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함께 중국을 불공정무역국가로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번 제소는 대(對)중국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강경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대(對) 중국 무역적자 해소 목적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날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10일 이내에 입장을 밝히고 30일 이내에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이번 제소는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게 중국 무역적자에 대해 보다 견고한 자세를 취하도록 압박한 결과다. 대(對) 중국 무역적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해, 작년 미국의 중국 무역적자는 2천16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번 제소에서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차별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부품의 일정 부분을 자국제품으로 할 것을 법으로 정한 것은 명백한 WTO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WTO가 중국의 협정위반을 인정하면 중국은 즉각 차별행위를 중지하거나 자국 수출품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중국은 현재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 수입자동차의 세금과 같은 수준인 2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연합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일반 관세 수준인 10% 내지 14%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할 때 이 같은 규제를 철폐하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롭 포트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성숙한 무역 파트너로서 중국의 규제조치들에 대해 설명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중국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급성장하는 중국의 자동차 부품시장은 올해 1백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규제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부품 수출 규모가 6억 4천5백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중국이 외국산 부품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면 미국 부품 생산업체들의 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미국은 중국이 영화와 음악 등 지적재산권 침해를 묵인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줄 것도 요구했다. 또 의도적으로 위안화를 낮게 유지해 중국기업들의 미국 수출을 유리하게 하고 있다며 위안화 평가 절상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져, 우리나라 원화도 동반절상 압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