채무가 오만군데 추심업체로 이리저리 팔려가고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가 얼마인지 어떤 추심업체에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10년전 20년전 채무를 원금의 10배 20배를 갚으라고 하면서 엉뚱한 채권자들이 들이 닥친다고 합니다. 이런식의 무질서 채무제도를 혁명적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20년 30년 무제한 무기한 이자계산법을 폐지하고, 3년 이후 부터는 이자동결 이자제한법이 생겨야 합니다.

바야흐로 21세기는 결혼이든 무엇이든 일단 빚 문제가 우선시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결혼시에도 빚에 관한 서류부터 검증받아야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취업시에도 채무관련 서류를 요구 합니다. 빚에 몰린 사람들이 공금횡령등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21세기 채무관련 질서는 반드시 시급히 바로잡고 바람직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만들어진 압류방지 통장도 내년초 발급 예정인데 앞당겨 시급히 조기에 발행되어야 됩니다.

압류제한 금액도 현 185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올려야 합니다. 박근혜때 150만원 이었던 것을 문재인때 물가인상을 감안해서 185만원으로 인상했는데

코로나 이후 물가가 폭등했고 근로자들 시급도 올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250만원 까지 급여압류금지 통장압류금지 제도가 실시 되어야 됩니다.

250만원이하 통장압류금지는 전국민들에게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즉 신불자들만 필요한것이 아닌 세상이 되었다는것 입니다.

최근들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돈을 무작위 아무에게 통장에 입금시켜놓는 방식인 이른바 통장묶기 범죄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범죄자들이 통장을 풀어 줄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한답니다.

보이스피싱 돈이 입금되면 일단 통장지급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통장잔액 250만원 이하는 지급정지가 안되는 압류방지 통장이 나와서 전국민들이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게 해야 됩니다.

어느누구든지 갑자기 통장이 지급정지 되면 매우 불편하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21세기는 빚을 못갚는 채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채권자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돈거래를 해야 됩니다. 채권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중에 하나가 바로 압류방지 통장 이라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는 채권자들이 돈 거래시 받을수 있는 돈인지, 받지 못하는 돈인지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따져보는 자세가 나올수 있는 제도가 나와야 된다는것 입니다.

3, 국민투표 100% 수개표 전환하시요

윤석열이 계엄한 이유가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라 했습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그러한 말이 나왔다는것은 전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이준석의 말에 의하면 윤석열은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한국의 선거에 부정선거 의혹을 갖는듯한 말을 했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윤석열은 당선된 이후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안했을까요 ?

윤석열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선거시스템을 믿지 못하는 의구심이 있었다면 자기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100%수개표 제도로 바꾸면 될텐데 왜 안했느냐는 것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번 조기대선에 관해서도 보수일각에서는 여전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부정선거를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시끄럽게 할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야말로 분위기 쇄신, 또는 국면전환, 또는 충격요법 같은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선거제도 개혁을 선포하시요. 대만식 선거시스템으로 100%수개표 제도를 만드시요.

사전투표 폐지하고 투표 당일날 하루만 투표 하는데, 그대신 전국 투표소 아무곳에서나 밤 9시까지 투표할수 있도록 바꾸면 사전투표가 있는것이나 다름없을 정도가 될것 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00%수개표 전환을 발표하고 선거시스템을 바꾸게 되면 부정선거 타령이 관심을 받지 못할것이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부정선거 타령도 사라지게 될것 입니다.

4, 민생범죄 와의 전쟁을 선포하시요

5대 범죄를 지정해서 근절하고 소탕하시요.

1,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 (개인정보를 범죄에 이용하는 범죄 척결)
2, 악덕사채 불법사채 (한국은 무질서 불법 사채규모가 세계적 수준)
3, 조직폭력배
4, 전세사기 - 인터넷사기 - 각종 서민사기
5, 마약범죄

민생들을 갈취하고 막대한 피해를 주는 민생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시요.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매년 천문학적으로 대폭 증가되고 있지만 단속은 땅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에 이처럼 소극적 이거나 또는 무능한 이유가 뭡니까 ? 도대체 단속할 의지가 있기는 한것 입니까 ? 혹시 그들과 한편은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도 무관심하고 무능한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른 완전범죄와 달리 100% 감쪽 같지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너무도 많은 흔적을 남길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소리가 있고 돈을 넘겨 받을때 사람이 노출 됩니다. 전화번호를 남기고 통장근거를 남깁니다.

설령 그런것들이 출처불명의 남의것이라 해도 왜 추척을 끈질기게 못합니까 ? 추적 추적을 이어가다 보면 어디선가 단서가 잡힐것 입니다. 단속의 의지가 너무 없는것 같습니다.

방송매체 또는 유튜브에 목소리를 공개수배 해야 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근절책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해야 됩니다. 세금포탈과 보험사기에도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많게는 수십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도 10억원 20억원의 신고포삼금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중에 두목이 신고를 하고 자수해도 죄를 묻지 않고 20억원을 지급하면 보이스 피싱은 100% 근절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릴때 어느누구를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애당초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수가 없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모두가 무기징역 사형죄에 처벌하고 전재산 몰수하게 되면 그 누구도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게 됩니다.

5, 정치보복 하시요

어떤 가게를 방문할때 보면, 손님이 문을열고 들어올때(공격적인 모습), 이때 겁쟁이 양아치 개(강아지)는 구석에 숨어서 겁을 먹고 숨죽이며 웅크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손님이 물건을 구입하고 등을 보이며 나갈때(후퇴하는 모습), 이때 개(강아지)는 갑자기 용기가 생기면서 튀어나와 사납게 짖어대면서 손님의 발 뒷굼치를 물어 뜯습니다.

이럴때 개의 판단은 나가는 손님이 개에게 겁을 먹고 등을 보이며 도망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많다고 생각 합니다. 겁쟁이 양아치들은 상대방이 공격적일때 강한 모습에는 약해 지다가

상대가 양보를 한다던지 사과를 한다던지 약한 모습을 보일때면 가차없이 공격자세로 돌변하면서 짓밟는 경우가 있다는것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역없는 개혁과 사정의 잣대를 서둘러서 휘둘러야 될것 입니다. 과거 김영삼 초기때 보다 10배 강도높은 개혁과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당시 김영삼 초기의 지지율이 90%를 넘었습니다.

단, 친 이재명 세력이나 민주당 사람들은 개혁과 사정의 대상에서 제외 해야 됩니다. 오히려 친 이재명 세력들은 하루빨리 사면해 줘서 석방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나 좌파라 해도, 반 이재명의 태도를 보이며 빈정거리거나 깐죽거리는 세력들은 가차없이 사정의 잣대를 들이대야 될것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편 장수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갈때 이재명과 같은 편 이어야 하며, 하나로 뭉치는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편에 선 민주당과 좌파세력들의 먼지를 털면서 오점을 가지고 트집 잡으면 안된다는것 입니다.

박정희가 장군들을 이끌고 오일육 혁명을 할때, 장군들은 박정희 편이 중요하며 혁명이 성공하는것이 중요하지 개개인 장군들의 오점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이재명을 낱낱히 먼지털었던 사람들은 이재명에게 현미경을 들이댔습니다. 이재명은 그들에게 현미경은 들이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돋보기 정도는 들이대면서 개혁과 사정을 해야 될것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처럼 자그마치 3년 넘게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낱낱히 먼지를 털게 되면, 한국의 고위공직자들 중에 과연 몇사람이나 살아남을수가 있을까요 ?

아마도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 거의 대부분은 사법처리 될수 밖에 없을것 입니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없기 때문일것 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작정하고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먼지를 털었지만 처벌을 못하고 있으니 이재명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보는 것은 당연할것 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저질렀던 이재명 사법리스크 모두 폐지 할수 있도록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시요. 도대체 3년 넘게 뭐하는 미친 짓거리들 이란 말입니까 ?

그들의 목적은 이재명을 구속하지 못하더라도 그런식으로 언론등에 도배를 하게 되면 이재명을 그만큼 흠집내면서 추락시킬 목적으로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유명정치인이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 그런식의 의혹제기만 가지고도 엄청난 타격을 줄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식의 이재명 먼지털기가 언론등에 도배 되는 것이 없었다면 이번 조기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지금보다 300만표~500만표는 더 받았을것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빨리 썩어문들어진 법조계 정치계 언론계 금융계 기득권 그들을 발칵 뒤집어 놓으시요. 그들을 먼저 죽이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들에게 먼저 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