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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베들,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아니다"

"5.18 희생자 모독은 민사, 형사, 행정적 제재대상"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22일 "일베들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나를 공격하는구나. 가가대소!"라고 일축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다. 민사, 형사불법을 저지르는 표현행위는 당연히 제재대상"이라며 5.18민주화운동 왜곡·모독행위는 사법처리 대상임을 강조했다.

그는 "공인에 대한 풍자와 야유, 일정한 사실에 기초한 공인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다. 그러나 5.18 희생자 모독 같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는 민사, 형사, 행정적 제재대상"이라며 "일베가 누리고 있는 활동의 자유 역시 5.18 등 민주화운동 덕임을 알랑가 몰라? 여하튼 한계를 넘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행위는 제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성별, 인종, 장애 등을 이유로 타인을 비하, 모욕하는 일베의 쓰레기 수준의 반인권발언을 접하면, 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 알게 해준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심언기 기자

댓글이 30 개 있습니다.

  • 0 1
    친일청산

    정권유지를.위해서라면.다수의.생명을.빼았아도.된다는.독재자들을.추종하는.수구세력들.공부좀.하시고.올바른.가치관을.가져주세요.

  • 0 1
    친일청산

    나이그신.수구어르신들.정말.죄송합니다만.민족의.정기를.자로세우고.올바른.국민여론의.형성을.위해.가까운.시일내에.세상을.하직해주세요.

  • 11 1
    일베충

    이 세상은 지 혼자 잘나서 사는게 아니다.
    일제 탄압 때 만주벌판에서 조국독립을 위해 산화한
    수많은 독립군 선영들에 대한 존경은 간데 없고
    해방 이후 권력을 장악한 친일파와 검은머리 미국놈들의 이간질에
    놀아나는 버러지들에게는 살충제가 답이다.
    이 사회를 좀먹는 버러지들에게 관대할 이유는 없다.

  • 1 6
    까보전

    선거전에 고인 박전대통령 모욕하고 고인 육영수여사 사진앞에 Middle Finger 짓은 표현의 자유랑께......ㅎㅎㅎㅎㅎㅎㅎㅎ
    국제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천안함 북한소행결론도, MB 탓이라며 UN에 항의하는 인간들도 표현의 자유랑께
    ㅋㅋㅋㅋㅋㅋㅋㅋ 이중잣대 ㅋㅋㅋㅋㅋ 참 희한하다

  • 4 11
    조국 가벼운 입 다

    일베나 공지영,나꼼수를 포함한 님이나
    친목계에 모인 아줌마 마냥 무책임한 수다 삼매경에 빠져 떠들땐 좋고.
    더욱 자신의 수다는 괜찮고 남은 안된다.
    일베를 포함한 님도 제발 숨쉬지 말고 조용히 지내시라.
    정 입이 근질거리면 책임있게 당당히 정치판에 뛰어들던지.
    시어머니 뒤에서 중얼거리는 시누이마냥 입은 가벼워서.

  • 7 2
    보건복지부장관들어!

    일베 회원들 모두 정신건강검진을 하도록 법제화해라..이년놈들 모두 정신병환자들이라...

  • 7 1
    게시판쓰레기쓸어내자

    찬반수 조회수 조작도 제재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시켜라!

  • 5 13
    오유대장

    오유에서 왔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각하에 대한 허위사실 퍼뜨리는 좌빨놈들도 죄다 감방에 가야 한다 오케이?

  • 4 3
    ㅁㅁㅁㅁ

    FTA를 왜 목숨걸고 추진한 이유를 알겠지? 해외은닉자금 세계3위,, 그 돈으로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한국공습 안전장치 마련,,, 자국민 식민지화.

  • 2 7
    ㅁㅁㅁㅁ

    [참여정부]
    1. 대북특검으로 민족화해인사 숙청 및 몸사리게 만듬
    2. 국민연금 무용지물 만듬 - 최초수급나이 60세->65년로 연장, 수급액하향 계산상수 1.8->1.2로 하향함으로써 소득대체율 60%->40%로 축소
    3. 한미FTA 경제주권 팔아먹음, 공공정책 맘대로못함, 검은머리 외국자본에 공공재뺏겨도 국내법으로 바로잡지 못함.

  • 9 5
    운지천

    표절의 자유도 무제한 아니란다 조국아

  • 12 5
    진실은

    일배처럼 기를쓰고 네거티브한다고 이승만 과 박정희,전두환 노태우의
    친일과 헌정파괴 역사가 사라지는게아니다...오히려 현재
    진행중인 국정원 선거개입을 물타기하려는 수작으로 보일뿐이다...

  • 6 3
    동종교배

    오늘 탕탕평평의 클로징에 진행자 김광현이 2 패널
    붙들고 " 언론자유 가 어디까지 냐 ? " 억지 물타기 하던데
    마치 일베 보는 듯 심히 불쾌 하였으니 서로 무엇이 다르다는 게냐?

  • 9 21
    좌빨아웃

    대한민국은 이미 수많은 좌파에게 물들여졌다 좌경화.
    10년전까지만해도 보수사이트에서 한마디하면 묻히는게 태반이었는데
    이제 일간베스트란 사이트에서 한마디하면 백개가넘는 기사들이 나온다.
    좌빨들아 조그마한 유머사이트에서 이정도의 임팩트가 생기는데..
    기대해라 니네한테 당하고만있을놈들아니니까 언제까지 그러고살꺼냐 더럽고치사하게

  • 13 5
    파랑새

    심심하면 좌빨 운운하는 넘들에게 한 마디 한다
    "우빨을 처단하자"

  • 2 2
    ㅁㅁㅁㅁ

    지금 개누리 믿고 까불다간 패가 망신할듯... 기우는해는 아무도 못막음.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일어서는 기운임.. 사회는 인구구조부터 경제구조도 바뀌는 메가쉬프트 중... 그리고 45조달러 빚더미(공식 15조달러) 미국에서 중국으로 패권교체기.. 45조달러는 돈찍어서도 갚을수 없는 액수임

  • 9 30
    웃기는소리같다

    국민 밉상 조국이
    잊을만 하니까 또 나왔구나.
    일베나 인터넷 게시판 황칠하고
    댓글과 찬반조작질 쌍욕질 밥먹듯해대는
    문노빠 버러지 걸레들이 뭐가 다른지 모르겟구나.

  • 15 6
    균형잡아봐!

    //균형잡자
    니애비 애미 전두껑이 실제로 학살했다 하자.
    그 전뚜껑을 누가 마귀로 묘사하는 그림 그렸다 하자.
    너는 이게 경중이 같은 문제니 용서가 되고 균형이 잡힌 문제니 참겠구나.
    무뇌 일베충의 머리라 그런지 균형이 이상하게 잡히는군.
    그리고 백년 전쟁 조작 아니고 학자들이 사료에 근거해서 만든거다. 반대편 놈들이 사료도 모르고 조작이라 주장하고.

  • 2 0
    김영택金榮澤

    나는 표현의자유가 무제한이지.....
    나는 자유인 [自由人] 이거든.....

  • 9 29
    람보

    조국아., 군인들 총아닌 다른 총에 맞아죽은 많은 사체는 누가 쐈는지 부터 밝혀라

  • 8 5
    경제학자후배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다."
    어디서 어느 시대에 많이 듣던 소리 아녀?

  • 21 2
    쫄복이와일베

    일...........단 관심받을만한 말을 쓰고보자.
    베...........알도 없는 씹 새 끼들.

  • 14 6
    어이 졸복이!

    조국한테 배워라!
    전뚜껑 살인마추종말고. 마귀가 되지말고 잉간이 돼봐.

  • 2 11
    뭥미

    한심한 놈들
    518이 폭동이라는 놈들이나
    천안함이 자작극이라는 놈들이나
    서로서로 끼리끼리 내가 옳네 니가 그르네 자알 논다.

  • 11 4
    하류인생

    일베에서 인증허세가 유행해서, sky 출신 애들, 변호사, 의사, 교수 이런 애들이 자기 프로필 인증 올리고 가오 잡고 그랬는데. 일베 대다수를 차지하는 잉여루저들이 그걸 보면서, 노예가 주인 섬기 듯 자부심을 가졌다나 뭐라나. 국정원에서 시계 주고, 강연 초청하는 것도 비슷하지. 헛바람 넣어서 붕붕 뜨게 많드는 것. 조폭들이 애들 키우 듯..

  • 15 3
    뭉둥이가약임

    일베충정신병은 불치병입니다. 극복 못해요 그냥 뭉둥이가 약임...
    대한민국에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법이 아주 강함.
    그것도 안되면 전통법도 있고. 그냥 다 다 법대로 처리하게요
    그냥 고소만당해도 대부분 오줌 질질쌀거.
    이렇게된건 시장 국회의원 머리를 쥐고 흔들고 뒤통수때리고 빨갱이해도 법으로 처리를 안해서 사태를 겆잡을수없이 키워버린거.

  • 24 4
    열등감 잉여루저들

    일베충들은 임진왜란도 북괴군이 침투한 거라 믿을 거다..

  • 15 2
    졸복아..

    정신질환은 극복할 수 있단다...가까운 정신보건 센터 방문하면 도움을 받는다..

  • 23 4
    발해

    일베는 증거 조작으로 여러번 깨졌지... 비웃음도 샀고....
    그거 고소 걸렸으면 볼만했을텐데... 아쉬울 뿐임.
    근데 일베가 무슨 증거... 개소리...
    기대한다. 일베의 헛발질을...

  • 7 43
    졸복이

    팩트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일베는 적어도 나꼼충 보다는 선한 사람들이다....그리고 너는 도대체 언제 공부해서 학생들 가르치냐?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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