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분권없는 중임제 개헌은 독재적 발상"
"개헌발기인만 10만명, 대선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2일 "권력을 이대로 두고 4년 중임제만 하자고 하면 현재 이 권력으로 8년을 가지고 가자는 건데, 8년이 끝나면 또 3선 개헌하자고 할 것 아니냐? 그래 갖고 독재를 해왔지 않나?"라며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주최로 열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개편의 기본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3선 개헌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결국 권력을 이대로 두고 4년 중임제 하자고 하는 거는 독재적 향수거나, 독재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년 단임제의 대안으로 4년 중임제를 하는데 그냥 중임제만 하면 또 독재적 발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분권을 해서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아니 왜 경제민주화 하자는 사람들은 권력 민주화를 얘기 안하나?"라며 "권력도 대통령 혼자서 다하니까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직접 감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부하의 총에 죽고. 이게 다 혼자 책임을 져야 하니까, 책임도 혼자 뒤집어 쓰니까 그런 나라의 불행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급한 것은 경제민주화가 아니고 권력 민주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분권형 개헌을 박근혜 후보가 받지 않을 경우 지지하지 않을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개헌연합의 발기인만 해도 10만명"이라며 "이분들이 대선 국면에 어떻게 할 지는 그쪽에 알아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주최로 열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개편의 기본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3선 개헌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결국 권력을 이대로 두고 4년 중임제 하자고 하는 거는 독재적 향수거나, 독재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년 단임제의 대안으로 4년 중임제를 하는데 그냥 중임제만 하면 또 독재적 발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분권을 해서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아니 왜 경제민주화 하자는 사람들은 권력 민주화를 얘기 안하나?"라며 "권력도 대통령 혼자서 다하니까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직접 감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부하의 총에 죽고. 이게 다 혼자 책임을 져야 하니까, 책임도 혼자 뒤집어 쓰니까 그런 나라의 불행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급한 것은 경제민주화가 아니고 권력 민주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분권형 개헌을 박근혜 후보가 받지 않을 경우 지지하지 않을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개헌연합의 발기인만 해도 10만명"이라며 "이분들이 대선 국면에 어떻게 할 지는 그쪽에 알아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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