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화들짝, "한일군사협정 보류하라"

정부 감싸다가 국민적 저항 직면하자 180도 입장 바꿔

2012-06-29 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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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9일 정부가 강행하려는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자 이 협정의 보류·유예를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한구 원내대표가 조금 전 정부 측에 곧 체결 예정인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유예를 강력히 촉구했다"면서 이 원내대표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음을 전했다.

진 의장은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부가 결론을 내렸다고 해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나 국방위원회에 보고하고, 또 국회나 국민과 상의한 뒤 체결해야 한다"며 "국민 사이에 반대하는 정서가 있는 데다, 절차상 급하게 서둘러 잘 알려지지도 않은 체 체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국민과 국회에게 알리지 않고 날치기 처리를 한 정부를 비판했다.

앞서 '장군의 손녀' 김을동 의원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간의 한일군사협정이라는 것이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국회가 공전상태인 틈을 타서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그것도 비공개로 처리하고, 오늘 29일 일본과 정식 체결한다고 한다"며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이 국익을 위해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당당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밀실처리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야가 지금 극적으로 국회개원에 합의를 했다. 지금이라도 국회에 나와서 한일군사협정 체결 문제를 국민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새누리당 지도부도 정부가 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를 쉽게 말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며 당 지도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난 27일 정부의 날치기 처리가 들통난 직후 "지금 세계는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 또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하고 있다. 경제문제든, 군사문제든, 나홀로 살아갈 수는 없는 세상"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한 외국과의 군사협력을 괜한 반일 감정으로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를 적극 감싼 바 있어, 갈팡질팡하는 새누리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스스로 비판을 자초한 모양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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